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속의 빈곤,모순으로 읽는 세계 경제 이야기-를 읽고

[원진호]

이번 8.15경축사에서 이 명박대통령이 자본주의 4.0을 언급했다고 한다. 4.0 이라함은 소프트웨어 버전에 붙여지는 것으로 그 진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자본주의 4.0이라함은  자본주의 발전의 4번째 변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얼까? 

 우선 자본주의 1.0은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한 고전자본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전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을 해결 못하고 급기야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소위 케인즈 경제라 불리는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2.0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광의 50,60,70년대를 경제호황을 누리다가 70년대 말에 들어 세계경제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자율시장 자본주의가 대두되게 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는 총체적인 부를 성장시켜 풍요를 누리게 했지만 버블경제의 만연,빈익빈 부익부,복지정책의 후퇴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윤추구의 인정-은 존중하면서 고용과 나눔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 4.0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 뜻은 좋은데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처럼 선심성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왜냐면, 심정적 지지를 받는 고용의 확대가 기업의 이윤추구와 충돌할 것이고 나눔이야 말할 나위 없이 칭찬받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사회적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4.0의 실천 방법으로 나온 것을 보면, 다 같이 행복한 성장,비정규직 임금 격차,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빈곤층 손잡고 함께 가자,중산층의 붕괴 막자,청년을 일하게 하자,교육 낙오자 없애자, 기업가 정신 살리자, 서울.지역 격차 줄이자,지방대 살리자등인데 무슨 총학생회 선거 구호도 아니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다. 한마디로 그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할 건데?-이다.

  앉아서 해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영원히 당하기만 한다. 깡패한테 한쪽 빰을 연신 맞다가 갑자기 부드러운 말로 나 너 좋아해~하고 반대편 볼에 뽀뽀라도 한다면 그건 당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당함'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건데?-를 물어봐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성찰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책을 읽고 균형을 갖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있게 자신에게 이야기 해 보자.

' 자본주의4.0?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이 책은 초판이 2008년 07월에 나왔고 저자 장 시복선생님은 정치경제학자이신 서울대 김 수행교수밑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세계 경제와 관련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진 책이 드물다는 판단하에 특히 막장세대10대와 88만원 세대 20대와 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모순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대립되는 두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쪽 주장만을 진리인 양 받아 들이면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 하고 왜곡과 편향,그리고 오류를 낳게 된다고 한다. 

   이 책의 1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특징을 집어 보고 세계화로 특징짓는 오늘의 세계 경제를 살펴 본다.

 2-5장에서는 세계 무역과 초국적 기업,그리고 세계 금융,세계경제의 거버넌스(WTO,IMF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6장에서는 대안 세계화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부터 성찰하고 분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을분들이 읽고 되새김질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비교하며 읽어 보는 연구모임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김 종현의 '한미FTA를 말하다'라는 책도 읽어 보고 저자가 소개한 책들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 김현종의 '한미 FTA를 말하다'라는 책이였다.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읽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김 현종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자유무역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다.

 한미FTA는 자유무역을 가장한 보호무역주의인 것이다. WTO의 다자간 무역의 한계를 깨닫고 발빠르게 국익을 위해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한미FTA이다. 자유무역의 신봉자라면 협정을 맺거나 협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인지,그리고 국내 산업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따져 본 결과 소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호무역주의자들이고 대원군을  들어 가며 쇄국론자로 매도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역으로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을 매국노나 자유무역신봉자로 몰아 부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번 페스티벌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라 보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원진호]

저자는 다국적기업대신에 초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분의 저서 04년도 판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에서 밝히고 있더군요다국적 기업은 multinational cooperation으로 두나라 이상에서 활동하거나 두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다소 평면적인 느낌의 개념어 이고 초국적 기업은 transnational cooperation처럼 '한 국가의 관심을 초월하여'라는 입체적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본국의 기반을 바탕으로 자본 축적을 세계적 규모에서 수행하며,이러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과 조직을 갖는 기업"이 초국적 기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초국적 기업인가요?

[원진호]

신자유주의경제는 버블의 발생을 특징으로 한다. 이 것은 인간의 탐욕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버블은 7가지다. 부동산,증시,개인 부채,소비,달러,정부 부채. 그렇다면 대안은? 이것이 이번 페스티벌에서 경제파트에서 논의하고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