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이민원 지음/ 도서출판 문화유람 펴냄
[매일신문 2006-03-25 11:27]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 집중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지방을 블루오션(blue ocean) 삼아 새로운 희망을 창조할 때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지방분권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민원 교수(광주대 경제학)는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 방송 살리기에도 투신해 지역 방송인들에게 제갈공명으로 불렸다.
그는 중앙의 거대한 조직보다는 지방화 시대의 작고 유연한 조직들이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분산의 효율을 추구하는 지방 분권은 다양성과 유연함을 무기로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행정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손잡고 ‘골든스카이’로 날자”
인터뷰/<지방이 블루오션이다> 낸 이민원 교수
[한겨레 2006-03-24 14:45]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문화유람 펴냄)의 저자 이민원(광주대·중국통상학과) 교수는 1990년 영호남 대학교수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 이 모임 회원들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상대지역 출신 후보를 찍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는 휴식시간에 누군가 “저쪽 몇 표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깜짝 놀랐다. 이 교수는 “지역감정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교수들까지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감정은 중앙집권 때문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자기 지역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지역발전이 된다는 논리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집권을 끊어야 지방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자치연대’ 운동에 참여했다. 또 영호남 4개 연구단체가 “중앙집권을 깨자”는 목표로 설립한 ‘한국지역사회학회’에서 간사를 맡았다. “당시 전문가 67명에게 지방화 과제를 물어 시민단체와 함께 10개로 압축했다”며 “‘지방분권 10대 의제’ 중 첫 번째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이를 모태로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 적극 참여했다.
지방화 운동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첩에 꼬박꼬박 모았다. 또 분권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앙이나 지방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면서 지방화를 간절히 호소했다. 이 책엔 “중앙집중의 폐해를 지방분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와 절규가 담겨 있다. 이 교수는 “지방화 3대 법안 통과를 위해 영업사원처럼 의원회관을 돌아다녔다”며 “야당 한 중진의원을 만났다가 취업 못한 제자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분석한 지방화 패러다임을 수필체로 쉽게 풀었다. 첫 장엔 프랑스·영국·스위스 등 지방화에 올인하는 세계의 움직임부터 소개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서울의 과밀화로 서울의 생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기업들이 아직도 서울에 몰리는 것은 땅값 때문이다”고 확신했다.
이 교수는 에스자 모양의 총생산 곡선을 들어, “우리 경제는 이미 생산의 최고점에 다다랐다”고 보았다. 중앙집권 경제체제가 공급과잉을 초래해 구조조정 사태와 수도권 경제의 하락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중앙의 간섭과 지방의 의존성이 동시에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가 지방분권과 분산이라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튀는 이유는 지방에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방이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이 되려면 지방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앙 관료들은 지방화하면 지방에 돈을 더 달라는 것으로 오해하더라”며 “국세 중 지방에 주는 지원금(37%)에 달린 꼬리표를 떼 예산지출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특색있는 지방화 꾀해 ‘한송이 꽃’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방에서만 블루오션을 찾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치열한 경쟁시장(레드 오션)에서 쌓은 중앙의 저력과 지방이라는 블루오션에서 발견한 창조력을 결합해 ‘골든 스카이’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분권의 싹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계층간 불균형 극복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희망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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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책소개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이민원 지음, 문화유람
지방 분권형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역설하는 책이다. 오랜 기간을 지방 발전 운동에 힘써운 지은이가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경제를 비판하고, 지방이야말로 가능성 있는 투자 대상이자 국가의 균형발전에 걸맞는 '블루오션'임을 주장한다.
지은이는 다양성과 분산, 효율을 추구하는 세계의 추세를 볼 때 중앙 집중 정책은 그 효력을 다했다고 말하며,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 그리고 관점을 정치, 문화, 사회, 언론 등으로 확장하여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 등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안한다.
* 패러다임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 집중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 집중 체제는 그 소임을 다했다. 이제 그 동안 방치된 지방을 블루오션 삼아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고 쇠퇴하는 중앙의 경쟁력을 회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자.
* 세계화 시대,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인의 다양한 요구.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중앙 집중형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는 다양성과 감성, 스피드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방의 풍부한 감성과 콘텐츠로 맞서야 한다. 아울러 중앙의 거대한 조직보다는 지방화 시대의 작고 유연한 조직들이 변화 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지방화를 향해 올인하고 있다.
*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중앙 집중형 경제
많은 나라들이 지방의 일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책임지게 하고 있으며 각종 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낚싯바늘로 세계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형 경제는 그런 점에서 운명을 다했다. 중앙 집중식 발전 전략은 과거 성과를 발휘했지만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자립심을 훼손시키며 세계화 시대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 이제는 지방 분권과 분산이다
분산의 효율을 추구하는 지방 분권은 다양성과 유연함을 무기로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이다. 지방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속에 지방을 특성화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 약점 보완과 강점 강화는 한국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다.
* 균형 발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책은 이 외에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행정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균형과 복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민원 - 1957년 출생.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학술펠로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아시아자동차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객원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6년 현재 광주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세계경제와 도시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공동대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머리말
■ 제1편 중앙 집중이 초래한 위기
1장 세계는 지금
2장 중앙 집권 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3장 우리들 지난날의 자화상
■ 제2편 지방 분권과 분산은 왜 우리를 구제하는가
1장 이제 대한민국은
2장 우리를 구제할 분권과 분산
3장 새 메커니즘의 실천 원칙
■ 제3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장 지방 분권의 이모저모
2장 균형 발전을 위한 모색들
3장 복지 사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