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후쿠시마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평화바람]

탈핵신문 <2호> 일본국회 후쿠시마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다'

일본 국회 후쿠시마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도쿄전력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일본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임명됐으며, 위원회는 정부 및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다. 10명의 위원 중 반핵운동 측에는 지진학자이자 ‘핵발전 지진재해’를 일찍부터 경고해 왔던 이시바시 가쓰히코 고베대 명예교수, 다카기학교(고 다카기 진자부로가 세운 시민학교) 소속 사키야마 히사코 의학박사, 전(前) 원자로 설계자이자 과학라이터인 다나카 미쓰히코 씨 등 세 명이, 그리고 피해 지역에서 하치스카 레에코 오오쿠마마치 상공회 회장이 임명됐다. 이 글에서는 총 600쪽이 넘는 보고서의 요점을 소개한다(10쪽짜리 요약판을 압축)

 이 보고서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사고발생 이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건물과 설비가 취약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라며, 작년 말 일본정부의 ‘수습선언’을 넌지시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사고 배후에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회피를 최우선시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불투명한 조직과 제도, 나아가 그것을 허용하는 법적 틀이었다. 또한 관계자들는 핵을 취급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태만했다.  세계의 흐름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의존적 사고방식이 있었다.

도쿄전력은 더 높은 안전성을 지향하는 자세가 부족했으며, 현장을 경시한 경영진의 자세는 핵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한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원자로의 가동률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과거의 주장을 유지할 수 없어 소송 등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려고 안전대책 규제를 반대하고 규제당국에 손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도 정보력과 전문성에서 도쿄전력에 뒤지고, 과거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발전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을 회피하는 것을 중요시 하며, 원자력안전‧보안원(이하 보안원)이 핵발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의 일부라는 이유로, 규제를 뒤로 미루고 전력회사의 자주적 대처를 허용함으로써, 전력회사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규제를 받는 쪽과 하는 쪽의 ‘거꾸로 된 관계’를 만든 진짜원인인 ‘조직적, 제도적 문제’가 이러한 ‘인재’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원자력 법 규제의 개정은 실제로 발생한 사고만을 전제로 한 대증요법적인 짜집기 대응을 거듭했으며, 해외의 사고와 안전대책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 규제를 재검토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 결과, 예측이 가능한 위험도 과거에 표면화되지 않았으면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또한 원자력 법 규제는 핵이용 촉진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 게다가 원자력 법 규제 전체를 통틀어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핵재해 발생시 사업자 외 각 당사자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았다.

새 내진기준지침 대응공사뿐만 아니라, 안전성평가도 미뤄

2006년에 안전위원회가 내진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원이 전국의 핵산업사업자에 대해 내진안전성평가를 요구했다. 도쿄전력은 최종보고 기한을 2009년 6월로 신고했지만 실시하지 않았고 어느새 내부에서는 2016년 1월로 미뤘다. 도쿄전력 및 보안원은 새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쿠시마1～3호기에 대해 전혀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보안원도 장기지체를 묵인했다.

쓰나미로 전원 상실 ― 도쿄전력과 당국은 알고 있었다

같은 2006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쓰나미가 덮칠 경우, 모든 전원이 상실되고 노심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음을 보안원과 도쿄전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보안원은 도쿄전력이 대책을 미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대책을 강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규제당국 및 도쿄전력 경영진이 각각 의도적인 연기와 방치, 혹은 자기 조직의 형편에 맞게 판단함으로써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의 '쓰나미가 원인'이란 주장, 정면 비판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 및 그것으로 유발된 쓰나미라는 자연현상이지만,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주요 기기와 배관의 대부분이, 향후 몇 년간은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없는 원자로 건물 및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사고 주요 원인을 일찍부터 쓰나미로 규정하며 “안전상 중요한 기기들은 지진으로 손상된 부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보고서에 명기했고, 정부도 국제원자력위원회(IAEA)에 같은 취지의 사고보고서를 제출했다. 

도쿄전력은 살아남아 있는 원자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는 ‘예상 외’라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들리기도 하는데, 도쿄전력 및 규제당국 관계자는 지진의 위험성과 쓰나미의 위험성을 둘 다 미리 알고 있었음을, 위원회의 조사가 검증하였으므로 변명의 여지는 없다.

정보 은폐가 피해확대 불러

사고발생 당시, 정부의 지자체에 연락하는 것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심각함이 전달되지도 않았다. 사고 진행 상황이나 피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한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기적 피난에 대비하지 못한 피난과 여러 번에 걸친 이동,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속출했다. 이후 장기 옥내피난과 자주피난 지시로 야기된 혼란과, 모니터링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선량이 높은 지역으로 피난한 주민들의 피폭, 그리고 영향이 없다고 해서 4월까지 피난지시가 나지 않아 방치된 지역 발생 등 피난대책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피난 혼란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규제당국의 핵재해방재대책이 태만했고, 사고 당시의 총리관저와 규제당국의 낮은 위기관리의식이 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대책 세워야

피폭과 건강문제, 가족과 생활기반 붕괴, 토양오염, 장기화되는 피난생활 등 사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 및 규제당국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건강유지와 생활기반 회복 대책이 지체되고, 정보공개가 수혜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데 있다. 또한 저선량피폭의 위험은 선량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주민 전체에 일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할 뿐,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전제로 보고서는 ●규제당국에 대한 국회의 감시 ●피해를 입을 주민에 대한 지속적 건강검진과 의료제도 마련 ●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공개 ●방사성물질 재확산과 침전, 퇴적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전기사업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 ●높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진 규제조직 설치 ●원자력 법규제 재검토 등을 제언했다.

덧붙여 말하면 이 위원회는 에너지정책(핵발전 폐쇄도 포함), 사용후핵연료문제, 배상 등은 조상 대상 외로 했으나, 향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국회에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할 것을 제언했다.

발행일 : 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