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31037 고영범

[고영범]

'용인 태권도장 원아 사망 사고' 운전자에 금고 1년 6월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학원 통학버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6세 여아가 추락해 숨지게 한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52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6)양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차량 뒷문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우회전 중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통학버스에 타는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차량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A양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서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A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통학버스에 태운 채 다시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우회로 A양이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A양의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법률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⑧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⑩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나의생각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이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프다.

내가 통학버스 운전기사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다.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의 삶에 비춰보면 나도 순간순간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 작은 실수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발생하면 나도 힘들어 질 것 같다.

[non-duality]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군요. 사고는 발생하면 후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