[차기 대통령, 이건 하자] ①유아교육...출발선 평등의 시작 "국공립·단설 확대, 교권침해 방지책 필요"

[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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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이건 하자] ①유아교육...출발선 평등의 시작 "국공립·단설 확대, 교권침해 방지책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병설형 단설유치원 확대" 제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병설유치원 통합 및 병설형 단설유치원 확대’를 통한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부지 별도 공간에 설립된 병설형 단설유치원, 별도 부지와 예산이 필요한 단설유치원,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나뉘며 학부모들은 병설이 아닌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디연은 “긴 방학기간(약 한달), 방학 중 도시락 준비의 부담, 짧은 돌봄시간, 통합버스 부족, 혼합연령 학급 편성,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 선생님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국공립유치원 특유의 관료적 분위기 등으로 학부모들이 병설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일부 학부모 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모집을 통해 입학한다는 이유로 병설유치원을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온라인 유치원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한 결과 일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대거 미달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은 다른 유치원 설립에 비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 학부모의 수요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사립 유치원의 비중도 크다. 2020년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795개의 유치원이 있으나 이중 256개가 공립이고 539개가 사립으로 집계됐다.

교디연은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병설유치원 통합 △병설형 단설유치원 확대 △질 높은 유치원 돌봄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 과중 및 통학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예산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며 “또 단설유치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병설형 단설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와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 체계 속에서 거점유치원 운영 방식으로 온종일(07:00 ~22:00) 돌봄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며 “돌봄 자격이 있는 강사 채용과 장학지도를 통해 아동 수용이 아닌 돌봄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 기능 제고로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