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건 |
요 약 |
평가 | |
1 |
시험횟수 |
접점 못찾음 |
× |
2 |
법인허가 |
진행중, 회장변경관련서류 보완여부는 연합회 이사회에서 논의 |
△ |
3 |
간병인으로 자격확대 |
다양한 검토가능하나 건강보험과 소관사항이라 결정권한없음 |
△ |
4 |
보수교육 |
연구용역중이며 내년중 재직자의무조항 입법예정, 조속히 추진계획, 교육기관 단독실시는 약속할 수 없음 |
△ |
5 |
지정제 |
아직 입법취지가 훼손된 정도는 아님, 시도재량권 |
× |
6 |
교육비 |
공정위 때문에 손대면 손해남. 그대로 유지 |
× |
7 |
직무교육허용 |
시도담당자회의 소집예정 |
△ |
8 |
전임강사폐지 |
폐지보다 자격조건 완화 검토 |
△ |
9 |
치매교육 사회복지사 참여 |
불가 |
× |
10 |
합계평균 60점 |
불가 |
× |
11 |
30인미만시설 실습허용 |
검토 |
△ |
12 |
C3비자 |
좀더 알아보겠다 |
△ |
13 |
사회복지사반과 신규합반시 실기시간안맞는 문제 |
법령 개정계획 |
○ |
<끝>
정리 : 민영수 사무총장
2010. 12. 4
[후기]
김영선과장과 지난 6월 면담을 가진 후 정경실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2개월만에 다른데로 이동하고 임숙영과장이 새로 부임하여 신임상태에서 첫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은 업무전반에 대해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되어 강슬기사무관이 주로 대응하였는데 한가지 특징은 약속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다는 점입니다. 시험횟수 4회문제로 부메랑을 겪으면서 그런 원칙의 필요성을 느낀 듯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시도담당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려는 입장이 역력하여 복지부의 파트너는 연합회나 민간단체가 아니라 시도담당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일로 주무관과 통화할 때도 느낀 점인데 법규나 지침 등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시도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그 비중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지역에서 시도담당자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움직이고 그렇지 않고 힘과 위협에 밀리는 인상은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듯 보였습니다. 결과보고에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단체행동을 시사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임과장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원칙과 합리의 틀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 문제입니다.
요양보험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개인시설협회인 한노협입니다. 보험급여만큼 고스란히 수입이 늘게 되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단결력도 강화되어 오랜 숙원인 사단법인도 작년에 허가를 받고 복지부와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시설협회, 재가협회 등도 제도의 수혜자들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족하여 복지부와 얼굴 붉힐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회와 장기요양기관협의회(김용광), 요양보호사협회 등은 복지부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세하거나 제도의 밑바닥을 지키는 입장이다보니 항상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동원되는 어휘들이 한노협이나 시설협회처럼 점잖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울어보채거나 험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성립되지 않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로부터 더 경원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배가고파도 고분고분 시키는대로 주는것만 받아먹으면서 엎드려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절규하며 생존과 나아가 더 큰 파이를 위해 도전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와 날을 세우지 않고 대화창구와 조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합리’적인 건의사항들은 받아들여지겠고 법인허가도 때가되면 나오겠지만 그것으로 교육원의 전략적 비전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관의 말을 빌면 사단법인 허가 난 이후나 이전이나 자기들이 우리를 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라고 안되는거 들어주지 않을 거고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원의 사활은 ①보수교육과 ②직무교육, ③장애인활동보조인양성문제와 ④간병인양성문제 이 네가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교육은 연합회를 포함한 요양관련 통합단체 혹은 연합회가 배제된 힘있는 상급단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관련단체들과 복지부를 접촉하면서 존재감을 알리고 설득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복지부는 긍정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도담당자들의 생각에 운명이 달린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먼저 내놓아야 하겠지만 관리감독 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니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읍소작전을 시도담당자들을 상대로 먼저 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내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뒤의 두가지는 요양제도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및 관련단체와 접촉하여 설득하고 압박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직무교육이 최대현안이며 그 다음으로 보수교육,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양성문제와 간병인양성문제는 전략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직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는 모두 내년 1/4분기 중에 향방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1년뒤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과 고발은 효율적인 대화가 차단되어 향후 더 많은 에너지소모와 손실이 예상되므로 피해가자는 지도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위나 성명전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언제나 정당하지만 소송과 고발은 상대방의 신분에 위해가 미치는 것이어서 문제를 감정의 고랑으로 끌고가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힘을 모아 세를 보여주는 시위/성명전이나 TF를 구성하여 유관단체나 복지부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압박하는 설득작전 두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하여야 하는데 시위/성명전은 자금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므로 꼭 필요할 때 동원하여야 겠고 TF전은 사무국의 타격방향설정 및 사전자료준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사무국역량을 약간 보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이해를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사고해야겠습니다. 작은 TF라도 움직여야할 때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작성 : 민영수 사무총장
201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