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에 문의드립니다(부동산, 건축)

[하늘기사]

[질문] 아파트 취,등록세에 문의드립니다

1억1천하는 22평 아파트를 9천에 매입할때 아파트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급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종래 아파트 취득 시에 부과되었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0.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산하면 원칙적으로 1.1%의 세율이 됩니다.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만약 언급하신 1억 1천만원이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면, 거래가액인 9천만원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과세에 있어서는 1억 1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억 1천만원의 1.1%인 121만원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금액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