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강제철거에 직면한 캄보디아 여성들

[울트라-노마드]

(보도) 독일 DPA 통신 2011-11-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사면위원회, 캄보디아 강제철거 중단 촉구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halt to Cambodia forced evictions

(자료사진: Reuters) 벙꺽호수 주변의 주민들이 강제철거가 이뤄진 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프놈펜)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목요일(11.24) 캄보디아에 있어서 토지수탈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강제철거의 물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역의 공동체 토지소유권 운동을 벌이던 활동가인 찌어 다라(Chea Dara, 33세) 씨가 프놈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며칠 후의 일이다. 찌어 다라 씨는 당국이 자신들의 가족을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이에 낙담하여 교량에서 몸을 던졌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도나 게스트(Donna Guest) 아시아-태평양 부지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대해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는 캄보디아 여성 5명의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일은 <국제 인권협약> 위반이며,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강제철거로 인해 여성들은 빈곤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위협과 투옥에 직면한다."

호이 마이(Hoy Mai)라는 여성의 경우, 당국은 2009년에 캄보디아 북서부 지방에 있던 그녀의 마을 전체를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의 한 상원의원에게 설탕농장으로 양허권을 발급하면서, 그녀의 집을 불태웠다. 당시 호이 마이 씨는 임신 5개월이었지만 프놈펜까지 가서 훈센(Hun Sen) 총리의 중재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녀는 풀려나기 전까지 별다른 혐의도 적용받지 않은 채 8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호이 마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나는 국내외의 NGO들에게 도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토지로 되돌아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발표) 국제사면위원회 보도자료 2011-11-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보고서] 캄보디아 : 강제철거의 파도에 직면한 여성들

Cambodia: Women hit hard by wave of forced evictions

(사진: Amnesty International) 프놈펜 벙꺽호수 철거민들의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완니(31) 씨.

'국제사면위원회'는 오늘(11.23)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강제철거의 파도 속에서 점차로 여성들이 그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캄보디아의 강제철거와 저항 : 5인 여성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이야기>(Eviction and resistance in Cambodia: Five women tell their stories)는 홍(Hong), 마이(Mai), 소팔(Sophal), 히업(Heap), 완니(Vanny)라는 5인의 여성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상세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집의 강제철거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저항을 벌여나가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도나 게스트(Donna Guest) 아시아-태평양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여성들이 강제철거에 대항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 그 중 여러 사람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끌면서 정의를 향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강제철거를 중단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제 인권 협약> 위반이며, 가족들을 짖어놓는 일이다."

"그들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다운 조언을 받아야만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만 하고, 철거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주거권과 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동영상: Amnesty International) 2009년 웃더 미언쩌이 도의 보 마을에서 있었던 강제철거에 관한 호이 마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기록물. '앙코르 설탕회사'를 위한 양허권으로 인해 이 마을 전체가 강제철거를 당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사람들이 강제철거를 당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도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한 홍(Hong) 씨를 비롯하여, 이러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지로부터 쫒겨나고 있다.

마이(Mai, 48세) 씨는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도 출신이다. 그녀는 2009년에 임신 중이었는데, 자신의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우리 집과 재산들, 옷가지 등 모든 것이 연기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Bos) 마을에 살았던 그녀의 가족 및 여타 118가구의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불도저에 밀려나가고 불타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경찰과 헌병, 그리고 토지 양허권을 획득한 설탕회사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 150명은 보 마을을 비롯한 방대한 면적의 토지에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마이 씨는 2009년 10월에 산림법 위반으로 투옥되어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그녀는 수도 프놈펜으로 가서 훈센 총리에 대해 강제철거에 대한 탄원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2010년 6월에 석방됐지만,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현재 자신과 8명의 자녀들을 위해 변변치 않은 수입만 거두고 있다.

도나 게스트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들은 강제철거로 인해 빈곤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저항을 하는 동안 위협과 투옥에 직면하게 된다."

컴보디아 정부는 2007년에 수도 프놈펜의 중심부에 위치한 벙꺽호수(Boeung Kak Lake) 지역에 대해, 한 개발회사에게 상업적 개발을 위한 토지양허권을 부여했다. 이후 거의 2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철거를 당했거나 철거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 31세인 완니(Vanny) 씨는 자신의 지역 주민들이 저항활동을 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1년 8월 11일, 훈센 총리의 명령으로 이들은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정부는 남아 있는 800가구의 주민들에게 인근 지역에 대체용지를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완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일이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 쟁취한 최초의 성공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은 전국의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완니 씨는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다시 귀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완니 씨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프놈펜 시청이 그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9월16일에는 벙꺽호수 주변에 남아 있던 8가구가 갑작스레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중장비들이 그 집들을 파괴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토지 사유화 시장이 나타나면서 강제철거도 증가하고 있다. 도나 게스트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집을 잃고 있다, 왜냐하면 대형 비지니스들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개발이란 명목으로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강제철거는 종종 소유권은 물론이고 새게수단마저 앗아간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평안을 악화시킨다.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체게도 산란하게 만든다.

강제철거의 여러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재이주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정을 맡겨놓은 채 먼 곳으로 일하러 떠나기도 한다. 도나 게스트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이나 마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강제철거는 캄보디아가 지난 20년 동안 획득한 빈곤퇴치에 대한 노력의 성과도 위협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들을 강제철거로부터 보호하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폭로한 바 있다. 강제철거는 한 인간에게 부여된 적절한 주거권을 침해해는 일이며, 캄보디아도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협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자료)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캄보디아의 강제철거와 저항 : 5인 여성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이야기>의 PDF 판. 하단 좌측의 아이콘을 조정하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 하단 우측 끝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다.

  * 벙꺽호수 강제철거 최근의 진행경과 :

      - "[성명서] 캄보디아 당국은 시위참여 철거민들의 처벌을 중단하라"(주요단체 공동 2011-11-29)

      - "캄보디아 철거민들, 당국의 약속위반에 격렬 시위"(프놈펜포스트 2011-11-29)

      - "벙꺽 철거민 여성 : 당국의 꼼수에 속은 후 자살"(프놈펜포스트 2011-11-28)

      - "[정리] 프놈펜 벙꺽호수 철거 폭력사태의 후속 움직임"(크세 2011-9-19)

      - "[동영상] 벙꺽호수 가옥 철거작업, 폭력사태 발생"(RFA 2011-9-16)

      - "캄보디아 벙꺽호수 철거민 보상결정 : 각계의 반응"(프놈펜포스트 2011-8-17)

      - "훈센 총리, 벙꺽호수 철거민 보상대책 명령"(프놈펜포스트 2011-8-16)

      - "세계은행, 캄보디아 차관대출 중지 선언 : 철거민 대책 요구"(VOA 2011-8-9)

      - "캄보디아 재벌 몽렛티 상원의원, "강제철거 좀 하지 말자!""(프놈펜포스트 2011-7-28)

      - "캄보디아 철거민 지킴이 루온 소왓 스님, 국제 인권상 수상"(프놈펜포스트 2011-6-27)

      - "캄보디아 불교 종단, 빈민운동 참여 승려에 사찰출입 금지령"(VOA 2011-6-6)

      - "세계은행, 캄보디아 강제철거 상황 "면밀히 관찰 중""(프놈펜포스트 2011-5-18)

      - "[르뽀] 캄보디아 경찰, 철거민 시위대와 충돌"(AFP 2011-4-21)

      - "캄보디아 철거민들의 인권지킴이 루온 소왓 스님 구속 위기"(프놈펜포스트 2011-3-29)

      - "강제철거 결정 앞둔 벙꺽호 주민들"(프놈펜포스트 2011-3-22)

      - "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AFP 2011-3-9)

      - "캄보디아 철거사업에 한발 걸친 중국대사관"(프놈펜포스트 2011-1-23)

      - "[사설] 언론위협 불한당은 설 땅이 없다"(프놈펜포스트 2011-1-16)

      - "벙꺽호수 개발회사, 기자에게도 폭력 휘둘러"(프놈펜포스트 2011-1-16)

      - "프놈펜 벙꺽호수 개발사업 : 중국기업 참여확인"(프놈펜포스트 2011-1-6)

      - "[포토 에세이] 캄보디아 국왕 폐하와 호수마을 사람들"(2010년 12월)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