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여 소비(C)-노동시간(E) 평면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T)은 16시간이고 시간당 임금률(W)은 1.2만원이다. (50점)
물음 1) 개별 근로자의 효용은 소비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선을 수식으로 도출하고 소비의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개인의 노동공급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정부에서 최소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10점)
물음 3) 최소 근로시간 규제는 없고 정부가 1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1.8만원의 시간당 임금률을 새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소비, 노동시간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효용은 체증한다고 가정한다.) (10점)
(문제 2) 소득 불평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3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1명이 전체 소득의 50%를, 다른 1명이 30%를, 나머지 1명이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로렌츠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지니계수를 구하시오. (15점)
물음 2)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외에 다른 2가지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10점)
(문제 3) 동일 산업 내 일부 기업에 노조가 조직되었고(노조 조직 부문) 나머지 기업들은 무노조 상태로 남아있다고(노조 비조직 부문) 할 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노조 설립 이전에는 모든 기업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5점)
물음 1)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2가지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격차에 관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와 노동이동효과(labor mobility effects)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 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