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아파트 재건축 용역실사 및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반영 청원공문

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우)<?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t1:time w:st="on" o:ls="trans">462-73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5-5번지 성지아파트</st1:time><o:p></o:p> ☎ 031)745- 3421, fax 031)746-3421, http://cafe.daum.net/sj1001<o:p></o:p> ▤▤▤▤▤▤▤▤▤▤▤▤▤▤▤▤▤▤▤▤▤▤▤▤▤▤▤▤▤▤▤▤▤▤▤▤▤▤▤▤▤▤▤<o:p></o:p> 문서번호 : 성지관09 - <o:p></o:p> 시행일자 : <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9" Month="1" Day="19">2009.01.19</st1:date><o:p></o:p> 수    신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 성남시장<o:p></o:p> 참    조 : <o:p></o:p> 제    목 : 성지아파트 재건축 용역실사 및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반영 청원공문<o:p></o:p> ---------------------------------------------------------------------------------------<o:p></o:p> 1.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함께 나누는 복지 및 살기 좋은 도시 <o:p></o:p>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성남시의 노력과 성지아파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o:p></o:p> <o:p> </o:p> 2.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지아파트는 1987년(1차분)과 1989년(2차분)에 <o:p></o:p> 준공된 아파트로 노후, 불량상태(첨부서류1-1)가 상당히 심각하여 다양한 민원이 빗발치고 <o:p></o:p> 있습니다. 특히, 당 APT 건물 및 지하저수조 등 균열로 인한 누수와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o:p></o:p> 되는 수도연관의 파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차량훼손 및 접촉사고가 빈발하여, 주민간 <o:p></o:p> 이해관계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상호간 고소, 고발이 빈발할 정도로 <o:p></o:p> 아파트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관리비 적립은<o:p></o:p> (영세주택)으로 어렵고 보수보강에 이바지 하기에도 힘겨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o:p></o:p> <o:p> </o:p> 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단순히“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335호)”제3조 1항 2호에만 근거해서 경과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o:p></o:p> <o:p> </o:p> 4. 이에 따를 때 성지아파트는 1987년 준공분은 2014년, 1989년 준공분은 2018년에 경과연수가 충족되며 2차분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산정할 경우 2011년쯤에 확정되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후반기에 포함되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o:p></o:p> <o:p> </o:p> <o:p> </o:p> <o:p> </o:p> 5. 궁극적으로 성지아파트 입주자 일동은 성남시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민원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o:p></o:p> <o:p> </o:p> 6. 다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성지아파트의 경우는 그 노후, 불량 상태가 “2006년 성남시에서 시행한 안전진단 예비평가(도시개발과-3077)”에서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o:p></o:p> 처분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급수, 배수,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 그 기능의 <o:p></o:p> 회복이 불가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 제2조 3호, 동법 시행령 <o:p></o:p> 제2조 제2항  제3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2항 제3호”에 해당되어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아파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단순히 경과연수 만을 기준하여 기본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o:p></o:p> 된다고 여겨집니다.<o:p></o:p> <o:p> </o:p> 7. 또한 국토해양부의 재건축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 성지, 궁전아파트는 이와 같은 조치의 영향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실정(도면 및 직전공문 성지관08(<st1:date w:st="on" o:ls="trans" Year="2008" Month="9" Day="16">2008.09.16</st1:date>발송))입니다.<o:p></o:p> <o:p> </o:p> 8. 이에 성지아파트 입주자 일동은 성남시에서 입안하는 준공업지역 재건축 개발<o:p></o:p> 계획과 성남시 용역 및 실사 검토, “2010년 에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등 <o:p></o:p> 에서 성지아파트 등 준공업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적 대안을 청원합니다.<o:p></o:p> <o:p> </o:p> 첨부서류: 1. 성지아파트 불량사항 내역 1부<o:p></o:p> 3.    건축법상 190%용적률 적용 시 축소 세대와 늘어나는 평수 계상(안) 및 도면<o:p></o:p> 4.    최근 급,배수배관 보수사진 4분할 6쪽<o:p></o:p> 5.    각종 언론보도자료 5부(9쪽)<o:p></o:p> 6.    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 서명부 1부.끝.<o:p></o:p> <o:p> </o:p> 성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o:p></o:p> 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o:p></o:p>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BgZe%26fldid%3DCDjv%26dataid%3D50%26fileid%3D1%26regdt%3D20090122085155&url=http%3A%2F%2Fcfile258.uf.daum.net%2Fattach%2F123A0A0B4977B4B100826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zi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09.01.19 기본계획반영 공문(2).zip</a> ※"첨부자료 4.최근 급,배수배관 보수사진 4분할 6쪽"은 용량 초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