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용관리] 빚 2년간 꾸준히 갚으면 `신불자` 낙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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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빚 2년간 꾸준히 갚으면 '신불자' 낙인 없앤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보완…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라도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따라 처음 2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신용정보상의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낙인이 삭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사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회복프로그램(최장 8년)에 들어갈 경우 ‘연체’상태는 해제되지만, 신용회복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줄곧 따라다녀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내정자는 “2년 동안 착실히 빚을 갚은 사람의 98%는 나머지 기간에도 문제없이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신용정보시스템에서 ‘신용정보지원 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면, 처음 연체를 했던 은행의 시스템에는 기록이 남더라도 금융권이 함께 이용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는 기록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 중인 사람은 현재 100만명 정도이며, 이중 25%가량이 2년간 빠짐없이 빚을 갚아온 것으로 파악돼 새 제도가 시행되면 25만명 정도가 ‘낙인’을 떼어버리는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벌여, 조만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보증을 해주거나 이자를 탕감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대상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775만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휴면예금ㆍ보험금을 이용해 금융소외자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신용대출), 마이크로 인슈어런스(소액보험) 등 사업을 지원할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이날 서울 청진동 삼공빌딩에서 창립행사를 갖고‘소액서민금융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했다. 4월 중 복지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해, 5월부터 신청을 받아 6월 중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점점 구체화되는 서민구제책...

급박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신용불량을 해소해주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용교육이 되겠네요.

신용교육에 대한 대책도 어서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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