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원전 해체 현황 - 이탈리아, 독일

[anju]

1.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국가 중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원전 해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1) 이탈리아의 탈원전 배경 및 현황

이탈리아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4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전이 폐쇄되면서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되었다.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 번 더 원전 재도입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되었고,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4년 중반부터 에너지 안보 문제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원자력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인 주요 원전은 다음과 같다.

-가릴리아노(Garigliano) 원전: 나폴리 인근, 1964년 가동 시작, 1982년 폐쇄.

-라티나(Latina) 원전: 로마 남쪽, 1964년 가동 시작, 1987년 폐쇄.

-트리노(Trino) 원전: 토리노 인근, 1964년 가동 시작, 1987년 폐쇄.

-카오르소(Caorso) 원전: 파르마 인근, 1978년 가동 시작, 1990년 폐쇄.

이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의 원전 해체 작업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1999년에 설립된 국영 기업인 소진(SOGIN: Società Gestione Impianti Nucleari)에서 전담하고 있다.

2) 이탈리아의 원전 해체 특징

-장기적인 접근 방식 (Decommissioning in stages): 이탈리아는 원전 폐쇄 직후 즉시 모든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보다는, 방사능 준위가 낮아질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린 후 해체하는 "지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 또는 단계별 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작업자의 피폭을 줄이고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해체 기간이 길어지고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고도의 기술력 및 경험 축적: 1980년대부터 원전 해체를 시작한 이탈리아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2017년에는 YTN 등 국내 언론에도 이탈리아의 원전 해체 기술력이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원자로 압력 용기 해체, 방사성 물질 제염(Decontamination), 폐기물 분류 및 처리 등의 기술에서 경험을 쌓았다.

-폐기물 관리의 과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특히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해체된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된 임시 저장 시설이나 일부 개조된 원자로 건물 인근에 보관하고 있다.

-국제 협력 활발: 이탈리아의 소진은 원전 해체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며 국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EDF 자회사인 Cyclife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리아 원전 해체 금속 폐기물(Trino, Garigliano, Latina 원전)을 스웨덴으로 운송하여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의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협력도 진행한 바 있다.

3) 주요 원전별 해체 현황 (2025년 7월 기준)

-라티나(Latina) 원전:

2020년 5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소진(Sogin)에 라티나 원전(210MW 마그녹스 흑연 가스 냉각형 원자로)의 1차 단계 해체 착수를 허가하는 부령을 공포했다.

1차 단계에서는 보일러 6개 해체, 원자로 건물의 높이 단축(53m → 38m), 건물 구조물 및 부대설비 계통 해체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는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약 2억 7천만 유로(약 4천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라티나 원전은 4개 원전 중 마지막으로 해체 부령을 받은 곳이다.

-가릴리아노(Garigliano) 원전:

1982년 폐쇄된 이래로 꾸준히 해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7년 당시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원자로와 터빈 등 내부 시설의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방사능폐기물은 임시 탱크에 넣어 밀폐했다고 한다.

임시 저장 탱크의 폐기물을 영구 저장소로 옮기면 해체가 완성되는데, 당시에는 앞으로 10~1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2025년) 시점에서는 최종 해체 완료까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된다.

-트리노(Trino) 및 카오르소(Caorso) 원전:

이 두 원전 역시 소진의 관리 하에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트리노와 가릴리아노 원전의 금속 폐기물 일부는 프랑스 EDF 자회사 Cyclife를 통해 스웨덴으로 운송되어 처리되기도 했다.

결론

이탈리아는 수십 년간의 원전 해체 경험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현재는 모든 상업용 원자로의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라티나 원전의 주요 해체 단계가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난제는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장 부재다.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으며, 영구 처분장 건설은 이탈리아 정부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이탈리아의 원전 해체 경험은 탈원전을 선택하거나 원전 수명이 다한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2. 독일

2025년 7월 현재, 독일은 완전한 탈원전 국가로서, 남아있던 마지막 3기의 원자력 발전소도 2023년 4월 15일 가동을 최종 중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작업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 독일의 탈원전 배경 및 원전 현황

독일은 1970년대부터 강력한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했다. 2011년 당시 17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직후 8기를 즉시 폐쇄하고, 나머지 9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가동되던 <엠스란트(Emsland) 원전: 니더작센주 엠스란트 지역>, <이자르 2호기(Isar 2) 원전: 바이에른주 란츠후트 인근>, <네카베스트하임 2호기(Neckarwestheim 2) 원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네카베스트하임> 3개 원전이 최종적으로 폐쇄되면서 독일은 62년간의 원자력 발전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2025년 5월 연합뉴스 보도).

2) 독일 원전 해체 현황 및 특징

독일은 현재까지 총 34기의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를 폐쇄했으며, 이 중 3기의 원자로는 해체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9기는 현재 해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2024년 6월 세계 핵산업 현황보고서). 독일의 원전 해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즉시 해체(Immediate Dismantling) 원칙: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 원전 폐쇄 후 방사능 준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 해체' 방식보다는, 폐쇄 직후 즉시 해체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부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최소화하며 해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 한 것이다.

-선진적인 해체 기술 및 노하우: 독일은 오랫동안 원전 해체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 구조물 해체, 방사능 오염 제거(제염),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포장 기술 등이 발달했다.

-뮐하임-캐를리히(Mülheim-Kärlich) 원전: 이 원전은 가동 13개월 만에 부지 내 지진 단층선 발견 및 절차상 문제로 1987년 운전이 중단된 후, 2001년 영구 중단이 결정되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막대한 해체 비용: 독일 원전 해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KBS 보도에 따르면 구동독 시절 건설된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전의 경우, 2060년 이후까지 해체 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수십억 유로(수조 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독일 원전 해체에 드는 비용은 수백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과제: 원전 해체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최종 처분이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독일은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국내에서 지층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최종 처분 책임을 지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

콘라드(Konrad) 처분장: 옛 철광산인 콘라드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7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몰스레벤(Morsleben) 처분장(ERAM): 구 동독 시절부터 운영되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었으나, 현재는 폐쇄 및 폐지 조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앗세(Asse) 연구 광산: 과거 시험적인 폐기물 처분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현재 지하수 유입 문제 등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이다. 이곳에 저장된 폐기물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

독일의 고준위 발열성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여러 연방주의 16개 지상 임시 저장 시설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다.

고어레벤(Gorleben) 암염돔: 과거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 부지로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새로운 부지 선정: 독일은 2031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고, 2050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9월 탈핵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목표는 2070년대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부지 선정 과정의 복잡성, 지질학적 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때문이다.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 및 밀봉 작업은 다음 세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전체 방사성 쓰레기의 5%에 불과하지만, 방사선량의 99%를 차지하므로 장기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결론

2025년 7월 현재 독일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총 34기의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오랜 경험을 통해 선진적인 해체 기술을 축적오면서 '즉시 해체'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해체 작업은 수십 년에 걸친 긴 시간과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독일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과제는 방사성폐기물, 특히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 확보다. 현재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며,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과 건설은 복잡한 기술적, 지질학적,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어 205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이러한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 원전 해체 및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3.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두 국가 모두 장기적으로 심층 지층 처분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술적, 지질학적, 사회적 난관에 부딪히며 지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의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부지 선정 과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질학적 안정성 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여러 잠재적 부지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역시 60여 년간의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약 27,000 입방미터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심층 처분장을 찾고 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은 독일 전역에 위치한 16개의 지상 임시 저장 시설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 임시 저장 시설들의 허가 기간은 2050년 이전에 만료되는 곳도 있다.

독일은 법률에 따라 2031년까지 최종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고, 2050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2024년 8월 독일 연방 환경부 및 Öko-Institu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모든 연방 주를 초기 배제하지 않는 "화이트 맵" 원칙에 따라 대중 참여를 포함한 여러 단계와 장기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약 90개 지역, 즉 국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질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밀한 지질학적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와 독일 모두 고준위 핵폐기물을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영구 처분장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난이도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치적 합의, 그리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은 현재의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성 관리와 함께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구글 제미니2.5 Flash 로 작성(作成 2025年7月7日 03:53)한 내용에서 편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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