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낙동강 개발사례(생태산업단지의 현황과 해외사례 )

[낙동강]

생태산업단지의 현황과 해외사례

생태산업단지는 기업과 기업의 생태학적 연결을 통해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기적 관계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기업에서는 단독으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와 생산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개별지원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생태산업단지 구축은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고 치밀한 추진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생태산업단지의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다. 

△ 생태산업단지의 현황 

국내에는 국가산업단지 33개, 지방산업단지 157개, 지방농공단지 299개 자유무역지역 3개 등 모두 492개 국가사업단지가 있고 이외에도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단지들도 있어 조만간 5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면적은 4억1천만㎡(1천260만평)이고 고용인원은 100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여수공단과 같이 재해 등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국내에서 생태산업단지라고 불릴만 한 곳은 최근 완성된 대덕연구단지 정도뿐이었다. 

생태산업단지(EIP, Eco-Inderstrial Park)는 지속가능한 산업시스템 구축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방안,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동종업^관련기업의 물질^에너지 흐름, 인력^기술^재정^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산업단지, 산학연,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내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를 거쳐 2018년까지 15년간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화, 울산, 충주 3곳을 선정해 지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산학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4년도에 5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문제들도 많아 제도, 기업^정부^지역주민^지자체 등에서 발생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 풀어가야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선 자금, 기술, 제도 등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부과되거나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사항이며 지원과 단속을 하게 될 지자체^산자부^환경부의 공조도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단개혁전국연대 조환익 정책국장은 “지역주민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안전 문제와 운영^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선 공단마다 총량제를 실시해 배출권거래 등이 이뤄지고 환경영향평가가 공단 단위가 아닌 공장단위로의 변경 및 유해화학물질 등과 같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약 35개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PCSD(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내에 생태산업단지 시범 적용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볼티모어, 브라운스빌, 차탄누가, 타이드워터 등 4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생태산업단지는 덴마크의 칼룬버그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처럼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 아니며 90년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EID(Eco-industrial development)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적 권고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양자의 공동주도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 인디고 개발(Indigo Development)이 EIP의 개념을 환경처(EPA)에 소개하고 EPA는 이 개념을 환경기술 선도 프로젝트(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 Project)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위원회가 95년에 EIP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환경처와 에너지부에서는 PSCD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 EIP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됐으며 각 지역사회에서도 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지역사회에 건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개발지대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성패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의 다트마우스에 있는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캐나다 동부의 최대 산업단지로 약 2천에이커의 단지에는 1천2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댈루시 대학교, 자원 환경대학의 Professor Ray이끄는 팀이 이 단지에 산업생태적 연결망을 설정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년간 수행했다. 

단지의 원자재 수요현황, 폐기물의 발생, 오염의 사전 예방적 접근, 종사원들의 의식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1995년 단지 내에 청정생산센터(Burnside Cleaner Production Centre)를 설립했고, 이곳에서 1천200여 입주업체들의 ‘녹색기업화’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었다. 

센터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감사 제도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절약의 실천을 장려하는 일, 기업을 상대로 자원사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의 탐구, 폐기물 감사제도를 통한 폐기물 감축의 촉진, 기업 간의 폐기물과 에너지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고리망의 형성을 증진하는 것 등이다. 

단지 내의 산업 생태적 관계의 형성의 일부는 센터가 부산물 교환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활성화됐 
으며 번사이드 청정생산 센터는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생태를 증진하기 위해 상당히 실천적이고 현장접근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단지 내의 회사가 골판지들을 회수해 외부로 보내서 라이너 보드로 재가공리사이클링, 컴퓨터 회사의 잉여 폴리스티렌을 포장회사가 재사용, 토너 카트리지^리본의 리잉킹^타이어와 가구의 재생 등 재활용과 재시용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유치, 단지 내에 있는 25개의 출판회사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동원 은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회수 프로그램을 개발, 생산과정에서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페인트를 판매하는 21개의 기업들 사이에 페인트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19개의 회사들 사이에 화학제품의 교환망을 구성 하는 것 등이다. 

- 일본 

일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전역에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s)와 에코타운(Eco-Town), 산업연합(Industrial cluster)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마나시 지역의 코쿠보 생태산업단지의 경우 전자제품 및 부품생산업체 위주의 구성원을 갖고 있는데 75년 단지개발초기부터 폐기물 순환방식을 고려해 조성됐으며 생산이나 폐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활발하게 교환^판매하고 있다. 

후지사와에 있는 에바라 생태산업단지는 공장과 주택, 상가, 농지의 전체 공단을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회사가 공단을 이루고 있어 생태산업단지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 완성을 목표로 기업이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다.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97년 통상산업부(현 경제산업부)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001년 14억엔, 2002년엔 81억엔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와사키의 경우 1902년에 50개 이상의 중공업회사가 입주한 일본내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로 2010년을 목표로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하고 있다.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Industrial cluster and zero emission’의 경우 지리적 제한을 초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아사히 맥주공장을 들수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 분리노력을 통해 98년 폐기물 무배출을 달성했으며 4대 맥주회사에서 37개 생산공정을 폐기물 무배출 공정으로 전환했다. 

△태국 

태국에서는 농업생태산업단지 및 ‘순환형 물이용 시스템(closed-loop water system)’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단지(Green Industrial Estates)를 개발하고 있다. 
태국의 산업단지국(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28개의 산업단지를 EIP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고 이미 IEAT는 독일기술협력조직(German Technical Cooperation Organization: GTZ)의 도움으로 4개의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방푸와 북부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을 가진 역사가 오래된 산업단지고, 맵타푸트 산업단지는 석유화학산업단지이며, 아마타 나콘 산업단지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위주의 산업단지이다. 
또 북부해안 산업단지는 최신기술을 보유한 공장들이 많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로써 자동차 및 전자제품 공장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IEAT는 이들 시범단지로부터 얻은 경험적 지식을 앞으로 개발할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하는 기존의 다른 24개 산업단지에도 EIP개발방식을 확대하려하고 있다. 
또 부산물교환, 자원재생, 청정생산, 지역사회프로그램, 산업단지 외부의 기업들과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을 연계시키는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개발 등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 ISO 14000 인증서를 부여하는 독특한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 EU 

유럽의 경우 생태산업단지가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벌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덴마크의 칼룬보르공단은 발전소와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간 공생관계가 중심이 되어 폐기물 및 부산물의 순환이 기업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켜 순수하게 경제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기업간 관계가 이뤄져 있는 단지다. 

엠셔파크공단은 기존 공업지대의 재개발계획을 생태적 원리를 이용해 가능하면 신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하나의 ‘산업유적’으로 활용해 레저 및 전시공원을 조성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신규비즈니스의 입주를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며 이 단지에서 산업공생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하트버그 에코파크는 기존단지를 재활용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단지내 재활용공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자원을 다시 단지내 기업이 활용하고, 단지내 전시관 및 영화관, 레저시설 등의 혼합적 토지이용을 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다. 

출처: 대한상의
날짜: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