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간 교호작용속에서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는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없다x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책과정전반(결정+집행)을 지배한다.
정책네트워크 유형 : 1. 하위정부(철의삼각) // 2. 이슈공동체(정책문제망, 정책연계망) // 3. 정책공동체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 상호작용 패턴발견에 사용된다.
정책네트워크는 문화인류학 네트워크개념 이용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들간의 관계 중시한다.
철의 삼각(하위 정부)-갈등X // 이슈공동체 - 갈등 0 //정책공동체 - 갈등 세모
영합게임(제로섬게임) 정합게임(논제로섬게임)
이슈공동체(IC) 일부만 자원소유 // 정책공동체(PC)는 정부가 자원소유
이슈공동체는 특정분야 이해관계자 포함한다. 배제한다X
SG(하위정부) 참여자가 PC(정책공동체) 참여자보다 제한적이다.
<정책목표>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될수 없다X
목표 전환 -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대치, 정도
목표 승계 - 목표 기달성 또는 불가능의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 다원화 - 새로운 목표 추가
목표 확대 - 목표달성 낙관적일 때 목표를 높이는 것
목표 비중변동 - 목표간 우선순위 바뀌는 것
PA(정책분석)은 비용과 효과 사회적 배분 중시하지만,SA(체제분석)은 자원배분 효율성 중시한다.
PA는 정치적 합리성 , SA는 경제적 합리성 중시한다.
PA는 질적분석, SA는 비용편익분석 등 양적분석 중시한다.
양적분석X 질적분석X
PA는 정치학-행정학- 사회학이 응용되고, SA는 경제학이 응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