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시공사 선정 불법...

[김범철(아현3조합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25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에 앞서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가 이미 선정한 시공사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전국 재개발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건교부는 부천시 등 일선 지자체에 '승인받지 않은 재개발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미 승인받은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4일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추진위에서 수주한 시공권은 전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재개발 사업은 전국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진위 시공사 선정은 무효'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은 합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된 추진위라도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뽑을 수 없는 만큼 법 위반 사유로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계수범박구역 신곡본동구역 등 이미 추진위가 승인을 받은 곳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승인된 추진위가 과거에 선정한 시공사의 효력도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검찰의 재개발 수사나 추진위와 대립하는 주민 투서 등을 통해 지자체가 기존 시공권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건설업체들이 지난해와 올해 추진위에서 시공권을 확보한 물량은 적게는 수조원,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건교부서 혼선 초래"
업계는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골자로 한 개정 도정법 시행과 관련,건교부의 유권 해석이 혼선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6일 건교부 유권 해석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는 이를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모호하게 언급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도 최근 재개발·재건축시장 투명화 공청회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 도정법 조항을 보면 분명히 조합에서 시공사를 뽑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시공사나 추진위가 일부 문구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범철(아현3조합원)]

아현3구역도 아직조합설립전이라 시공사선정해도 불법이라 취소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시공사선정 도장받으로온다고해서 다음에 오라고했습니다

[정도전(아현3조합원)]

그래서 조합이 지금 법개정 효력발생일인 8월 25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려고 저 난리 아닌가합니다. 지금 아현3구역도 그래서 8월 21일날 시공사 선정 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고하여 서면동의서를 아줌마 아저씨들 총동원하여 받고있잖아요...참..어떻게 될지...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시공사를 선정하면 굉장히 투명성이 강조되고, 조합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배제되어 조합원 전체에는 무척 이로운 절차이죠... 대신 조합임원들의 엄청난 유착과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참 다행스럽죠..결국 그 비리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까..... 잘되었네요....

[김해수[재개발 투자 전문가 ☆ 청풍]]

정도전회원님을 우수회원으로 초빙합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김범철(아현3조합원)]

아현은 조합설립이 아직안되어서 불법 아현은지금아현3조합은 마포구청에신청중 현재는 아현3지구추진위원회임

[박창래(아현3조합원)]

삼성과 현대, 엘지의 세 회사가 경쟁하면 조합원들에게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추진위측은 삼성을 밀려고 하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