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길고양이 중성화지침 개정안 철회하라!

[행강]

농림부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정및 수정안에 대한 67개 길고양이보호단체및 협의체들의 공동 입장문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국 동물보호단체 입장문>

금번 개정이 예고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의 길고양이 관련 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캣맘, 캣대디) 그 내용의 오류에 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개정안 지침은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티엔알사업이(길고양이중성화수술사업. 포획-중성화수술-방사) 진행과정의 편의성, 효율성만을 추구한 채 정작 상대 개체(길고양이)의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허물어버리는 시대착오적이고 동물보호법에 역행하는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작 중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봉사해온 전국의 길고양이관련 단체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급박하게 시행예고(9월)까지 되어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길고양이관련 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양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길고양이와 시민들이 티엔알(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제도로 서로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고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길고양이 개정안은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마저 일으킵니다.

수의사의 판단에 의한다고는 하나 그동안 금지해왔던 체중 2kg 미만 개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의 허용, 혹한 혹서 장마 등 티엔알 진행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서의 실질적인 티엔알 허용(금지조항이 없이 재량에 맡김), 포획 후 수술까지의 지나친 대기 시간 허용(48시간), 임신묘와 수유묘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미흡 등은 개체의 안전이나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 진행과정의 편의성에만 중점을 둔 동물학대적인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티엔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길고양이 관련 보호단체 및 보호활동가들은 이 시대착오적이고 동물학대 허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악법적인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지 아니할 시,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시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상식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 또한 길고양이와 시민들이 서로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도적인 길고양이 티엔알은 그러한 상식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부입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저항이 불가한 상대 생명체에 대한 잔인하고 학대적인 수단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과 역행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ㅡ 길고양이 중성화지침 개정안 철회촉구를 위한 전국  동네고양이보호대책위원회 일동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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