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새힘]

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A. 개인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나, 기관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 성과급 개요 

구분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제도도입	도입시기	1999~현재까지	1994~현재까지
	도입목적	내부의 경쟁력 유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경영성과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재     원	기존 체력단련비(수당)를 재원으로 신설	종전 경영실적수당을 재원으로 신설
지급방법	지금대상	정규직직원	정규직직원
	지급기준	직급별 기준호봉 기본급의 최고 150%~최저 50%	개인별 기본급의 최고 300%~최하 0% ※ 최하위 지급률 2008부터 0%로 변경(종전 100%)
	지급일	매년 2월 중	매년 12월 중

※ 지급근거：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질의사항
-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며 현재 성과급에 대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상기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이때 임금의 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의 총액에 포한되는 지는 금품의 지급 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해온 개인성과급은 그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에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여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 지급기준(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최소 50% 수준 이상 지급되어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인성과급을 단순히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포상적⋅은혜적인 급부라고만은 할 수 없고, 근로의 대가로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달리 기관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