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전두환 장군의 서훈을 취소하였는가?

[아스타나]

그들은 왜 전두환 장군의 서훈을 취소하였는가?


광주사태 당시 시민군은 하루 이만 발씩 아무데나 발포하며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정부가 시민군의 자제를 열흘간 호소하다가 안되었을 때는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 광주 시민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하간, 5월 26일 자정 최규하 대통령의 군 자위권 발동 재가로 5월 27일 새벽 도청진압작전 때 실탄이 지급되기 전에는 계엄군 편에는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음을 증언하는 정호영 증인의 소리 위에서 잘 들려요?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서울대 운동권이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5월 22일부터 서울대 운동권이 "광주사태 속보"라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교에 돌렸는데,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이때부터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훗날 5.18 검찰은 광주사태를 "5.18사건"으로 불렀다. 운동권은 노태우가 광주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개명하였다. 광주사태 당시 전방 9사단장이었던 노태우 역시 광주사태라는 것이 일어난 사실은커녕 운동권이 자기를 관련시키는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5월 15일 십만 명이 운집한 서울시위는 서울역 회군이라 부르던 서울대 운동권이 어째서 광주시위는 "광주사태"라 부른 것인가? 이것은 광주사태가 광주학살이라는 그들의 주장에서 시작된다. 5월 22일 대자보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광주에서 오천 명이 학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었던가? 5월 18일 시위대가 묶어놓고 각목으로 온종일 때린 순경 40 명 중에서 나중에 사망자가 생겼으며, 5월 19일 공수부대원 머리를 짓이겨 죽였으며, 시위대가 불지른 건물 인명을 구조하러 달려온 순경 4명을 버스로 깔아죽이는 등, 군경 사망자들 만 있었지 시민군 편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오천명 학살설이 나온단 말인가?

당시 서울대 운동권은 무엇으로 그런 거짓말을 정당화하였는가? 그렇게 마구 유언비어를 퍼뜨려 군중을 흥분시켜 군경과 민간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하면 나중에 오천 명의 사망자가 생길 승산이 있다는 것이 그들이 미리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퍼뜨릴 근거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12.12재판 못지 않게 잘못된 논리였다. 무엇이 김영삼 문민독재 정권하에서 위헌을 해가면서까지 진행한 12.12재판의 논리의 문제였던가? 5.18검찰은 전두환은 5.18사건과 털끝만치의 관련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2.12재판은 우선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증거릉 찾는다는 논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2.12재판 이후 8년이 다시 흘렀지만 모든 재조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사건과 털끝만치의 관련도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가.

그럼에도 노무현 독재정권이 전두환 장군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위의 광주청문회장에서 흘러나온 방송 내용을 음미해 보라. 이긍규 의원은 폭도들의 무기탈취가 5월 21일에 시작되었다고 하나, 나주경찰서 기록과 당시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도들이 나주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시점은 5월 19일이었다. 광주청문회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를 묻는다. 그 당시 총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시민군편에서 일방적으로 발포하는 총소리였다. 위에서 정호영 증인이 증언하듯이, 그리고 훗날의 수사와 재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계엄군편에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만약 실탄이 있어 맞사격을 했다면 군대가 민간인의 공격을 못막아 도청사수를 포기하고 광주외곽으로 철수하였을리 있었겠는가?

광주사태 직전에 중국, 일본, 미국 3국 정보기관이 한국정부에 통고한 사실은 5월 22일로 예정된 김재규 사형 집행일에 김재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날 남한에서 사회주의 유혈폭동을 일으키며 남침한다는 것이었다. (그 날이 바로 김대중이가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 거사 예정일이었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군이 이미 휴전선 전 지역에 총집결해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5월 22일까지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항공모함 두 대를 급파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이 남한에서 입수했다는 정보가 사실 무근이 아닐 수 있음은 김대중이 5월 10일경부터 운동권에 퍼뜨린 군부 쿠데타설이 두가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때는 전두환 쿠데타설을 말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군부에서 쿠데타가 알어나 전두환을 축출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어째서 북한군 남침 예정일이 김대중의 거사 예정일과 일치하였는가? 그 날이 김대중의 연방제 통일 성사 예정일이었는가? 이러한 의문과는 별도로 김대중의 논리는 김재규의 군사쿠데타가 완성되어야 했다는 논리에서 출발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독재정권이 전두환 장군의 서훈을 취소한 것 역시 김재규의 쿠데타가 완성되었어야 했다는 논리에서 출발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 출신 김재규의 군사쿠데타를 전두환 장군이 막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막은 것 못지 않은 공로였다. 왜냐하면 김재규 군사쿠데타의 완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 최규하 대통령이 생존해 계시는데, 전직 대통령께 아무런 상의도 없이 노무현이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아주 야만스러운 독재이다.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은 어째서 전두환 장군에게 서훈하였을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것이다.

김재규의 심복이었던 정승화 총장이 노재헌 국방장관에게 김재규의 쿠데타를 완성시킬 계획을 의논하였다. 노재헌 국방장관이 최규하 권한대행 대통령 취임식이 두 주 남았으니 너무 서둘지 말라고 했으나, 정승화가 최규하 권한대행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김재규의 쿠데타를 완성시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노재헌 국방장관이 모든 일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정승화 총장이 대통령 재가는 필요없다고 했다. 그리고 정승화가 대통령 재가없이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을 해임시키고 합수부를 해산시키려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정승화가 국법을 어긴 것이었다. 국법에 군지휘관 해임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정승화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은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만약 우리가 당시 합수부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 직위는 국가가 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라고 맡긴 직위였다. 그럼에도 정승화가 합수부장을 해임시키고, 합수부를 해체하고, 대통령 시해범을 복권시키려 한 것은 대통령 재가없는 불법행동이었다. 국방장관의 명령은 대통령에 충성하라는 명령이요, 정승화의 불법인사는 합수부장을 해임시키고 합수부를 해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규하 권한대행의 대통령 취임을 막는 것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합수부장이 국방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정승화의 불법 명령에 굴복하여야 하는가?

여하간 최규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두환 장군이 김재규의 쿠데타를 막은 것과 정승화의 김재규 쿠데타 시도를 막은 것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이었다. 전형적인 외교관 스타일과 심약한 성품으로 알려진 최규하 대통령도 한 때는 무관이었다고 하며, 그래서 군부의 동향을 보는 안목이 조금은 있었다. 그는 김재규가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감히 그 누구도 김재규의 쿠데타 거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두환 장군이 김재규의 쿠데타를 막은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혁혁한 공로였다. 그런데 노무현은 왜 최규하 대통령이 내린 서훈을 강탈하는가? 김재규의 군사 쿠데타가 완성되어야 했다는 것이 노무현의 논리인가?

이렇듯 김재규의 군사쿠데타가 완성되었어야 했다는 것이 노무현 독재정권의 시각이라면, 우리는 광주사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단체 중 최상위 단체였던「민주회복통일국민회의」 사무국장으로 김대중이 윤상원을 임명하였다. 그렇다면 김대중이 5월 22일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임명하기로 예정된 예비 내각명단이 다시 공개되어야 한다. 예비내각 명단에 윤상원도 포함되어 있는가? 왜 윤상원은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신 최규하 대통령을 향하여 무기반납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을 넘겨달라고 하였는가?

광주사태 주동자 윤상원은 사실상의 자생간첩, 김일성의 남조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前衛(전위)였음을 그의 동지 박노해 시인은 그의 저서 "윤상원 평전"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4월 초순 충장로의 다방에서 상원을 만난 이태복은 상원에게 전민노련의 중앙위원 겸 광주지역 노동운동을 총괄지도하는 임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상원은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평소에 상원은 협소한 써클적 관계와 지역적인 활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국적 전망을 가진 혁명조직 건설은 한시도 방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당시에 전위조직이라기에는 아직 초보적이고 원칙적 지향성을 내포한 정도였지만, 이태복이 추진한 전민노련 추진은 상원에게는 질적 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당시 전민노련 추진주체들은 노동운동 내에 만연한 조합주의적 경향성과 써클적인 고립분산성을 극복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보적인 지식인과 선진적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기존의 어용노총을 대신할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 내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혁명적인 노동계급 당파성을 세워내고자 하였다.

당시 전민노련 성원들 모두가 혁명적 전위정당 결성의 전망과 계획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 기초적인 지향성은 강력히 내포하고 있었다.
상원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운동과정 속에서 품고 있던 문제의식과 아직 선명히 정식화되지 못하고 단상과 직관으로 머물러 있던 사상들을 이태복과의 토론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석 달 동안 밤을 지새는 격렬한 토론과 치열한 확인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정치사상을 일치시켜 나가는 힘겨운 작업 끝에, 마침내 상원은 전민노련에 가입할 것을 결단한 것이다.

상원은 이와 같이 이태복과의 만남과 전민노련 중앙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로서 자신을 새롭게 단련할 계기를 맞게 된다. >>(출처:
http://leejeonghwan.com/cgi-bin/read.cgi?board=reading&nnew=2&amp;y_number=246)


광주사태 토론장 (http://cafe.daum.net/issue21 )

http://blog.paran.com/essaytown

(광주청문회 소리가 안 들리고 사진이 안보이세요? 자유토론방 57481 번에서 보세요. )


필명  역사학도 날 짜  2006/03/25 (07:12)
출처 :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