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명 | 교내 토론대회 | 일시 | 2018. 11. 8 . |
소속(학교) | 심원고등학교 | 팀명 | | 토론자 | 박*리 이*연 이*영 |
논제 |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 |
논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최초로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수원 노조 등 원자력업계의 반발이 일어나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으므로 원자력을 게속 유지할 것인지 탈원전할 것인지 뜨겁게 논의 되고 있다. |
용어의 정의 | 탈원전 정책 :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또는 운동 |
| 찬성 | 반대 |
논점1 | 주장 |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원전은 기술과 안전 면에서 앞서 있다 |
논거 |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Accidents will happen). 원자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가 있었고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한 보장도 없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도 언젠가는 노후화될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전 사고는 다른 발전소와 달리 막대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원전 사고의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탈 원전 정책은 원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도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을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과 안전 면에서 앞서 있다. “자라보고 노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31년 만에 원전을 다시 짓고 있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 격납건물 두께가 고작 16cm이었다.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다. 미국 스리마일 사고 원전은 격납건물 두께 60cm이었다는데, 그래서 사고 때 60cm두께 격납건물이 수소폭발을 견뎌내서 방사능 외부 유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국내 표준원전 격납건물 120cm이다. 정말 의외죠? 후쿠시마의 약8배, 스리마일의 2배쯤 된다. 미국 스리마일 사고 때 격납건물 두께 60cm도 수소폭발을 견뎠는데, 120cm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봐요. 신고리 5,6호기도 동일한 120cm 두께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방파제를 최대 높이로 올려놔서 일본보다 더 강한 쓰나미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돈을 들여서 이미 다 보강을 해둔 상태이다. 후쿠시마원전은 1960년대 지어진 비등형 경수로 구조고, 우리나라 원전은 가압형 경수로라 훨씬 안전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에 강진에도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이다. |
논점2 | 주장 | 다른 발전원에 비해 원전은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 별다른 에너지원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
| 논거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kWh당 세계평균 단가가 2014년에 석탄 60원, 원자력 120원, 태양광 180원, 풍력 90원입니다. 2020년에는 석탄 70원,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 풍력 70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지는 제너레이션패리티(generation parity)가 올 전망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야간의 잉여전력이 이미 넘칩니다. 원전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원전은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출처: 한국경제 2017.6.2. 탈 원전·탈 석탄발전 정책 바람직한가) | 석유도 나지 않고 별다른 에너지 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열, 태양광, biomass, 풍력, 수력, 파력, 조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와 석탄액화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와 핵 원자력 등 신에너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다소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사는 사회이다. |
논점3 | 주장 |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수 있다.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필요하다 |
논거 |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도 유한한 자원이므로 머지 않아 고갈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위험한 원자력보다는 위험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작하다. | 평상시에는 전력이 남아 돌다가도 여름 성수기에는 전력 부족현상이 일어나다. 원전은 이러한 경우에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1년 9.15 정전사태나 2017년 8.15 대만 블랙 아웃도 전력예비율이 11% 또는 그보다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건데 만약 11%은 매우 충분하니 그보다 낮은 상태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자고 하면 위와 같은 정전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
논점4 | 주장 |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 |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 |
논거 | 현재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은 ‘심층 처분’ 밖에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하 500m 아래에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이조차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전이 해체되어도 저장 시설은 남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조는 삼엄한 경비 속에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무덤을 기다리며 폐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저장조 관리에도 물론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출처: 한겨레 2017.9.10. ‘노답’ 핵폐기물, 누가 책임질 건가) | 방사능 폐기물 자체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다르다. 일정한 깊이의 땅을 파서 폐기물을 콘크리트로 밀봉하거나 습식 저장을 통해 보관하기에 방사능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플루토늄 발생 우려 없는 핵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폐기물 처리에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1세대 기술부터 2세대, 3세대를 넘어 4세대 기술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핵융합 발전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된다면, 방사능 폐기물이 전혀 문제 안 될 것이다. + 사용 후 핵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5년 정도 식히고 나면 저장 용기에 담아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 용기는 작업자들이 방사선차폐조치 없이 작업할 만큼 안전하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500m에 영구 처분하는 기술이 핀란드에 개발되어 사용 후 핵연료 영구 폐기가 가능해졌다. |
논점5 | 주장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중단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이다[사양산업]. | |
논거 | 원자력발전은 20세기의 산업이지 21세기의 산업은 아니다. 원자력이 전성기였던 1979년에는 1년간 233기의 원자로가 신설됐지만 21세기 들어와서 2008년에는 한 기도 건설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2009년 2기, 2010년 5기, 2011년 2기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으며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 총용량은 늘어났지만, 신설되는 수량보다는 폐지되는 수량이 많아졌다. | |
논점6 | 주장 |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도 탈원자에너지전환은 바람직합니다. | |
논거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입지 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모색하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전기요금을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와 연계해 수요를 관리해야합니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신설하고 서민이나 수송용 유류 조세 경감 등 전기소비 취약층 보호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2017.6.2. 탈 원전·탈 석탄발전 정책 바람직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