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 시련이 성숙으로, ADA를 꽃피우다.

[레인보우]

1980년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은 자립생활프로그램 운용에 재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레이건은 장애인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실제로 약 100여 개소의 CIL이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버클리 CIL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예산 중 200만달러가 삭감되었다. 막대한 적자로 1978년 구입한 텔레그라프가의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온 버클리 CIL의 서비스체계가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갔다. 1980년 200명의 직원과 320만 달러에 이르렀던 예산규모는, 1982년 27명의 직원과 73만 5천달러의 예산규모로 축소되고 말았다. 핵심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숫자는 변하지 않은 반면 정규직원은 시간제 근무직원으로 대체되었다. 예산의 격감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1982년 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수는 전에 비해 50%로 줄었다.

CIL이 재정적인 압박으로 시달리는 동안 장애인들은 동시에, 사회보장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정부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한 미국경제의 영향을 혹독하게 체험하고 있었다. 생활비용은 증가하고 고용기회는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수입과 각종 혜택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CIL은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장애인들의 수와 그들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였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인으로서 그들의 생존을 CIL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축소로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재수용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큰 시련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진가가 재평가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운영이 부실한 프로그램은 도태되고, 좋은 프로그램과 자생력을 가진 CIL은 상대적으로 보다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공공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민간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견실한 CIL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보다 견실하게 성숙되어갔다.
한편, 자립생활운동가들은 미국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저변의 확대와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장애인의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재활법 504조를 계승하여 장애인의 광범위한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1983년 저스틴 다트(Justin Dart Junior)라는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하여 어떤 법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상세히 기술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ADA의 기초가 되었다. 같은 해, 워싱턴에서 전국의 CIL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미자립생활협의회」가 발족하였다.「전미자립생활협의회」는 저스틴 다트의 문서를 법안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상하양원의 의원들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고 지지층을 넓혀갔으며, 저스틴 다트는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장애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완벽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 CIL은 연락망을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여, 정치인들로 하여금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대통령의 자문기관인「전미장애인평의회」는 1986년 저스틴 다트의 문서를 ADA의 초안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1988년 ADA 법안은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전미자립생활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모든 장애인단체는 이 법률의 성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ADA가 법률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장애인의 목표가 된 것이다.
1990년 7월 26일, 부시대통령은‘역사적인 신공민권법’이라는 선언과 함께 ADA에 서명하였다. 에드 로버츠가 버클리 대학의 장벽을 허문 지 30여 년만의 일이고, 그간의 미국장애인의 투쟁과 노력을 반영한 결실이었다. 아울러 세계 장애인에게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또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지침이 탄생한 것이었다.

미국은 자립생활이념과 그것을 구현한 AD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있어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자조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산과 정책, 인식의 낙후성을 탓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세계 장애인계의 동향은, 타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장애인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급속히 변화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특히 장애인의 자각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환경의 열악함이나 제도의 부재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과거에도 암흑기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 그리고 저돌적인 실천력이다.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들의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질 당면과제는 명쾌하게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