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신청절차?

[운영자]

|| 장기요양급여 실시 및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 신청의 종류 (참조) 

   

□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 사 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서식자료실 게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1)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답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관련근거 :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