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통일협의회 2011년 하계시민토론회

[부추실]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중립화

강종일(영세중립통일협의회장)

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1. 한반도의 지정학
 2. 한반도의 분단
 3. 남북한의 전쟁과 무력대결
 4. 남북의 내부 요인들
 5. 미중의 한반도 문제개입

II. 한반도의 영구평화 저해내용

- 한반도의 영구평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영구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제거하면 한반도의 영구평화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평화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과 갈등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갈등과 폭력이 없거나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대립과 갈등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자. 

1. 지정학: 

-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외국으로부터 총 940여회의 침략과 약탈을 받았으며, 외국의 대규모 침략전쟁은 53회(중국 17회, 일본 13회, 프랑스, 미국, 영국 각 1회)였으며, 한반도 내에서 외국 간의 전쟁도 5회(중-일 간 3회, 러-일 간 1회, 미-중 간 1회)였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위치하고 있으며, 1945년 해방 후부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4강이 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 중국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간주하면서 조공을 받아야 하는 국가로 인식했으며, 일본은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부동항 확보차원에서 한반도가 남진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은 1945년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반도를 분단하고 주한미군을 상주시켰다. 

2. 한반도의 분단:

- 미국 국무부는 소련군이 1945년 8월 8일 함경북도로부터 진격하자 전 한반도의 공산화 방지차원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8월 13일 합동조정위원회(국무성, 해군성, 육군성, SWNCC 또는 SWINK)에 한반도의 분할을 지시했다(김영훈, 1994 p. 34).

- 합동조정위원회는 8월 14일 찰스 본스틸(Charles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 (Dean Rusk) 대령에게 한반도의 분할을 지시하면서, 조건으로 서울시와 두 개의 큰 항구도시를 미군의 관할지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한반도 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미-소는 8월 25일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이하 남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으며, 소련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정부는 같은 해 9월 9일 수립되었다.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전쟁을 했다.

3.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무력대결

-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북을 통일한다는 구실로 1950년 6월 25일 무력남침으로 발발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북은 오늘까지 무력대결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사상자는 총 460만 7360명으로, 이중 한국군 사상자는 75만 8000명(사망 13만 7000명, 부상 62만 1000명)이며, 미군의 사상자는 17만 2847명(사망 54246명, 부상 103,284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이며,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 사상자는 225만 6513명(사망 62만 8823명, 부상 162만 7690명)이며, 중공군 사상자는 약 90만 명이며, 북한군 사상자는 52만 명이었다.(Robert Leckie,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53, 1996, p. 429; http://web. whs.osd.mil/ mmind/mod/sms223r.htm 2005년 01월 19일 검색).    

- 북한의 무력재발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은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오늘날까지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부정적 작용도 하고 있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을 비롯하여, 2002년 6월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4. 남북한의 평화 저해요인들

  1) 남한의 평화저해 요인들(남남갈등, 선진국진입 문제)
-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는 서울광장에서 성조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한 반면, 진보는 광화문에서 같은 날 한반도 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 한국인의 친미와 반미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또한 대북 문제에도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현 정부도 진보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과옥조와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비핵⦁개방⦁3000”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공전시켰으나 최근 대북정책에 다소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 한국의 선진국 진입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로서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김영상 정부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OECD에도 가입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달성하는데 4년이 소요되었다.

- 한국이 국민소득을 3만 불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북한의 인건비는 한 달에 60불 미만이다. 북한에는 철광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 경제적 통합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물론 북한의 경제를 상승시켜 통일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호주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대금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남한의 자금과 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의 결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평화 저해요인들(식량과 핵문제)
-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시급하게 풀어야 할 남북한의 과제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1년에 약 513만 5000톤의 쌀이 필요한데 1990년대 중반부터 수해 등으로 매년 300-350만 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을 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핵 문제는 가장 큰 한반도의 평화저해 요인이다. 북한은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11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의 안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이 당면한 안보를 해결하는데 핵개발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이다.

- 북한은 자위적 수단으로 1980년대부터 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1958년부터 미군의 핵 보호를 받았으나 1970년대 초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비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핵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은 1983년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으나 북한은 핵개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동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탈퇴했다.

-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1994년 4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한 단계에서, 1994년 6월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이 방북해 주선한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였다.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1000MW급 경수원자로 2기를 제공하고, 경수로 완공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경유를 공급하며,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 경제, 여행 등의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 등이었다.

- 미국이 그러한 조건을 북한에 제시한 배경에는 북한이 10년 내 붕괴될 것이란 가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LA Times, December 29, 2004). 하지만, 북한은 10년이 거의 다 된 2002년까지 붕괴되지 않고 건재했다. 미국은 2002년 10월 21일 평양에서 가진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이를 시인했으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북-미제네바 협정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 중인 원자로 2기 건설과 경유공급을 중단했다.

- 그 후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으나, 다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협의할 대상 국가로 남북과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을 소집했다. 6자회담은 2년 동안 북핵문제를 협의한 결과 2005년 9월 9⦁19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원칙을 실천하는 시기문제로 다시 대립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과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6자회담은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2⦁13합의문’을 발표했으며, 10월 3일 9.19 공공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 발사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남한의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폭침되었고, 연평도가 11월 23일 북한에 의해 폭격됨으로써 6자회담은 공전하게 되었다. 

  3) 남북한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
- 한국과 북한은 국방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29조 5627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가했으며, GDP의 2.6%이며, 정부예산의 14.7%이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예산을 연 평균 7.6%씩 증액해 총 599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10년 5월 3일). 한국은 또한 2020년까지 무기도입비로 총 621조원을 책정했다. 한국인의 1가구당 약 5000만원씩이다(연합뉴스, 2011. 7. 7.). 한국은 또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매년 8억불을 지불하고 있다.

- 더 나아가 한국은 2011년 8월 1일 북한의 육상과 해상의 목표물 1000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기(AEW&C) E-737 피스아이(peace eye) 1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이번 도입한 조기경보기의 대당 가격은 4500억 원(4억 2800만 달러)이며, 한국은  2012년까지 3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인수를 위한 대비이다. 반면, 북한의 국방비는 대략 연간 약 50억 달러로 북한 예산의 약 27%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과 북한의 국방비는 남북의 현 국방체제로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한반도가 중립화가 되어 양측의 군인 수를 15만 명으로 감축하게 되면, 남한의 국방비에서 235억 7400만 달러와 북한의 국방비에서 약 43억 7500만 달러를 각각 절약할 수 있어 연간 총 279억 4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무엇보다 군대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한반도에 대한 외국의 평화저해 요인들

-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외국의 저해요인은 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1954년 11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1961년 7월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에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양국은 남북한을 지원하는 광정에서 피지원국의 국가적 이익보다 자국의 국가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 중국은 한반도의 친미통일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친미(美)정권이 출현할 경우, 주한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변에 주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한반도가 중립화 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반대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차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한반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국가이익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양국은 2005년 8월 5일 베이징에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의 현상유지를 하기로 합의했다(2005년 9월 7일 워싱턴 포스트).

-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의 문제에서 국가이익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621억 달러어치의 전략무기를 외국에서 매입키로 했다. 한국은 무기체계가  미국의 체계이므로 미사일, 전투기, 공중경보기 등 고가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중국은 2011년 5월 북한과 나⦁선지구와 황금평 개발계획에 합의했으며, 훈춘과 라선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압록강 신 철교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라⦁선지구 이용료와 황급평 개발비로 8억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blog.naver.com/ysan777/70109781944, 2011년 8월 5일 검색) 
 
II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 중립화 
 
1.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모델
  
- 스위스는 국토가 4만 1300평방킬로미터(한국의 40%)이며, 인구는 750만(한국의 31%)이며 국민소득은 49,352 달러(2008년 말 현재)로 세계 5위이다. 스위스는 BC 2세기부터 1400년 동안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으며, 1291년 3개주가 연방을 구성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나, 13개 주가 1436년부터 치열한 내전의 시대를 거쳐 146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 독립국이 되었으나, 다시 독일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중 1815년 비에나 회의에서 영세중립 국가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 스위스 연방은 26개 주(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주는 23개 주(3개주 위임)이며, 주 의회 대표 46명과 국민의회 대표 200명의 양원제 국가이다. 국민의회는 연방내각 인원 7명 중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주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스위스 정당은 1959년 이래 사민당, 기독민주당, 급진민주당, 국민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통치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4일 유엔에 가입했다. 스위스는 현재 국제기구 90여개를 스위스에 상주시키고 있다. 
 2. 중립화의 정의와 대상국가

- ‘중립(neutrality)'의 어원에서 파생된 ‘중립화’(中立化; neutralization)는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을 주변국가와 국제적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중립화된 국가는 협정을 통해 외국을 침범할 수도 없지만 외국으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위스가 1815년 영세중립 국이 된 이래 196년 동안 외국의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안했다.

- 중립화 대상이 되는 국가는 신생 독립국가, 분단된 국가, 주변 강대국의 경쟁적 간섭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지리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우선 대상이다. 한반도는 중립화의 조건과 대상 국가에 포함된다. 중립화의 조건은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적극적 조건과, 지정학적으로 중립화가 필요한 객관적 조건, 주변국이 협정을 통해 중립화된 국가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조건이 있다.

3. 남북의 선 중립화 연합제, 후 중립화 통일

- 위에서 설명한 중립화의 정의와 이론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평화저해 요인을 살펴보자.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지배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며, 영토적 통합은 강대국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정치적 또는 강제적으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남북은 남북 간의 전쟁도 방지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된다. 남북은 현재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불신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과 4강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통일 문제를 6개국의 이해관계에서 남북문제로 단순화 시켜야 남북통일이 더 용이하게 된다. 남북은 왜 선 중립화 연합제, 후 중립화 통일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 남북의 중립화는 남북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남북한의 국력은 주변4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하며, 통일된 한반도는 과거와 같은 외국의 어떠한 침략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대립하고 있어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중립화의 이론과 대상국가의 범주에 한반도는 해당된다.

- 남북의 중립화 실천은 1단계에서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2단계에서 상치된 남북한의 제도를 개선하며, 3단계에서 남북에서 각 100명씩 차출해서 ‘남북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하고, 4단계에서 남북한 별도로 중립화 연합제를 실시하며, 5단계에서는 중립화된 남북이 중립화 통일을 달성한다. 

IV.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역할과 제언

- 남북은 하루 속히 통일을 달성해야 할 주체들이다. 그러나 남북의 지도자 들은 통일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 지도자의 통일 의지란 서독의 지도자들과 같이 통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미수교국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임으로 통일문제도 주도적(initiative)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다.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G2국가로 한반도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당사자로서 주한미군을 활용한 자국의 국가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켜 한국의 우방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반도의 중립화가 될 경우 많은 국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문제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받아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지향하는 중립통일과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 없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어려우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자원개발의 어려움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만이 북한과 4강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방안임을 인식하고 북한과 4강국에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하루속히 중립화 통일정책을 추진하기를 제언한다.<끝>

[부추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1년 8월 11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2 장소에서 개최한 강종일(영세중립통일협의회장)정치학 박사가 발제한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