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대조세제[김윤상]

알기쉬운 지대조세제[김윤상] 목 차 Ⅰ. 이상사회를 향하여 1 메이플라워 협약 사회제도 설계사 설계의 전제 정부는 필요한가 정부의 특징 정의: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 무인도의 국민은 능률인 Ⅱ. 무인도의 토지제도 설계 7 토지제도가 시급하다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단독사용의 이익은 지대(임대가치) 제2진이 추가로 도착하면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 배분방식의 효율성 평가 토지원리의 확대 설계안의 요약 Ⅲ. 우리의 토지 현실 15 토지사유제, 시작부터 문제 있다 지대를 환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이것이 토지불로소득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폐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해도 된다 지대를 모두 징수하는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나라 투기대책의 문제 Ⅳ. 지대조세제의 의의와 효과 23 지대조세제의 네 가지 특징 지대조세제에 의한 변화와 효과 분배에 관한 효과 생산에 관한 효과 토지개발에 관한 효과 조세 대체의 효과 Ⅴ. 지대조세제의 현실 적용 29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행정수도에 적용하자 제3의 길: 통일한국의 체제 Ⅵ.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 34 의문의 동기: 호기심, 염려, 거부 의문 1: 자본주의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의문 2: 토지소유자에게 지가를 보상할 것인가? 의문 3: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의문 4: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나? 의문 5: 지가가 0이면 토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의문 6: 왜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만 문제 삼나? 의문 7: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려 하겠는가? 의문 8: 지대세가 전가되지 않나? 의문 9: 제도 전환 비용이 크지 않을까? 의문 10: 현실에서나 학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나? 저자 소개: [진보와빈곤]의 완역본 번역자이고,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