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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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단위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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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개정  2012.12.18>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