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한 대한민국과 가짜 대통령 - 한 - Eng - 日 -

[박상구현덕]

‣ 비굴한 대한민국과 가짜 대통령 ◀

⊙ 국가가 헌법을 파괴하고 만든, 문재인은 무권 가짜 대통령이다.

‣ Shabby South Korea and the bogus president ◀

⊙ Moon Jae-in, who the country destroyed the Constitution and made, 

    is the fake president with no rights.

‣  卑屈な 大韓民国と 虛僞 大統領 ◀

⊙ 国が 憲法を 破壊し 作られた、文在寅は 無権 虛僞 大統領である。

" 탄~ 핵~ 무~ 효~ !!! "
♡ 손상대 선생님, 고맙습니다 ㅡ♡
https://youtu.be/FxXMncfl1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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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늘 조국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시며 태극기를 받드는 애국국민들과 해외동포님, 그리고 자유∙민주∙법치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확신하시는 세계의 법률가님들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상구 인사드립니다.

I am Park Sang-ku,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Guardian Organization of the R.O.K’. I am always grateful to the patriotic people who are always concerned about the comfort of Korea at home and abroad and support Taegeukgi, the overseas Koreans, and the world's lawyers who are convinced that just societies are made by freedo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国内外で 常に 祖国 大韓民国の 安危を 心配おら 太極旗を 奉る 愛国 国民と 海外同胞、そして 自由、民主、法治が 公正な 社会であることを 確信している 方の 世界の 法律家 様たち 「大韓民国 憲法守護団」の 總團長 朴相九ご 挨拶申し上げます。

지금부터 2017. 3. 10.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의전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행위로서 행한 원천적 당연무효인 파면결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다국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rom now on I will launch multilingual broadcast to internationally accuse of determination of dismiss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fourth in the hierarchy of the nation, made by illegal acts against the Constitution on 2017. 3. 10.

今から 2017.3.10. 大韓民国の 憲法機関で 席次 4位 憲法裁判所が 憲法に 正面から 反する 不法行為として 行った 源泉 当然無効な 罷免決定を 国際社會に 告発する 多言語 放送を 開始します。

본 방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79인의 원고들이 소송사건별로 나눠져 5건의 탄핵무효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그 소송상의 법리주장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79 plaintiffs of the Constitutional Guardian Organization of the R.O.K were divided into five cases of the lawsuit of invalidity of impeachment and I make sure that the manuscript of this broadcast is based on the juridical opinion of the lawsuit.

本 放送の 原稿は、大韓民国の 憲法守護団 79人の 原告が 訴訟 事件 ごとに 分けられて、5件の 弾劾無効 関連訴訟を 進行中であること、その 訴訟上の 法理 主張 内容を 基に まとめた ものであること が 明らかに 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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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는 국가 공권력이 사수할 의무

The mandatory law is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強行法規は 国家公権力が 射手義務

원고들이 2018년 1월부터 시작한 애국소송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다섯 사건으로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 plaintiffs' patriotic lawsuits, which began in January 2018, now continue to contest five cases at the Supreme Court,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原告らが 2018年 1月から 開始した 愛国訴訟は 大法院、ソウル高等法院、ソウル行政法院で 現在 5事件で 争いを 続けています。

그 소송상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무효, 이후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 무효, 문재인대통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선거에 당선된 무권 가짜 대통령임을 밝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The assertion of the lawsuit is to defend legal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revealing that the impeac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ull and void, the subsequent lawless presidential election is null and void, and the president Moon Jae-in is the fake president with no right who won a lawless election.

その 訴訟上の 主張は、憲法裁判所の 弾劾無効、以降の 法律上の 原因のない 大統領選挙無効、文在寅大統領は、法律上の 原因のない 選挙に 当選した 無権 虛僞 大統領であることを 明らかにし、大韓民国の 司法正義を 守護することです。

이 방송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행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공법으로서 강행법규인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천적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The point of this broadcast is that the impeachment trial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conducted on March 10, 2017 is absolutely invalid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violated the Constitution as a national public law and the mandatory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この 放送の 核心は、大韓民国の 憲法裁判所が 2017.3.10. 行った 朴槿恵 大統領 弾劾審判は、国家公法として、憲法と 憲法裁判所法の 強行法規を 正面から 違反したため、根本 当然無効であること です。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께서는 탄핵된 바가 없습니다.

Because it is invalid, Park Geun-hye, who was the President of Korea, has not been impeached.

当然無効であるため、大韓民国 大統領 朴槿恵は 弾劾され ていない、大統領は 弾劾されたところ はありません。

즉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의 헛짓거리는 법률상 아무 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In other words, the illegal decision of dismiss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 effect.

すなわち、憲法裁判所の 違法な 罷免決定の 虚偽は、法律上の 何も 行った ことが ありません。

그로 인하여 이어진 대통령선거가 무효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문재인 역시 무권 가짜일 수 밖에 없습니다.

Therefore the president election is invalid and Moon Jae-in is the fake president.

それにより 続い 大統領 選挙が 無効であり、大統領に 当選 された 文在寅大統領も 無権 ニセモノ しかありません 。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종북좌파 세력들에 의해 세월호 침몰에 관한 언론조작과 촛불 반란으로 가짜 언론에 얽히고 속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서울구치소에 불법으로 구속 감금되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k Geun-hye, was deceived by media manipulation and candlelight revolt about the sinking of the Seowolho-ship by the leftists of the North Korea and illegally detained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as the incumbent president.

今 大韓民国大統領 朴槿恵は、従北 左派 勢力 によって 歳月号 沈没に 関する メディア 操作 やキャンドル 反乱に 偽のメディア に 絡まって だまされ、現職の 大統領として、ソウル 拘置所に 不法に 拘束 監禁されて

더하여, 부당하고 가혹한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Also the unjust and severe investigation and criminal trial was proceeded.

不当で 過酷な 捜査と 刑事 裁判まで行わ れてきた こと です。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률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중대하게 반하여 무효’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the liberal democratic country is that ‘the law act of violation of enforced law, which is legal regulation compulsively applied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parties, is invalid because it is against the public order.’

自由民主主義 国家での 法律解釈において 重要な 原則は、「当事者の 意思とは 関係なく、強制的に 適用される 法律上の 規定である 強行法規 違反の 法律行為は、公共の 秩序に 非常に 反して 無効」で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of Korea define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mposed of nine judges."

大韓民国 憲法裁判所法 第3条の 憲法裁判所の 構成に
「憲法裁判所は、9人の 裁判官で 構成する」と 規定されて います。

그 제22조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rticle 22 defines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aken charge of by the court composed of all the judges." as the regulation of constitution of the court.

その 第22条では、裁判部の 構成に 関する 規定に
「憲法裁判所の 審判は、裁判官全員で 構成されている 裁判部で 司会する」と 規定されて います。

그 다음 제23조에서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nd Article 23 defines “The court is required more than seven judges to ‘hear’ a case.”

その 次の 第 23条 では、
“裁判部は、裁判官 7人 以上の 出席で 事件を 「心理」である“と 規定されて います。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제22조는 헌법재판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제23조는 재판 당일에 출석한 재판관이 9인 전원이 아닌 7인 이상이면 재판진행을 계속하는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Like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3 defines the number of judges who consti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22 defines the number of judge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Article 23 states that if there are seven or more judges who are not all nine of the judges present on the day of the trial, they can continue the trial to continue the progress.

このように、憲法裁判所法
第3条 憲法裁判所を 構成する 裁判官の 数を 、
第22条は、憲法裁判の 裁判部の 構成に 関する 全員裁判官 数 9人を、
第23条は、裁判 当日に 出席した 裁判官が 9人 全員が できない されている 7人 以上であれば、裁判の 進行を ‘心理’を 継続することができ ているという 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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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을 지켜라

The nation should keep the law.

国が 法律を 守る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원재판부에 재판관 전원 9인 유지는 탄핵심판할 수 있는 당연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임의로 달리 변형 운용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구성요건입니다.

Keeping all nine judges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rial is public mandatory provision that can be imposed on the impeachment court, and it is important component of legal configuration.

大統領 弾劾審判の 全員裁判部に 裁判官全員 9人 維持は 弾劾審判することができる 当然の 公法上の 強行規定として 任意に 異なり 変形 運用することができ ない 重要な 法律 構成要件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st of all judges have a constitutional court act in violation of Article 22 and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in the case of Park Geun–hye's impeachment judgment.

それにも かかわらず、憲法裁判所は、朴槿恵 大統領 弾劾審判 事件に 関する 決定で 憲法裁判所法 第22条 及び 第23条に 違反した、その 全員裁判部が 設定されて ない 状態でした。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재판부가 아닌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헌법재판관 8인 그들은 ‘결정’까지 행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There is a fact that eight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an illegal act of making ‘decision’, despite they can only hear the case with more than 7 attendees, not all nine judges.

憲法裁判官 9人 全員の 裁判部ではなく 7人 以上の 出席では、事件を 審理する 機能が あること を 越えて 、憲法裁判官 8人 彼らは ‘決定’まで 行った 違法行為を 犯した という 事実 があります。

그런 흠결있는 탄핵심판 전원재판부는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에 명백히 결정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Such a defective impeachment trial judge is obviously ineffective because it is clear that the defect is unauthorized dismissal in the decision to dismiss President Park Geun-hye.

そんな 欠陥のある 弾劾審判 全員裁判部は、朴槿恵 大統領 罷免 決定に 明らかに 決定 権限のない 処分として、その 欠陥が 重大かつ 明白で 当然無効であること です。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계속이어 가라는 취지의 심리 속행권만을 인정함입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Justice admits only the right of continuing the hearing to continue the case hearing with more than seven judges.

憲法裁判所 裁判部は、裁判官 7人 以上の 出席で 事件 審理を 続け イオガ という 趣旨の 心理 続行權だけ 認める です。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재판관 전원재판부 구성을 무시한 7인 이상이면 탄핵심판의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I can assure that if there are more than seven people who ignore the composition of all judges, it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fault i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of impeachment. This is a clear and significant mistake.

確かに 言うことができる、裁判官全員 裁判部の 構成を 無視した 7人 以上であれば 弾劾審判の 裁判部の 構成に 欠陥が ないこと はありません。これは 明白でも 非常に 間違っている。

재판관의 공석이거나 불출석이더라도 당해 심리일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ven if there is a vacancy of a judge or absence, if there are seven or more judges on the hearing, the case hearing can be proceeded. However, in the final decision of the case, there must be nine judges.

裁判官の 空席または 欠席であっても、当該 審理 日に 7人 以上の 裁判官が 出席すれば 事件 審理を 進めることができ ますが、事件の 最終決定においては、裁判官全員の 9人が なければ ならないという ことです。

국가의 삼권분립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구성원이던 어떤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궐위된 결원에 대하여 당연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서 그 충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based on the division of the three powers of the state, is obliged to fill a vancancy of members of Constitution or judge who finished his term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国の 三権分立の 構造を 基に 構成された 憲法裁判所は、メンバー だった いくつかの 裁判官 が 任期を 終えるか、欠けた 欠員について 当然、憲法と 憲法裁判所法 第3条に 応じてその 補充を しなければなら することです。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있는 재판관 8인으로서의 헌법재판 결정은 헌법재판 결정의 그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천적인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eight judges with a "critical flaw in the leg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made up of all nine judges" is all "inevitable invalidity" regardless of the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裁判官 9人 全員で 構成する必要がある 法律的 要件の 大きい 欠陥」の 裁判官 8人としての 憲法裁判の 決定は、憲法裁判の 決定の その 方向の 如何を 問わず、すべて 「源泉である 当然無効」でしか ないのです。

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무시 배제하고 법 제23조를 내세워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편리한 자의적으로 법해석할 권한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Otherwise,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find any legal basis for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its own discretion, ignoring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dopting Article 23 of the Act.

対照的に、憲法裁判所が 憲法裁判所法 第22条を 無視し 排除し、法 第23条を 掲げ 決定権 まで 勝手に することができる 彼らだけの 便利な 恣意的に 法解釈する 権限の 法的根拠 は、大韓民国の 法律のどこにも 見つけることができ ません。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There is als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If a law determines that a legal act that violates the law is invalid, or if the law stipulates that it is a valid or enforceable provision, any act of law violating that provision is null and void.

「法律では、規定に 違反した 法律行為を 無効と 定め ているか、その 規定が 効力規定や 強行規定と 明示して いる 場合、そのような 規定に 違反した 法律行為は 無効です。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In contrast if you do not clearly specify the validity of a legal act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provisions, you must consider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gulation,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これとは異なり 禁止規定など に 違反した 法律行為の 効果について 明確に 定めていない 場合には、その規定の 立法の 背景と 趣旨、保護法益、違反の 重大性、当事者に 法の 規定に 違反し たい 意図が あったのか どうか、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whether the parties intend to violate the legal provisions, the effect on the party or third party of the rule viol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ethical valuation of the viol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law of the similar or closely related activities.”

規制違反この 法律行為の 当事者や 第三者への 影響 、違反行為に対する 社会的 ・ 経済的 ・ 倫理的 価値評価、同様たり 密接な 関連が ある 行為に対する 法の 態度 など 諸事情を 総合的に 考慮して 効力を 判断しなければ する。」という 大法院 判例 も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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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인 탄핵심판

Impeachment judgment deceived the people

国民を 欺い 弾劾審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결정문에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히면서,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in its decision to dissolve the presiden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made by the judge composed of nine judges, and by saying like "In reality,

憲法裁判所は 、大統領 罷免決定文で 「憲法裁判は 9人の 裁判官で 構成され、裁判部によって 行われる のが 原則である」と 明らかにし、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변명으로 당시 전원재판부를 구성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에도 ‘결정’까지 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저지런 것입니다.

however, there is no choice but to happen the absent of some judges in the trial," the court, which was not constituted all judges at that time, committed illegality by making ‘decision’ of the case.

「しかし、現実的には、いくつかの 裁判官が 裁判に 参加する ことができ ない 場合が 発生する 可能性しかない」という 言い 訳で、当時の 全員 裁判部を 構成されてい なかった 裁判部 として 事件を 審理する 機能が あるにも 「決定」まで する 職権乱用の 違法を 行った こと です。

국법이 작은 모임의 회칙이 아닌 것으로,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당연무효’라는 법해석의 원칙은 산수∙수학을 함에 있어서 사칙연산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절대 엄격해야만 합니다.

National law is not a rule of small gathering, so the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is invalid if the national law violate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ublic law, should be absolutely strict as the basic principle of law interpretation like the four arithmetical operations in arithmetic and mathematics.

“国法この 小さな 集まりの 会則ではなく、バー、「国家公法の 強行 規定に 違反すると 当然無効」という 法 解釈の 原則は、算数∙数学を するに 当たり、四則演算のような 法 解釈の 基本原則では 絶対 嚴格べきです。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에 있어서 2016년이나 2017년의 당시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정도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 이었습니다.

On the excuse like "In reality, however, some judges can not participate in the trial.", there was no immediate or significant incident of war or civil war in Korea in 2016 or 2017.

「しかし、現実的には、いくつかの 裁判官が 裁判に 参加する ことができ ない 場合が 発生する 可能性しかない」は 言い 訳において 2016年や 2017年の 当時 大韓民国が 戦争や 内乱が 発生した 程度の 緊急かつ 重大な 事態が 発生した わけでもない 状況でした 。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대한민국과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대 절명의 이른 바 비상대권을 발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t was not an urgent situ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mergence of an emergency right for the inevitable defeat of the Constitution.

大統領 弾劾裁判 当時 大韓民国と 憲法守護の ための 避けられない 絶対 絶命の 早い バー 緊急措置を 發し なければなら 緊急ではなかった 。

대한민국의 국법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반역한 고의적 확신범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eight constitutional judges who participated in the impeachment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stroyed the Constitution as deliberate assassin who rebelled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clear 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大韓民国の 国法が このように 明らかに もかかわらず、憲法裁判所の 当時 弾劾 審判に 関与した 8人の 憲法裁判官たちは 大韓民国の 国家を 反逆した 意図 確信犯的に 憲法を 破壊した 者たちであること が 明白な 事実です。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힌 바 있는,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알고서도 범죄를 저지런 8인의 관여 재판관들은 자발적 고의성 있는 인식 확신범이었던 것입니다.

The eight judges who were involved in the crime, know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made by a judge composed of nine judges, and that they should not have done so, were voluntary and deliberate criminal suspects.

「憲法裁判は 9人の 裁判官で 構成され、裁判所によって 行われる のが 原則である」と 明らかにした 事がある、すでに そのように はならない ことを アルゴソ も 犯罪を犯す ラン 8人の 関与の 裁判官は、自発的な 故意の 認識 確信犯 だったのです 。

고의적으로 헌법을 파괴한 위법한 헌법재판의 당연한 파면무효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며,

이후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2017.5.9.）였던 것이고,

당선된 문재인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권한의 가짜대통령일 뿐입니다.

The natural dismissal invalidity of the illegal Constitutional Court which deliberately destroyed the Constitution is nothing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2017.5.9.） was without legal cause, so the elected Moon Jae-in is nothing but a fake president with no legal authority.

故意に 憲法を 破壊した 違法な 憲法裁判の 当然の 罷免無効は
朴槿恵 大統領の 弾劾が 行われた ところのない ものであり、
以降の 法律上の 原因の ない 大統領選挙（2017.5.9.） だった ものであり、
当選された 文在寅は、法律上の 原因のない 無権限の 虛僞 大統領だ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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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석방할 법적 당위성

Legal right to be released immediately

即刻釈放する法的正当性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이 이상과 같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복귀되어야 할 것으로, 그 법적 당위성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illegal impeac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ame as above, thu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k Geun-hye,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and return to his duties as president.

憲法裁判所の 不法弾劾が 異常と 同じで、それ 故に 大韓民国の 朴槿恵 大統領は 直ちに 釈放され、大統領としての 職務に 復帰されるべき ものであり、その 法的 正当性は 整理すると、次のとおりです。

원고들의 소송상 청구취지이기도 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했던 사실 및 관여 재판관들에 의한 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직권남용으로 무단히 ‘결정권’을 행사한 위법사실이 존재합니다.”

It is also the purported claim of the plaintiffs that "There is an illegal fact that the Constituional Court exercised ‘decision-making authority’ by an abuse of authority beyond ‘hearing right’. and the its failure to constitute all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making decision of dismissal.”

憲法守護団 所属の 原告らの 訴訟上の 請求の 趣旨でもある 「大韓民国 憲法裁判所は 2016 憲나1 罷免決定（2017.3.10.）するにあたり、憲法裁判所法 第22條の 全員裁判部が 構成されてい なかった 事実と 関与 裁判官に による 同法 第23條の 「心理権」を 越えて 職権乱用に 無断で 「決定権」を 行使した 違法事実が 存在します。」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There is a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 Court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rresponds to the general clause and it stat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it is not limited to the scope of criminal procedures,

「大韓民国憲法 第12条の 適法節次きの 原理は、一般的な 条件に 該当する ものであり、刑事 節次上の 領域に 限定されず、立法 、行政など の 国の すべての 公権力の 作用には、節次上の 合法性だけでなく、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일찍이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laws should have substantive legality with rationality and justness in the action of all public power in the country, such a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法律の 具体的な 内容も 合理性と 正当性を 備えた 実体的な 合法性 が必要である 適法節次き の 原則を 憲法の 基本原理として 明示している ものである。」という かつて 憲法裁判所の 判例 もあります。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Also it defines "whe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law of force and can not be admitted as a binding force against a person who is liable to the duty or disadvantage due to lack of effect or disposition, it can not be considered as an invalid administrative disposition.

「行政処分が 強行法規に 違反して その 効力要件を 欠いている か、処分により 義務または 不利益を 受ける 者に対し、その 拘束力を 認めることができ ない 場合には、これ 無効な 行政処分と 言わざるを 得ない 。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Therefore, whe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a preliminary matter in a lawsuit, it differs from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can be canceled so the court can judge the case without resorting to administrative proceedings.“

したがって 如事した 行政処分が 訴訟上の 先決問題になった ときは、法院は、元に 戻すこと ができる 行政処分と 違って 行政訴訟 手続によらずに、これを 審理 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ものである。」という 大法院の 判例もあります。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2017. 3. 10.행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정의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9인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8인으로서 하는 결정은 절대적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unish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on March 10, 2017 is absolutely null and void, regardless of the direction of the decision.

先に 述べた ように、憲法裁判所が 2017.3.10. 行った 朴槿恵 大統領 弾劾審判は、その 決定の 方向の 如何を 問わず、9人の 全員裁判部 ではなく 8人として 決定は 絶対 当然無効であること です。

그 위법한 무효의 탄핵결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박근혜대통령은 그 날의 그 사건 무효인 결정으로 탄핵된 바가 없습니다.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illegal impeachment decision has not been impeached by the invalid decision of that day.

その 違法な 無効の 弾劾決定 による 大韓民国の 朴槿恵 大統領は、その 日の その 事件 無効な 決定で 弾劾されたところ はありません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t defines "When there is no cause of redemption or disappearance, the court should cancel the redemption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or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the spouse, the immediate family member and the sibling.”

大韓民国 刑事訴訟法 には、「拘束の 事由が ない 場合、または 消滅した ときは、法院は、職権又は 検査、被告人、弁護人と 被告人 又は 被疑者の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と 兄弟姉妹の 請求により 決定で 拘束を 解除しなければなら ない。」と 法 規定して います。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법한 행위들로 구성된 원천적 당연 무효의 파면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은 그 직에서 파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즉시로 석방되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has not been excluded from her position as a wave of the inevitable nullity of a series of illegal acts conducted in the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s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return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このように 大韓民国の 国家の 名で 行われた 一連の 違法な 行為で 構成され 根本 当然無効の 罷免として、大韓民国大統領 朴槿恵 様は 、その 職から 罷免されたところ は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大韓民国大統領 朴槿恵は、直ちに 釈放 され、大統領の 職務に 復帰しなければ します。

∎

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The rule of law disappeared of the ROK.

法治が 消えた 大韓民国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온통 법률착오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Then, I’ll tell you why the Republic of Korea has fallen into legal misjudgment despite the apparently obvious jurisprudence.

その後、このように 明らか 法理にも かかわらず、大韓民国は 世界中の 法律の 錯誤に 陥る されたか の 理由を 申し上げます 。

대한민국 언론은 종북 주사파의 모략에 빠져 정론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가짜 언론의 말장난에 놀아났습니다,

The Korean media is losing the right media by falling into a snare of the Pro-North Korean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playing around with the joke of fake press.

大韓民国のメディアは、従北 主体思想派の 謀略に 陥って 正論を 失い、
大韓民国 国会は、偽の メディア の しゃれ に 踊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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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파면결정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촛불과 햇불에 짓눌린 허수아비 정부였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proceeded the judge after the decision of dismissal.
The government that was the Acting President. was a scarecrow crushed by candles and sunburn.

大韓民国 憲法裁判所は、すでに 罷免決定を 決めておいて 裁判を 進行しており、
大韓民国 大統領 権限代行 政府は キャンドルと トーチ に 粉砕 かかし 政府でした。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보다도 높고,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절대지존의 기관이고, 그 결정인 것으로 착각하여 침묵하고서 원천적 당연 무효의 불법탄핵에 대한 사후구제의 해법을 찾기에 게을리 하였던 것입니다.

Korean lawyers and citizens were mistake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higher than the judiciary and the president, and mistaken for the decision, neglect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aftermath of illegal impeachment.

大韓民国 法律家と 国民は、憲法裁判所が 司法よりも 高く、大統領よりも 上にある 絶対 至尊の 機関であり、その 結晶である と 勘違い して 沈黙してから 源泉 当然無効の 不法弾劾に 対する 事後救済の 解決策を 見つける に 怠っ たのです。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한민국 법관은 당해 사건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Korean people have a right to be judg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court composed of judges,
Judicial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right to judge the case in accordance with its law and constitution.

大韓民国 国民は、憲法によって 判断 受ける 権利があり、
大韓民国 司法権は、法官で 構成され、法院に 属し、
大韓民国 法官は、当該 事件に 法律と 良心に 基づいて 判断する 権利があります。

대통령도, 헌법재판소도,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영역 내에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eople all have rights and duties in the domai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大統領も、憲法裁判所も、国民も 皆 大韓民国 憲法と 法律の 範囲 内で 権利と 義務が 存在します。

이렇게 가짜 언론의 장난질과 허수아비 정부, 침묵하는 지식인들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지금 억울하게 불범감금 체포되어 있는 동시에, 정상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과 함께 그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Like this, because of the mischief of the fake press, the scarecrow government and the silent intellectuals, Park Geun-hye is arrested for being unfairly imprisoned as the President, and at the same tim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hould be normal, is held there with her.

このように、偽の メディア の いたずら と かかし 政府、無声 知識人 たちによって 朴槿恵 は, 大統領の 身分で 今 無念ブルボム 監禁 逮捕されている とともに、正常 でなければなら 大韓民国 国民の 主権が 大統領と 一緒に、その 場所に 監禁されて いるのです。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진실과 정의가 파괴된 근간의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법률가들은 널리 알아 깨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준엄하고도 정의롭게 반드시 수호되기에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The Korean people and the world's lawyers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truth and justice of the Korean Constitution have been destroyed and they should spare no cooperation to defend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law strictly and justly. 

大韓民国憲法と 法律の 真実と 正義が 破壊された 根幹の 状況を 大韓民国国民と 世界の 法律は、広く 知って ゴマ 打って、大韓民国の 憲法と 法律が 峻嚴かつ 正義は必ず 守護する に 協力を 惜しま ないように する ことです。

자유 민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인류애로써 2017. 3. 10. 이후 대한민국의 반민주 반법치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에 아낌없는 질타와 규탄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돋구워 주시기를 바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법률파괴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고해 올립니다.

As a humanity that loves and cares about free democracy, I hope that it will bring hope and courage to the comrades who have will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with unstinting punishment and reproach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going against anti-democracy and anti-nomocracy. And I confess the fact of the destruction of the law of Korea to the whole world.

自由 民主を 愛し て 大切に 人類愛 として 2017.3.10. 以降、大韓民国の 反民主 反法治を 逆走行する 大韓民国に 惜しみない 叱責と 糾弾に 大韓民国を 守護しようとする 仲間たちに 希望と 勇気をそそり 焼い て を 願い、大韓民国の 総体 法律破壊 事実を 世界 万国に 告げ 上げます。

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평화, 자유, 미래가 담겨 있는 국가 최상위법으로서, 국가권력에 관한 공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is the highest law of the nation, which contain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human rights, peace, freedom and the future.

国の 憲法には、国民の 生命と 財産、人権、平和、自由、未来が 込められている 国のトップレベル の 法律であり、必ず 国家権力の 公法として、必ず 守られなければ します。

헌법의 파괴는 결국 나라의 패망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서 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합시다.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is ultimately the destruction of the country.
Please come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Let's defend the Constitution.

憲法の 破壊は、最終的に 国の 崩壊です。
大韓民国 保障に出て ください。
憲法を 守護しましょう。

시청에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watching. Thank you very much.

聞いて 見て 審判 に 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상구.

Park Sang-ku,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Guardian Organization ROK.

大韓民国 憲法守護団 總團長 朴相九.

첨부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ttachment :

one part of Decision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Case No. 2016Hun-Na1’

C. Whether or Not Adjudication on Impeachment Can Be Undertaken by Eight Justices

The respondent claims that, due to the current vacancy of one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the case can be reviewed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djudication on impeachment cannot be undertaken by only eight Justices, and therefore, the adjudication of eight Justices is an infringement of the respondent’s ‘right to a fair trial by the Full Bench composed of nine Justices.’

Sections 2 and 3 of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provid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composed of nine Justices in total; thre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us, give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qually composed of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it is clear that in principle,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be assigned to the Full Bench consisting of nine Justices.

In reality, however, on certain occasions Justices will inevitably be unable to participate in trial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official travel, illnesses, or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retirement of a Justice and the appointment of a new Justice. If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deferred every time such a vacancy arises,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suffer a severe limitation in its function of safeguarding the Constitution. Thereupo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learly provide that a case can be reviewed and decided on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seven Justices notwithstanding a vacancy or vacancies, to prevent any interruption in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rticle 11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decision as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law, a decision of impeachment, a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or an affirmative decision regard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currence of at least six Justices is required. Further, Article 2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escribes that the Full Bench shall review a case by and with the attendance of seven or more Justices, while Article 36 Section 2 of the same Act prescribes that the written decision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all the Justices ‘participating in the adjudication.’

If the case in question does not urgently require a decision, it could be desirable to wait until any vacancy that has arisen is filled and nine Justices can participate in the adjudication. However, under Article 65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 is suspended from exercising power once a motion for his or her impeachment has been passed.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a vacancy has occurred due to the retir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ose term had expired,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ime Minister, who is the Acting President, can appoint the successor.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re divided on this matter, and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completely suspended in accordance with the view that the Acting President cannot assume this responsibility.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President has been suspended from exercising power and the scope of authority that can be exercised by the Acting President is being debated, is a serious constitutional crisis. Moreover, in accordance with the view that the Acting President cannot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no way to compose the Full Bench with nine Justices by filling in the vacancy that has arisen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us, that the vacancy of one Justice has caused the Bench to consist of eight Justices presents no issue under the Constitution or law in reviewing and deciding on an impeachment trial. Furthermore, given the realistic constraints under which the current constitutional crisis cannot simply be neglected until a new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ppointed, there is no alternative but for the current Full Bench, composed of eight Justices, to adjudicate this case. The concurrence of at least six Justices is required to validate a decision of impeachment, and the vacancy of one Justice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rresponding vote being cast against the impeachment. Thus, the respondent’s right to a fair trial has not been infringed upon, for the vacancy of a Justice would actually work in favor of the respondent. Thus, the respondent’s claim in this regard cannot be accepted.

添付 ：憲法裁判所 2016헌나1(ホンナ1) 決定文の 一部
である。8人の 裁判官による 弾劾 審判 決定の 可否

被請求人は、現在、憲法裁判官 1人が 欠員した 状態なので、憲法裁判所法 第23条の 規定により 事件を 審理する ことができ ますが、8人の 裁判官だけでは 弾劾 審判 するかどうか の 決定を することができ ず、8人の 裁判官が 決定を することは 被請求人の 「9人で 構成された 裁判部から 公正な 裁判を 受ける 権利」を 侵害する と主張し ている。

憲法 第111条 第2項 及び 第3項は、大統領が 任命する 3人、国会が 選出する3人、大法院長が指名する 3人の 計 9人の裁判官で 憲法裁判所の 構成と 規定している。このように、立法 ・ 司法 ・ 行政の 3部に 均等に 参加している 憲法裁判所の 構成 方式に 照らして みると、憲法裁判は 9人の 裁判官で 構成され、裁判部によって 行われる のが 原則であることは 明らかである。

しかし、現実的には、裁判官の 公務上の 出張や 病気や 裁判官の 退職 後の 後任 裁判官 任命まで 間のスペース など、様々な 理由で、一部の 裁判官が 裁判に 参加する ことができ ない 場合が 発生する しかない。このような時に、憲法裁判を することができ ないと すれば 、憲法裁判所の 憲法守護 機能に 深刻な 制約が 続くことになる。これ 憲法と 憲法裁判所 法は、裁判官の 欠員が 生じた 場合にも、憲法裁判所の 憲法守護 機能が 中断され ないように 7人 以上の 裁判官が 出席すれば 事件を審理して 決定する ことができ ていること を 明らかにして いる。

つまり、憲法 第113条 第1項は、憲法裁判所で 法律の 違憲決定、弾劾の 決定、政党 解散の 決定又は 憲法訴願に 関する 認容決定を するときは、裁判官 6人 以上の 賛成がなければ ならないと 規定している。また、憲法裁判所法 第23条 第1項は、憲法裁判官 7人 以上の 出席 で 事件を 審理すると 規定し、第36条 第2項は、決定書を 作成する 際に 「審判に 関与した 「裁判官 全員が 署名 捺印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と 規定している。

裁判官 欠員が 発生しても 早急に 決定する 必要が ない 事件であれば、裁判官 空席 状況が 解消されるまで 待って 9人の 裁判官が 決定することが 望ましい ことが ある。しかし、大統領の 弾劾訴追が 議決されると、憲法 第65条 第3項の 規定により 大統領の 権限行使が 停止される。憲法裁判所長の 任期 満了に 退任して 空席が 発生した 現状況で、大統領 権限代行 の 國務總理(首相)が 憲法裁判所長を 任命する ことができるか どうか について は、議論 がある。

国会でも この 問題について 公正の 間に 見解の 対立があるが、大統領 権限代行が 憲法裁判所長を 任命する ことができ ないという 意見に 基づいて 憲法裁判所長に 任命 手続き が全く 進んで いない。大統領の 権限行使が 停止されて 、大統領 権限代行が 行使 できる 権限の 範囲についての 論争が 存在する 現在の 状況は、深刻な 憲政 危機的 状況である。さらに、大統領 権限代行が 憲法裁判所長を 任命することができ ないとの 見解を よると、憲法 裁判所長の 任期満了に 発生した 現在の 裁判官 空席 状態を 終結し、9人 裁判部を 完成することができる 方法がない。

このように、憲法裁判官 1人が 欠員になって 8人の 裁判官で、裁判部が 構成されても 弾劾 審判を 審理し、決定するために 、憲法と 法律上 何の 問題も ない。また、新たな 憲法裁判所長 任命を 待って、現在の 憲政の 危機 状況を 放置 することはでき ない 現実的な 制約を 考慮すると、8人の裁判官で 構成され 県 裁判部がこの 事件の 決定を するしかない。

弾劾の 決定を するためには、裁判官 6人 以上の 賛成が 必要に 欠員 状態 である 1人の 裁判官は、実質的に 弾劾に 賛成していない 意見を 表明した のと同じ 結果を もたらし てくるので、裁判官 欠員 状態ではなく、被請求人に 有利に 作用する こと 点で 被請求人の 公正な 裁判を 受ける 権利が 侵害されると 見ることも 難しい。したがって、この 部分 被請求人 の 主張も 受け入れ ない。

" 탄~ 핵~ 무~ 효~ !!! "
♡ 손상대 선생님, 고맙습니다 ㅡ♡
https://youtu.be/FxXMncfl1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