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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공채 대비 문제풀이 정답
강남박문각과 대구 춘추관에서 진행된 문제풀이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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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문제풀이(2012.4)
제1회 모의고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8 지방9급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1. [해설] 외교, 국방, 사법 등의 업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성질상 자치권에 포함될 수가 없다. 자치사법권대신에 자치(자주)조직권이 포함된다.[해설]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10 지방9급
①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② B시 의회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③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지인과를 신설하였다.
④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도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2. [해설] 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결정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정이 가능할 뿐이다.[해설] 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09 지방9급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시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3. [해설] 틀린 설문은 ㄴ과 ㄷ이다. ㄴ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ㄹ은 후단이 틀린 내용이다. 즉시 취소·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해설] ②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09 지방9급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설] 영기준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base)이나 기득권을 무시하고, 원점(zero base)에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려는 감축중심의 예산이다. ZBB는 점증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화하였다.[해설] ④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지방9급
①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③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5. [해설] ④ Best Value(최고가치정책)는 영국정부가 도입한 시장성평가제도(1991)가 노동당정부(1997) 이후에 개편된 것으로 경쟁원리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돈의 값어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시장성평가제도를 억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설] ④
성과중심의 인사를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직무성과계약제 (Performance Agreement)
② 근무성적평정의 합리화
③ 직무급의 구현을 통한 보수체계의 합리화
④ 연봉제 등 성과급 또는 능력급제도
6. [해설] ③
[해설] ③ 직무급은 사전에 분류된 직무의 특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급이 아니다. 성과급적 보수로서 연봉제, 성과상여금, 예산성과금, 직무성과급이 있다. ① 직무성과계약제 (Performance Agreement)는 장ㆍ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ㆍ국장ㆍ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해 합의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직근상하급자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② 소속장관은 성과계약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즉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성과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기계적 조직과 비교한 유기적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좁은 통솔범위 ㄴ. 보다 적은 규칙과 규정
ㄷ. 기능별조직과 표준화 ㄹ. 모호한 조직옥표와 과제
ㅁ. 조직에 대한 자발적 몰입ㅂ. 조직구조의 잠정적 배열
① ㄱ, ㄴ, ㄷ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ㅁ
7. [해설] ②
[해설] 기계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ㄷ’이다. Burns와 Stalker(1961)는 조직구조의 유형으로 기계적 조직(관료제)과 유기적 조직(애드호크라시)으로 분류하였다. 기계적 구조의 특성으로 계층제적 질서와 좁은 통솔범위(복잡성), 기능별 조직과 표준화(공식화), 하향적이고 집권적 관리(집권성)를 들 수 있다. 유기적 구조는 비관료제적 조직구조로서, 광범위한 직무와 넓은 통솔범위(낮은 복잡성), 적은 규칙과 규정(낮은 공식화), 분권적 권한(낮은 집권화)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공동생산방식에 대한 내용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주민공동생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등에 있어 주민들이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민공동생산의 유형에는 개인적 공동생산, 집단적 공동생산, 총체적(집합적) 공동생산방식 등이 있다.
③ 민중통제방법으로서의 시민참여와 유사한 개념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주민참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해설] 주민참여는 의사결정 및 계회국면에서의 주민의 통제자 및 자문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주민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전달과정에 공동적․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자, 집행자, 실행자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해설] ③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사항에 대한 질문권도 통제방법 중의 하나이다.
② 입법통제는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③ 감사기관이 입법부형으로 국회에 소속한 나라도 있다.
④ 입법적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사후적 통제를 위주로 한다.
9. [해설] 사법적 통제가 사후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입법적 통제는 행정활동에 대한 각종 동의나 승인권 등을 통해 사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해설] ④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경비부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② 추가경정예산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권④ 수정예산의 활용
10. [해설] 예산집행시 경비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긴급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 전에 수정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과는 관련이 없다.[해설] ④
근무성적평정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의 문제② 착오 및 정실화의 경향
③ 과거예측 및 현재 표준화의 곤란④ 평정상의 저항 및 형식적인 운영
11. [해설] 근무성적평정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타당도 및 객관도의 문제, 착오 및 정실화의 경향, 장래예측 및 표준화의 곤란, 형식적인 실제운영, 평정상의 저항, 평정전문가의 확보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무 성적평정은 과거 및 현재의 평가에만 치중하여 미래의 평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해설] ③
기능별 분류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복된 기능과 활동의 분류가 곤란하다.
②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곤란하다.
③ 구체적인 지출목적을 명백히 밝히기 곤란하다.
④ 정부활동의 복잡성으로 인해 예산기능이 복잡하고 어렵다.
☞ Point
12. [해설]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의 기능별 변동사항이 명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④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봉급’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④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13. [해설] ②는 ‘봉급’의 개념에 해당한다. ③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지문 후단의 경우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것은 직무급이며 현재 개정되어 2등급이다. ④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가봉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해설] ③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성남시 분당구 ② 서귀포시
③ 인천시 강화군 ④ 포항시 북구
14. [해설] ①④ 성남시 분당구나 포항시 북구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일 뿐 자치단체가 아니다. ② 제주도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일뿐 자치단체(자치시)가 아니다. ③ 강화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해설] ③
직위분류제에 관해 틀린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량을 말한다.
② 직급(class)이란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③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곤란도․책임도는 유사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이다.
15. [해설] 직렬(series)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해설] ③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지구적으로 최고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자원 및 관리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부여에 기여한다
④ 환경변화에 따른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16. [해설] 네트워크 조직은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이고 공간적으로 통합 메커니즘을 갖춘 조직으로 조직은 핵심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문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외부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①, ②, ④와 같은 장점을 지닌다. ④는 팀조직 또는 수평적 구조의 특징이다. 팀조직은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수직적인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고 팀에 대한 권한 부여와 자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층이 축소되고 팀간의 유기적 조정이 중시되므로 수평적 조직이 된다.[해설] ③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형직위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은 재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zero-sum)방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갈등이 심한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
17. [해설] 갈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전제로 보고 접근할 문제이다. 최근에는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데 특히 갈등 조장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① 개방형직위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은 재원이 유한하지 않아 제로섬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은 수평적 갈등이다. ④는 갈등이 너무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 [해설] ①
대리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과정중심의 관료통제② 행정정보공개제도
③ 주민참여 활성화④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8. [해설] 대리손실이나 정부실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간 정보의 균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등에 의한 ‘대리손실의 최소화’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의 균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①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
② 제정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조직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③ M. Weber의 근대적 관료제 모형은 신생국의 정부관료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④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은 낮아진다.
19. [해설] M. Weber의 근대적 관료제 모형은 모든 조직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관료제를 모델로 하였다.[해설] ③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대규모 재정투자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경제적 불황 내지 공황기에 불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황이나 불황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20. [해설] ① 1937년 스웨덴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수익자부담주의에 의해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따라서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한다. ③ 경기침체시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과열시에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자본예산은 특정시점이 아닌 경기순환 주기전체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에 따라 장기적 균형을 추구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적자예산을 장기적으로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해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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