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하여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인사, 노무사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을 이끌며 대형로펌 수준의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란?

연차란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의 보상 규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명시적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미사용연차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85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견지”

3.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촉진은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연차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4. 중도 퇴직의 경우 미사용연차 관련 규정

연차휴가는 직전 해 1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해에 보상적 측면에서 받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해 자신에게 부여된 미사용 연차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직자라도 동일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기업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사용휴가와 관련된 규정,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