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원임기 2년, 급식소위 의무화" 학운위 조례가 바뀝니다

[교육자치]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04-89 호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조례제명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개정(법률 제 6714호 2002.8.26)되었고, 국무조정실 개선과제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교육인적자원부특수보건과-291 2004.1.30)으로 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 하도록 하여 본 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속성 있게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기 개시일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함.(제4조) 수정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로 동일한 내용인 조례 제5조1항을 삭제하고자 함.(제5조 1항) 삭제

○ 위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6호) 신설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제16조1항) 단서조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경기도교육감(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참조 학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전화번호

5. 개정조례(안) 전문 : "별첨"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에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 때.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