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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언론·정치권력, 사법권 독립의 걸림돌 될 수도…" 이용훈 대법원장, 또 비난
•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입력 : 2011.03.01 03:06
▲ 이용훈 대법원장 법원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인듯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정부와도 마찰 빚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회단체와 언론기관, 정치권력을 또 비난했다.이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이것은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뤄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회단체·언론기관·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사법부가 소외당한 소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권 독립'을 내세운 이 대법원장의 언론·사회단체·정치권 비판은 최근 1년 사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식석상 발언 때마다 언론·정치권·사회단체를 '사법권 독립 저해세력'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작년 4월 23일 '법의 날' 기념식에 이어, 작년 12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언론·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등을 직접 거론하며 "정도(正道)를 벗어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오는 9월 퇴임하는 임기 말의 이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작년 초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 공중부양 무죄판결 등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언론·사회단체·정치권이 비판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인데,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원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작년 '튀는 판결' 논란 이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신임 대법관 제청 등을 둘러싸고 정권과 마찰을 겪은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 대법원장은 또 현 정부 들어 대법관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계속 알력을 빚어왔다.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개혁성향'의 법원 안팎 인사들의 지원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과거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일하면서 7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가 12·31 개각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위법한 것도 없고 있는 대로 진솔하고 당당하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법조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였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다는 입장이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