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가 대한민국인데 내가 왜 조국을 못 가나요?...병역의무 이탈했으니까...유승준 국가와 맞장

[우화등선]

뿌리가 대한민국인데 내가 왜 조국을 못 가나요? 병역의무 이탈했으니까...유승준 국가와 맞장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모종화)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유승준(43) 가수가 지난 13일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의 모 청장을 향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당신은 스티브 유

모 청장은 국정감사 질문 답변에서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에 그렇다.

약속어긴 병역의무 이탈자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인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봤다.

유승준 가수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먼저 스티브 유라고 알죠, 유승준 가수 아시죠?”

모종화 병무청장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했습니다.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입국금지 유지가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내났습니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인권침해이어요? 맞장 뜬 유승준

이를 두고 유승준 가수는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제하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유지돼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하소연의 반박문을 내났다.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유승준 가수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러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라는 반박문을 보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맞서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당치않게 생각했다.

국감에서 이채익(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신성한 국방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 라고 말했다.

유승준 가수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최종 소송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또 거부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유승준 가수에 대한 입국 거부는 단호하다. 그가 입국금지자로 낙인찍힌 것은 이렇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유승준 가수는 한참 인기 있는 대단한 아이돌스타였다. 한참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에게 국방의무를 져야한다는 입영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애기를 해되며 미루어 왔다.         

이걸 어찌해야 되나 깊어지는 고민

더 이상 안 통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때는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유승준 가수는 워낙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대스타였던 터라 그는 심정이 괴로울 정도로 고뇌가 깊어졌다. 그는 콘서트나 TV에서도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죠” 했다.

그러던 그에게 병무청에서는 인기 스타라는 이유로 편의를 봐줬다. 그랬지만 아이돌스타가 병역의무를 위해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자, 각종 콘서트라든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뒤로 하고 군대를 가야만 한다는 숙명이 그에게 주어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은 컸고 고민은 잠을 못 이루게 했다.

누군가 뒤를 봐준 게 문제였어

입영 영장을 받은 터라 유승준 가수는 해외로 출국은 어렵게 됐다.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라는 명목으로 부탁을 했는지 모 대령이 보증을 선다며 대령의 특별 허락을 받아 일본 콘서트를 위해 출국했다. 그는 일본에서 콘서트를 미친 후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대령은 난처했고 결국 책임을 지고 옷을 벘었다. 대령과의 약속을 깬 유승준 가수는 미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그때부터 거절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등지니

사실을 좀 더 살펴보자면 유승준 가수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된 상태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던 것인데 유승준 가수는 허가범위를 벗어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는 병역법상 국외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소집된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병역 기피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에서 법무부에 입국 금지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진짜사나이는 군대를 갖다오는 거

본인을 못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뿌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한 유승준 가수의 뿌리론, 대한미국은 좋은 종자로 씨앗을 싹틔운 나라다. 그 씨앗에 의해 훌륭한 열매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 뿌리라고 여기려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忠誠心)’이 커야하고 변함이 없어야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4대의무가 있다. 국방의무, 남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등이 있다. 4대 의무 중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헌법 제39조에 명시해났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에 갖다 와야 한다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남자라면 한정해 병영의무를 마쳐야만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는 국방의무를 충실히 마친 사람을 진짜사나이로 부른다. 그저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뿌리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 지신보다 나라가 먼저

국내 스타들은 법적인 혜택 말고는 국방의무는 이행했다. 떳떳하게 그들은 한참 인기를 끊고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되지 않고 순수이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왔다. 그런 스타들은 더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유승준 가수처럼 고민도 많았지만 무대보다는 오로지 애국심으로 철책 선을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군대를 갔다. 그들은 무대에서 누린 인기보다는 철책 선에서 보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의 나라를 생각했다.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이기에 큰 인기도 크게 누리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많이 내야했지만 그들은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했다.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해 그런 건데 인권침해라니

2020년도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된 유승준 가수에 대한 질의응답, 모종화 청장은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대를 갖다왔거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각에 입국금지는 계속되어야한다고 했고 이에 반해 유승준 가수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에 있고 싶으면 국방의무 이행하길

진정한 사람은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법적인 의무라면 더욱 그렇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일이이다. 책임을 질 줄 모른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요 나라를 업신여긴 일이다.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군대를 갖다왔거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각에 입국금지는 계속되어야한다 들어오고 싶으면 국방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 모종화 병무총장의 말은 백번 옳은 말이다. 국가로서는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인권을 주장하려면 그만큼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아쉬운 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의무를 저버린 채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도망간 자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냉정한 시각이다. 뿌리라고 해서 다 좋은 뿌리로 볼 수는 없다는 뿌리도 뿌리 나름이라는 양심적인 질적 문제를 제기한다. 진정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면 뿌리를 거기에 두고 싶다면 나라의 엄한 매에 아플 줄 알아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일이며 도리이다 라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입국하겠다는 유승준 가수에 대한 반응은 차갑고 냉소적이다.

돌연 출국, 미국 시민권 취득 병역면제

유승준 가수는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했다. 2002년 입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돌연 2002년 1월 돌연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유승준 가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원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승준 가수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해 2월 유승준 가수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 가수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해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유승준 가수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국방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국내 입국을 막고 있다.

거부하면 또 소송할거야

유승준 가수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채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 가수는 거부처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은 유승준 가수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발급 금지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유승준 가수는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 어울리지 않아, 스티브 유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그를 유승준이라는 이름조차 떠오르고 싶지 않는 듯 그렇게 부르기를 원치 않았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해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군대를 가기 싫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돌연 미국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반감이며 한국인이라는 유승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봤다.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모 청장의 생각이고 그의 변명이나 주장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무와 도리에 벗어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한 잣대를 들며 신뢰하지 않았다.

난 한때는 이랬어

유승준 가수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 로 데뷔했다. ‘가위’ , ‘나나나’ , ‘열정’ 등의 히트 곡을 내며 톱 가수로 떠오는 등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를 보여 우리 국민들은 그를 좋아했다. 바른 청년 유승준으로 봐 덕을 봤다. 유승준 가수는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자진 입대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 팬들한테 큰 성원을 받았다. 그러던 그가 입영 시점이 되자 돌연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한국 국적보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해 2월 한국을 다시 들어와 활동을 하려고 2002년 2월 1일 해외 공연 및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과 집에 머물렀다가 국내에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6시간을 대기, 머물다가 가수 유승준을 정부기관 직원 1명이 공항입구에서 입국하려는 그를 추방, 미국으로 쫓겨나다시피 미국행을 다시 밟는 등 결국은 국내에 다시 채류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돌아갔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여전히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알쏭달쏭

유승준 가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비열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변명 아닌 변명처럼 하며 할 말이 많은지 진실을 말하려고 기자회견을 내려고 했는데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억울하게 생각했다.

무릎을 꿇고 흐느낀 유승준 가수

2015년 5월 19일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 10시 30분 영화제작자 신현원 감독이 진행하는 아프리카TV 인터뷰 생방송에 출연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무대에서 퇴출된 심정을 밝혔다.

유승준 가수는 방송에 앞서 무릎을 꿇고 흐느낀 목소리로 “제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거 같아 무릎을 꿇었다” 며 “이 자리는 제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한테 용서를 빌었다.

뿌리도 뿌리 나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 할세

한국의 토양은 좋다. 그런 토양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식물은 싱그럽고 건실하다. 좋은 토양이지만 다 좋은 뿌리를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뿌리도 뿌리 나름이다. 어떤 식물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겉에서만 뻗어간다. 그런 반면에 어떤 뿌리는 속 깊이 파고들며 뿌리를 강하게 내린다.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쌔’ 라는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에 나온 말처럼 ‘근심지목(根深之木), 풍역불(風亦不), 즉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뜻처럼 뿌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식물은 그 영양분으로 인하여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에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선천(先天)’ 이라고 한다. 선천은 뿌리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보는 뿌리는 건강한 몸을 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는 뿌리를 잘 가꾸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 어떠한 바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튼튼함을 강조한 것이다. 허약한 뿌리, 잘 내리지 못한 뿌리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뿌리가 깊어야 크게 자란다고 했다. 근원이 깊어야 강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야 물고기가 생기며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했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넓어져야하고 넓어지지 않고서 깊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깊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넓게 뿌리를 내려야한다. 그래야 넓게 뻗어나간 뿌리가 굵어지고 뿌리가 굵어져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과연 뿌리라고 여길만한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뿌리라고 하는지

활동을 했던 곳이라서 뿌리라고 보는지

뿌리는 뿌리인데 원적은 한국이고 시민권은 미국이라

한국 토양에는 그런 뿌리가 다른 뿌리보다 잘 토착하지 못했다는 것임을 아는지 모른지 뿌리가 대한민국이라 하니 외래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걸 어쩐 담

잘 토착해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며 천년만년 영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 땅에는 토양이라 하는 곳에 그런 뿌리는 찾아볼 수 없으니 오호통제라!!

뿌리가 대한민국에 그럼 왜 미국 시민권을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 유승준 가수를 두고 국민들은 진정 뿌리를 한국 토양에 깊숙이 내리고 싶었다면 왜 돌연 미국으로 가 한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재차 묻고자한다고 양심에 따른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원했다.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무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뿌리는 나라에 대한 ‘의무와 도리’ 를 다하는 일이다. 튼튼히 내리지 못한 뿌리는 제대로 된 식물로 자랄 수가 없다. 뿌리를 내렸다고 한들 그 뿌리가 싱그러운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이 건실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실하려면 4대 의무를 다해달라고 씁쓸하게 생각했다.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그를 병역 기피 인물로 여기며 그의 무책임함에 분노했다.

네티즌들의 분노

유승준 가수가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 반박문을 내놓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유승준 가수를 향해 “사랑하는 조국 그냥 관광비자로 오세요, 의무를 저버리고 돈 벌려 하다니 나이드시고 참 추자버여” 라고 하자 유승준 가수는 “추잡은 너고” 라고 맞장 떴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탈세, 돈벌이 하러 들어오려 하지 말고 미국에서 살아라” 라고 하자 유승준 가수는 “한국 가면 세금 면제해준다고 하든~?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중 한 명이구나” 라고 동물 이모티콘을 남겼다. 해당 네티즌이 “개돼지라고 하는 패기 보소” 라고 다시 응수하자 “아~ 너” 라고 막말로 받아쳤다. 또 다른 네티즌이 “형 영장 나오면 출국 못하는데 병무청 보증 받아 특별히 출국했었잖아 그 길로 미국 가서 시민권 받아오고 법은 여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병무청과의 약속 안 지킨 거잖아 그런 형 때문에 크게 곤란해진 사람도 있다구 죄송한 줄 알면 그냥 조용히 형, 형 일하고 살어 나 형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와 형이 한국 들어오니 마나 하는데 크게 관심은 없어 하지만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형한테 이러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길게 늘어 놓아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건강히 가족들이랑 잘 살어 한국에 올 생각은 말고” 라고 남기자 유승준 가수는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동생아~ 걱정하지마라” 라고 응수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유승준 가수에 대한 질문에 “입국이 금지돼야한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난 억울해

이에 대해 유승준 가수는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하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 유승준 가수는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입니까?” 라고 만문(漫問)하며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아주 예전처럼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임국 금지는 유일한 사례

유승준 가수는 정부가 계속 입금금지를 한 것에 대해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입국금지는 유일한 사례' 라며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기사' 에서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유승준 가수 측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경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도 이런 사례는 유승준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사례를 보면 찾아 볼 수 없는 일로써 아주 잘 못된 일로 여겼다.

조세 회피하려고 들어온 건 아냐

김 변호사는 "그는 유승준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유승준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며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힘주어 해명했다.

입국 금정 조치로 관광비자도 불가능

김 변호사는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 조치여서 관광 비자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들어오고자한 것은 툭별한 이유 없어

유승준 측 변호사는 "유승준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 이탈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 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 가서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인데다가 스티브 유는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하고 하면 입국 금지돼야 한다" 고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의무를 이탈하는 등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못 박았다.

신성한 병영의무한 장병들의 상실감 고려

모 청장은 또한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 보고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 금지돼야 한다는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으로 입국은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다.

입국 금지 과하다 아니다 마땅한 조치다

국내 입국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가수가 맞장을 뜨는 형세다. 유승준 가수는 변호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관련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설전하다시피 못 마땅하게 생각한 채 비판 하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는 국방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하늘에 혜성처럼 나타나 혜성처럼 사라진 한때는 우리 국민드르이 사랑을 얻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톱스타였던 유승준 가수가 이제는 뜨거운 감자로 그를 두고 말이 많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가수의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해 다시 불거진 채 그를 두고 설전하며 맞장을 든 경향이다. 유승준 가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법의 잣대를 대며 다연한 조치라고 서로 맞서고 있다.

설전에는 양심과 진정성과 애국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양심(良心)은 Gewissen으로 '함께 안다' 는 의미로 사전에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라고 풀어났다.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 양심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양심라는 뜻이다. 양심이 불변적이든 잔화의 결과이든 간에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그가 받은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계급적 양심, 양심은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함께 안다, 즉 '함께' 라는 요소와 '안다' 라는 요소에서 성립한 양심은 우선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안다는 것이다. 함께는 자기와 함께, 타인과 함께, 절대자와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다.  

진정성(眞情性)은 사전에서는 '진실하고 참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풀어났다. 진정성의 이상은 가성의 정체성들에 얽메이지 않고 개인 자신의 욕망과 의식에 즉하여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종의 기획이다. 근대 휴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 진정성은 자기 정의적 주체의 관념이 도덕적의 영역에서 도달한 한 정점에 해당된다. 그것의 목표는 '나는 나다' 라는 원리, 즉 자아의 권위를 주장하는 개인적 자유와 원리를 실제의 도덕적 삶에서 관찰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이란 뜻을 지닌 진정성은 인간이 지닌 순결하고도 허탄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이며 하나도 남김없는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진정성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을 줄 만한 내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진정성의 정의다. 

애국심(愛國心)은 사전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라고 풀어났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헌신하려는 의식, 신념이라고 애국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나라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또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국심이라야 참된 애국심이라고 본다. 애국심은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 나라를 저버리고 떠나는 행위,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행위, 한국보다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행위 등의 하나는 나라를 협오하는 일이요, 하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다. 자국의 협오, 비뚤어진 애국심 이런 애국심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애국심에 부끄럽지 않는 진정성이 깃든 양심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부끄러움(羞恥)은 사전에는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나 마음이다' 라고 풀어났다. 부끄러움은 단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과 이어져 있음을 말한다. 부끄러움은 선억의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의식의 발로이자 타자의식과 맞물린 자기의식의 발로이다. 좋음난도 아니고 옳음면도 아닌 부끄러움, 좋음과 옳음이 함께 동시에 식별된 감정의 상태가 부끄러움이다. 양심을 저버린 행동, 양심의 규칙을 어긴 자신에 대한 비난하고 사회적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 죄책감이 들고 바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적 규율인 양심에 의해 발생하는 죄책감, 외부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수치심 이 두 감정의 상태가 작용하게 된다. 부그러움은 죄책감이나 수치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상태를 말한다. 

양심에 대해

너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피히테).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이다(쇼펜하우어). 몸에만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톨스토이).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에 봉사함으로써 자유인이 될 수 있다(P. 헨리). 선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다(보부아르). 양심은 수천 수만 명의 증인과 같은 것이다(리차드 타버너). 양심은 영혼의 소리요 정열은 육신의 소리다(루소) 라는 명언이 있다.

진정심에 대해

처음에는 진실과 조금 밖에 벗어나가지 않은 것이라도 후에는 천배나 발어지게 된다(아리스텔레스).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막심 고리끼). 보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느끼는 것은 진실이 된다(토머스 풀러). 진실한 사람은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잘난 체하는 자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W. 헤즐리트). 진실은 때로는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치료를 반들 수 있는 가벼운 상처다(앙드레 지드). 진실에서 나오는 지성은 서리도 내리게 하고 성곽도 무너뜨리며 금석도 뚫을 수 있다(채근담). 진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종말이다(공자).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게 된다(나체). 진정한 분노는 어리석은 웃음보다 아름답다(라즈니쉬) 라는 명언이 있다.

애국심에 대해

애국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나라 번영의 영원한 조건이다(칼라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안중근). 국가에 이로운 일이라면 자기 한 몸을 돌보질 않는 것이다(충경).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남자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과 행위를 돕는 일이며 여자의 의무는 국가의 질서와 위안과 장식에 조려하는 일이다(존 러스킨). 나의 모국보다 좋은 것은 없다(크리소스톰스). 양심의 소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속삭임이다(영). 양심 없는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E.R.L 라브레) 라는 명언이 있다.

부끄러움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은 청년에게는 일종의 진실이고 노인에게는 일종의 불명예이다(아리스토텔레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루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조지 버나드 쇼). 이기적인 원칙으로 얻은 영광은 수치요 죄악이다(월리엄 쿠퍼) 라는 명언이 있다.

국가는 유승준 가수가 병영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그에게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입국을 막고 있다. 이에 반면에 나는 억울하다며 차별이다 인권침해다 주장한 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정부와 유승준 가수와의 입국 금지를 두고 그래 누가 잘 못하고 있는지 나는 문제가 없다며 맞장 띤 모습이다. 유승준 가수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앞세우며 반박의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상황을 보면 양심도 진정성도 애국심도 부끄러움도 포용도 용서도 다 내 팽개친 채 누가 옳은가 누가 이기는지 보자며 치고받고 하는 듯하는 양상이다.

이런 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벌을 받아야한다며 단호한 매를 들을지

포용해야한다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쌀지

‘조국은 진정한 사람을 원한다’ . ‘조국은 우리의 마음이 묶어 있는 곳이다’ .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자는 존재할 수 없다’ . ‘조국을 위해 마음을 바쳐라’ 이런 명언을 두고두고 새겨도 좋을 듯싶다.

‘진충보국(盡忠報國)’ , 충성을 다해 나라와 은혜에 보답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런 사자성어도 새겼으면 한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