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후쿠시마 망각한 ‘봉이 김선달'식 SMR 사업 (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승은간사]

후쿠시마 망각한 ‘봉이 김선달'식 SMR 사업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2023.11.12.

미국서 실패한 소형원자로 개발에 4천억 '눈먼 예산'
유타주 소도시들 SMR 접고 재생에너지 개발로 선회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도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2015년 3월 11일 고이즈미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에 아베의 2년 전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지 않으며 자민당도 원전 제로 정책에 협력해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데브리(용융핵연료)에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90t 생산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지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최근 일본 원자력정보센터의 마츠쿠보 사무국장은 매일 30t의 오염수가 통제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도쿄전력의 추정치를 소개한 바 있다. 추가로 비가 오면 씻겨서 부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수는 추정조차 되지 않고 있고 조사결과도 2015년 2월 도쿄전력이 10개월 기간의 관찰 결과를 한번 발표한 이후 공식 집계가 전혀 없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이로 썰물에 씻겨 나가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총리의 후임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종결정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해체 폐기물 저장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134만t이 넘는 오염수를 저장하는 개당 1000t 용량의 저장탱크는 부지에 1066개 정도 있다. 매일 추가 발생되는 90톤의 지하 오염수는 연간 대략 30개 저장탱크가 필요하며 30년 동안 900개가 필요하다. 즉, 30년 동안 오염수를 다 버린다고 해도 원전부지의 탱크 90%는 여전히 오염수로 차 있게 된다. 그러므로 30년 뒤에 오염수 저장탱크 부지는 겨우 10%만 확보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폐기물이 된 낡은 저장탱크를 보관하려면 10% 부지도 확보가 어렵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진정한 해체 노력은 오염수 발생 원인인 데브리(용융핵연료) 제거이다. 이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해체를 위해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것은 자체 해결능력 자체가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일본은 진실을 밝히고 전 세계에 협력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인데도, 해체를 핑계로 오염수나 버리겠다는 거짓말로 아베 총리와 맥을 같이 하는 무책임성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는 30년 배출할 후쿠시마의 삼중수소 총량보다 매년 10배 더 많이 배출한다. 국가 지도자의 오판에서 비롯된 너무나 무모한 핵정책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탈출구로 찾은 또 다른 죽을 길 SMR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충격에 빠진 세계 원자력계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소형모듈원전에 전력하였다. 소형은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작을 것이며, 경제성 문제는 모듈화로 반복 제작에 따른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소형화를 위한 피동형 냉각기능과 같은 기법도 도입하였다. 소듐을 사용하는 소형액체금속로는 폭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상용화와는 거리가 먼 원자로이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형모듈원자로는 미국 뉴스케일사(Nuscale Power Corp.)의 경수형 SMR이 설계적으로나 상용화 관점에서도 가장 앞선 원자로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오히려 다중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핵분열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동등하게 발생되며, 복잡한 내부 구조물 진동 등 미결 안전문제와 경제성은 모듈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났다.

2018년 3월 미국 핵규제위원회에 설계인증을 신청한 50MW 모듈은 2023년 2월 21일부터 발효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가 되었다. 하지만 인가받은 50MW를 경제성 문제로 60MW로 키웠다가 다시 77MW로 용량을 늘려 인‧허가 재심사 중이다. 모듈의 MWh 당 발전단가는 2015년 55달러라고 했지만 77MW로 용량을 키운 2023년 89달러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용량이 커지면 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르니 이런 산법이면 실제는 100달러까지 상회할 수 있음을 누구도 예측할 수 있다.

이 SMR을 활용하려고 인구밀도가 낮은 유타주 소도시 지자체 집합인 UAMPS(Utah Associate Municipal Power System)는 사업 비용을 댔다. 협약에는 2024년 1월까지 370MW 이상의 전력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비를 환급하고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약정용량은 올해 2월까지 120MW였으며 지금까지 추가약정은 전무하였다. 결국 2023년 11월 8일 UAMPS는 뉴스케일사와 협약을 파기하였고 아이다호에 지으려던 최초의 상용 SMR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12달러였던 뉴스케일사 주가는 불과 1년 만에 2.08달러까지 추락했다. 핵규제위원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사업을 포기한 UAMPS는 SMR보다 발전단가가 3배가 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아주 정상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망할 사업’ SMR에 어른거리는 학벌 카르텔

적극적인 미국의 SMR 개발에 편승한 한국 원자력계는 미래형 원전사업으로 SMR 개발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인 2021년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첫 SMR 국회포럼이 열린 뒤 올해까지 4차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SMR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혁신형 SMR이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혁신내용이 없이 매번 빈 깡통만 요란한 소위 ‘약장사’ 팡파르와 다름없었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지원 예산 확보가 목표였던 만큼 2022년 시행된 예타에서 6년 연구개발비로 민자 포함 3992억 원을 확정한다. 민자라고 해 봐야 한수원 예산이므로 순수 민간 투자는 전무하다. 예타평가에서도 검증을 위한 원자로 건설이 불가능하여 실패한 스마트원자로의 전철이 SMR 사업에서 재발될 우려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로비에 전시된 한국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의 모형을 보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5.10. 연합뉴스 

뉴스케일사의 실패에도, 핵에 마취된 한국 정부는 뉴스케일사를 인수하려거나 한국에 짓자는 등 현혹된 행위를 계속할까 우려된다. 전문가로 누가 참여하는지 보라. 전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로 똘똘 뭉쳐 인적 다양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업은 특혜에 절어 결과가 필요 없는 연구로 눈먼 정부 돈 쓰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창의성도 없고 허접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의 말을 믿고 함께 팡파르 울리며 카메라 앞에 선 수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부화뇌동하여 뉴스케일사 주식을 60% 넘게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눈먼 돈 좇는 한탕주의 돈잔치로 현혹된 SMR 개발을 중단하고, 원자력개발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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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