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주도 원전 수주의 위험: 바라카 원전 경제성?

[CitizenErased]

-이정윤 대표는 뉴탐사 '원자력X파일' 방송을 통해 원전건설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이 대표는 "허황된 독자수출 형태 아닌 국제 제분업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은 Architect Engineer(A/E)에 참여 가능하고 두산의 경우 원자로 기기 제작 등 기자재 공급에 유리하다"고 설명함. 다만 "원전 건설은 현재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의 원전 수출은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기업은 손해가 예상될 경우 철회하지만, 국가 주도의 경우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강행한다는 점이 문제하는 것. 손해 발생 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

-이와 함께 이중 격납설비, 냉각탑 등 설계 변경 요인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대표는 강조. 체코에 공급 예정인 'APR1000' 모델은 'APR1400' 설비용량을 줄인 노형인데, 기존 한국 표준형 원전에는 없는 안전설비가 대폭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 바라카 원전과는 달리 시공 경험이 없는 노형임.10) 이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음.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는 뉴탐사 '원자력X파일' 프로그램에서 "발주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출국이 대출이나 자본 참여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설명. 그는 2009년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사례를 들며 "한국이 25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47억 달러를 자본 투자했다"고 밝혔음. 이는 전체 수주 금액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결국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짓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11)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전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누적 매출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1.6%를 기록함. 당초 이익률이 10%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셈.마찬가지로 바라카 원전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결과로 웨스팅하우스에 주요 부품 공급을 양보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바라카 1~4호기의 원전 주기기 1차계통 납품비율은 가액 기준으로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로 나타남.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여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은 전체 건설계약의 약 16%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12)

-아울러 바라카 원전 전체 공사비는 계약 당시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최종 정산 진행 과정에서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는데,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한 바 있음.13)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바라카 원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원전 건설은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며, 국가 주도의 원전 수주는 수익성 악화 등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임. 

<각주> 

10) K-원전 자랑거리, 칼같은 납기 준수…유럽 시험대 올라 < 원자력 < 에너지 < 기사본문 - 전기신문

11) 체코 원전 수출의 허와 실: 24조 수주 뒤에 감춰진 진실::::시민언론 뉴탐사 

12) [단독] UAE 원전 이익률 1.6%뿐…체코 원전 경제성도 빨간불  

13)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관측…한전·한수원 '부담 내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