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의 투자부담을 완화 위해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률을 확대

[박정규 세무사]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관세감면 14.3월까지 확대
정부,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발표

□ 현오석 부총리는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9.17(화) 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를 논의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ㅇ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ㅇ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00년대 들어 ‘01년 상반기(△8.6%), ’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 ‘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3.9월~ ’14.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
*(‘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13.9월~’14.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14.3월까지 확대(30→50%,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ㅇ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ㅇ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 ‘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Ⅱ. 세부 대응방안

◇ 기업투자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노력 지속

1. 중소기업 투자 지원

󰊱 (금융)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규모를 5.3조원 확대

ㅇ ‘13년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특히, 산은ㆍ기은 설비투자펀드 한도를 9월중 확대(3→5조원)* 하고 금년내 최대한 집행

* 한도 증액분 2조원 중 ‘13년 집행계획 1조원 반영. 1조원 초과시 추가 집행

󰊲 (세제) 중소기업 등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률을 확대하고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확대

ㅇ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13.9~‘14.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에서 ±50%로 조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기업에 적용하여 투자유인 제고
** (예시) 기준내용연수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6년 → 4년’ 단축가능

ㅇ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14.3월까지 확대(30%→50%, ‘13.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해 관세감면

󰊳 (기금)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강화(17백억원)

ㅇ 창업초기기업 융자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확대(13백억원, 중진기금),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 확대(2백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ㅇ 외래관광객 마케팅 강화,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2백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2. 기업 현장애로 개선

◇ 중소기업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 부총리 1박2일 현장방문(7.31~8.1)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ㅇ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

󰊱 자금·판매 등 애로 개선

ㅇ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 연장(‘14.1월, 중기청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관련 정책자금운영계획 변경)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7년거치 8년 상환, 또는 5년거치 10년 상환 등

ㅇ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정된 주류외에 지역 특산품 등 여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겸업(兼業) 제한규정’을 완화 (‘13.12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ㅇ 일반식품과 달리 판매방식의 제한이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를 허용
(‘13.1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부담금․수수료 등 완화

ㅇ 중소제조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부담금의 감면기한을 연장(‘13→’14년)하고, 플라스틱 기술변화에 따라 부과대상 업종을 재조정(‘14.12월, 자원 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ㅇ 소상공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13.12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ㅇ 국내 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4~6년분 특허연차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시 20% 추가 감면 (‘14.6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ㅇ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하되, 국세 수준(납부액의 1%)을 감안하여 납부수수료 조정 추진(‘14.4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관계기관 T/F 구성·수수료 협의)

󰊳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

ㅇ 대형 자동차(5.5톤 이상) 부하검사 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불필요한 소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장비기준 완화 (‘‘14.6월,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ㅇ 이중규제를 적용받던 세탁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 설치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제외 (‘14.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부총리 1박2일 현장방문(7.31~8.1)시 제기된 지역 현장애로 개선

ㅇ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내 군사시설 처리문제 해결(‘13.10월,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연내 산단 준공 완료)

* 군사시설 부지지목을 변경하여 산단개발사업자가 소유하되, 군부대에 무상임대하여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도 존치 가능토록 조치

ㅇ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 허용시간을 확대(23~05시 → 23~06시)하고, 중량물 이송을 위한 교량시설 보강 추진 (‘14.3월, 중량물 운송 허용증 발급/ ’14.7월, 교량보강공사 착공)

3. 주거ㆍ일자리 등 민생지원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출 0.5조원 확대

* 구입자금 대상 확대(부부합산 4,500만원→6,000만원), 금리인하(연 4%→2.8～3.6%) 등

ㅇ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융자) 등 추가 확대

*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저리(2.0%) 지원(16,424→17,624억원)

󰊲 (일자리 등 취약계층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고용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인당 300만원내 훈련비의 50~70% 지원(2,779→3,155억원)
**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 사업주에 임금 일부(월 30만원) 지원 등(450→610억원)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487→526억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등 대상,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166→216억원)

󰊳 (환경․생활체육 등) 생태하천복원과 환경기초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시설** 등 지원도 확대

* 수질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지방비 부담분 지원(880→1,030억원)
**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지원(620→680억원)

민생안정지원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규모(조원)
주거 안정지원(0.62조원)	ㆍ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확대(국민주택기금)	0.50
	ㆍ다세대․다가구 주택 융자 확대(국민주택기금)	0.12
취약계층 지원(0.07조원)	ㆍ실업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보험기금)	0.04
	ㆍ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고용보험기금)	0.02
	ㆍ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여성기금)ㆍ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건강증진기금)	0.01
환경․체육 등 지원(0.07조원)	ㆍ환경기초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구 등(한강수계기금)	0.02
	ㆍ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체육진흥기금) 등	0.03
	ㆍ문화재 소규모 발굴 등(문화재보호기금)	0.0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체육진흥기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순국선열 사업기금) 등	0.01

Ⅲ.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조치 사항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중소기업 투자 지원
금융지원	정책금융 지원확대	ㅇ 설비투자펀드 확대 등 설비 자금대출 및 보증 확대	금융위	‘13.9월
세제지원	감가상각률 한시적 확대	ㅇ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13.10월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확대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13.10월
기금지원		ㅇ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각 부처	‘13.9월~
2. 기업애로 해소(※ 세부과제 추진계획 별첨)
자금·판매 애로 개선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 연장	ㅇ 정책자금 운영계획 변경	중기청	‘14.1월
	특정주류도매업자 겸업제한 완화	ㅇ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세청	‘13.12월
	건강기능식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식약처	‘13.12월
부담금·수수료 등 완화	폐기물부담금 부담 완화	ㅇ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14.12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13.12월
	중소기업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 완화	ㅇ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	‘14.6월
	4대 사회보험료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 허용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 개정	복지부,노동부	‘14.4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장비기준 완화	ㅇ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부	‘14.6월
	세탁업에 대한 환경 이중규제 단일화	ㅇ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복지부 환경부	‘14.6월
지역 현장애로 개선	온산 국가산업단지 군사시설 문제	ㅇ 산단 실시계획 등 변경	울산시	‘13.10월
	군산산단 중량물 운송 개선 등	ㅇ 야간운송허용 확인증 발급 ㅇ 교량시설 보강공사 착공	군산시 기재부	’14.3월 ‘14.7월
3. 주거ㆍ일자리 등 민생지원
민생부담 경감 지원		ㅇ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각 부처	‘1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