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서식

[남이섬]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별표 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9] 삭제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114.92KB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107.39KB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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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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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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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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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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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115.36KB

기계설비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별표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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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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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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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별지 제9호의3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의4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별지 제9호의6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별지 제9호의7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별지 제9호의8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의9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별지 제9호의10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의11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별지 제12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별지 제17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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