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지 않은 겨울에[2006년 12월 14일]

[맹호]

   

Newsletter No. 1059, 2006년 12월 14일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춥지 않은 겨울에	02 金東吉교수
부시, 남미의 異端者 차베스와 북한 미사일 거래 차단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올해 네티즌 가장 충격받은 뉴스는 '북한 핵실험'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UN 안보리가 김정일의 대학살 다뤄야"	07 趙甲濟의 세상
김진홍, 검찰수사 받는다!	08 池萬元의 System Club
液晶, 國際 Kartell의 疑惑… Sharp, Samsung 等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민병두를 중용? 인물이 그리없나"	30 뉴데일리
미-베트남 관계의 교훈	10 뉴스앤뉴스
大選용 남북정상회담, 꿈도 꾸지 마라	13 대령 연합회
'오세훈 아버지 친구도 동원하더니'를 읽고	14 독립신문
美민주당의 리버만 구애(求愛)작전	15 미래한국신문
6자회담 앞두고 북-일관계 갈수록 악화	16 미국의 소리
"대통령은 盧씨가 아닌 '네'씨라 불림을 아느냐"	20 코나스 넷
주한미군 재배치 연기… 술렁이는 평택	21 프레시안
KBS 박승규 "정연주 '코드정책' 박살 내겠다"	23 Dailian
"北 구호단체 철수시켜 식량위기 신호 마비상태"	24 Daily NK
'나홀로 주의' 여권의 대권전략 사방에서 감지	25 Frontier Times
빚 쪼들린 장민호, 북한에 손벌려	26 NK Chosun
중국 부동산 시장 2년후 바닥 친다, 모건 스탠리	28 기타 글과 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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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남다른 인생설계  문화일보

사진 : 내년에 80세가 되는 왕년의 육체파 여배우 지나 롤로브리지다(Gina Lollobrigida)가 45세의 부동산 중개인과 결혼한다

두 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났다.

"그래 계획대로 잘 짜여진 삶을 살아온 거야?"하고 한 여자가 물었다.

친구는 "그럼. 첫 남편은 백만장자였고, 두번째는 배우였어. 세번째 결혼은 목사하고 했고, 지금 남편은 장의사야"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많은 결혼들이 잘 짜인 삶과 무슨 상관이야?"

"첫번째는 돈을 위한 것이었고 두번째는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세번째는 끝낼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네번째는 떠나기 위한 거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21301032907289004     

비정상회담!	밥 없다!	전경버스

02  춥지 않은 겨울에  金東吉

옛날 사람들은 겨울이 춥지 않으면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한 여름은 덥고 뜨거워야 하고 한 겨울은 춥고 꽁꽁 얼어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춥지 않은 겨울은 병충해를 죽이지 못하여 봄이 되면 이것들이 창궐하여 농사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모두가 걱정하는 이 마당에 나도 춥지 않은 겨울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여 꽁꽁 얼어붙은 추운 날이 없다면 사람살기 좋은 이 땅에 무수히 숨어 있는 남파간첩들과 요놈들이 낳아놓은 무수한 알들을 얼어 죽게 만들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간첩을 몇 놈 잡았다고 검찰의 발표하지만 실은 발표된 숫자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악랄한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우굴 거린다고 들었다. 검찰이 우선 몇 놈이라고 잡아 주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 하여야 할 급선무는 남한의 모든 간첩들을 그리고 놈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이를 잡듯이 모조리 잡아서 혹한 추위에 얼음위에 내던져 죽어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한여름이라면 불에 태워야 한다.

간첩들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못할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뭔지도 모르는 작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두고 보라 2007년 12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971     

04  부시, 남미의 異端者 차베스와 북한 미사일 거래 차단  워싱턴=손충무

우고 차베스 평양 김정일로부터 신무기 개발 내세워 지원 : 美 정보당국은 남미의 극단 反美주의자 베네주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 정권이 김정일과 긴밀한 비밀접촉을 갖고 북한 미사일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우고 차베스는 평양의 김정일과 쿠바 카스트로(Fidel Castro)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9월 28-10월 2일 사이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네주엘라를 방문, 친선을 다지기도 했다.

워싱턴 정보기관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김정일은 양형섭을 통해 우고 차베스에게 편지를 보내 차베스의 3선 당선을 기원하며 그를 평양에 초정 방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례로 우고 차베스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내가 돕겠다"며 "나는 베네주엘라 뿐 아니라 인류 및 모든 국민의 복지 추구를 위한 목표가 나의 철학이다"면서 "북한을 도와 한반도 문제는 내가 해결 하겠다"는 뜻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차베스와 양형섭은 북한 대포동ㆍ노동 미사일을 베네주엘라가 도입하기로 하고 베네주엘라 기술자들을 평양으로 보내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공동 연구하는 협정에 사인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자와 기타 필요한 연구자들을 베네주엘라에 파견, 공동 개발한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미국은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면 나포하거나 침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과 중국 무기거래상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첩보 위성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가짜 미사일을 실은 선박을 서해 바다로 출항시켜 미국 일본등 PSI 참여국들이 가짜 선박을 추적 나포 검색을 펼치는 틈을 이용, 진짜 미사일을 기차로 실어 베이징으로 운반, 중국의 비호 아래 미사일을 베네주엘라로 수송하려 한다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754     

06  올해 네티즌 가장 충격받은 뉴스는 '북한 핵실험'  DailyNK 박현민 기자

[설문조사] 내년 희망 뉴스엔 "북핵 해결" : 올 한해 네티즌들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는 '북한 핵실험' 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인 '야후 코리아'는 13일, 네티즌들을 상대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야후 미디어를 통해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1만995표를 얻은 '북핵 문제'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한데 이어 10월9일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촉발시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북핵문제는 네티즌뿐 아니라 전 국민의 주요관심 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파문에 이어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치권 실세 개입설로 논란이 된 '바다이야기'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2,283명이 참여한 네티즌들이 바라는 '2007년 희망 뉴스'에는 '북핵 파문'이 올해 관심 뉴스 1위로 선정됐듯, 희망 뉴스에도 '북한 핵 포기'와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김정일 정권의 붕괴' 등을 바라는 의견이 4위로 꼽혀 눈길을 끈다.

희망 뉴스 1위로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을 볼 수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경제성장'이 뒤를 이었다.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1542     

07  "UN 안보리가 김정일의 대학살 다뤄야"  趙甲濟

核개발과 대학살은 같은 뿌리. 核폭탄 수십 개 터트린 셈

아래의 글은 오늘(12월13일) 日本 동경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국제적 납치의 실태와 해결책' 국제회의에서 필자가 발표한 '납치문제 해결책'이다.

'북한에 의한 국제적 납치'란 표현은 납치의 책임자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김정일에 의한 국제적 납치'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한 세계 10여개 국의 인간들을 납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은 金正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종의 인종수집가(Collector of a human species)입니다.

김정일의 명령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납치의 해결'이라고 정의한다면 문제 해결의 초점을 북한이 아닌 김정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일의 직접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제납치'는 그가 지휘하는 북한정권의 속성에서 비롯된 '反인류적 범죄'의 극히 일부입니다.

金正日은 집권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주민 수백만 명을 사실상 굶겨 죽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에서 약 30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추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폭탄을 터트려 17명의 장관급 인사를 죽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들이 탄 여객기를 폭파시켜 115명을 죽였습니다.

金正日이 바로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입니다. 그는 核폭탄을 수십 개 투하한 것과 같은 인명살상의 직접 지휘자입니다. 이 '인간 核폭탄'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核개발도 저지할 수 없고, 국제 납치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일이 두뇌요 심장인 북한정권은 본질상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범죄집단ㆍ깡패집단이 국가로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엔을 中心으로 한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反인류적 범죄를 '김정일의 Genocide', 즉 '김정일의 대학살'로 규정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人命손실의 규모로 볼 때 '金正日의 대학살'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밀로셰비치에 의한 인종청소와 同質의 인간 말살 범죄입니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5958&C_CC=AZ     

08  김진홍, 검찰수사 받는다!  池萬元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진홍이 두레마을 이름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김문수 후보 후원회에 모두 7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두레교회 관계자 14명을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2.12)에 밝혔다.

김진홍은 5.31 지방선거 때 김문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한다. 수사의뢰된 두레교회 관계자들은 전도사, 사무직 직원 등으로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동시에 모두 개인기부 한도액인 500만원씩을 김 후보 후원회에 기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출처나 기부 동기, 사전 협의과정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불일치하고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한다.

김진홍은 지난 6월초, 서정갑-조갑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연회에 나가 "기업이 뉴라이트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 뉴라이트 자금은 이 김진홍의 강연비로 충당한다. 서정갑이 돈을 들여 광고를 내는 것을 보면 존경스럽다" 이런 말들을 했다.

이 강의가 있기 직전에 김진홍은 김문수에 7천만원을 건넨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사기꾼 수준이다. 노무현은 유세 때 아침에 불법자금을 두 번씩이나 받아놓고도 낮에는 TV에 나가 "나는 깨끗한 돈으로만 선거를 치른다"며 거룩한 척 했다.

노무현의 가증스러움과 김진홍의 그것 사에에 무엇이 다른가?

김진홍은 이번에는 이명박을, 차기에는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예정이었다. 이는 필자가 그들의 진영으로부터 직접 알아낸 정보였다.

법을 아시는 분은 김진홍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북조선거류민증을 받은 사실, 북한의 법에 따라 북한 시민이 된 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836     

09  液晶, 國際 Kartell의 疑惑… Sharp, Samsung 等  讀賣新聞

TV와 PC에 使用되고 있는 液晶display의 販賣價格을 둘러싸고, 日本과 韓國, 台灣의 主要maker가 國際Kartell을 맺고 있었던 獨占禁止法違反(不當한 去來制限)등의 疑惑이 있다하여, 日本과 韓國의 公正取引委員會(=公正去來委員會)가 調査하고 있는 것이 알게 되었다.

또한, 美司法省은 maker各社에게 召喚狀을 送付, 歐州連合(EU)의 歐州委員會도 maker에게 情報提供을 要求하는 등, 各國의 關係當局이 一齊히 調査에 나섰다.

關係者에 의하면, 調査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2個國__1地域의 10社前後。國內에서는, 業界大手인 Sharp(大阪市)와 Seiko-Epson(長野縣諏訪市), 東芝松下 Display Technology(東京都港區), NEC液晶 Technology(川崎市)등。國外에서는, 國際的으로 最大級의 share(占有率)을 가진 韓國의 Samsung電子와 LG Philips LCD, 台灣의 友達光電와 奇美電子등이 포함된다.

各社는, TFT(薄膜transistor)方式등의 液晶display의 販賣價格低落을 防止하기 위해, 連絡을 서로 취해서 Kartell이 맺어진 疑惑이있다고 한다. 日本의 公正委는, 各社에게 液晶display의 販賣狀況등을 要求하는 報告命令書를 보내고, 實態把握을 推進하고 있다.

液晶display는 高畵質化가 進行되어, 携帶電話와 digital camera등의 小型畵面에서 大型液晶TV까지 需要가 擴大되고 있으나, 主力인 液晶TV는 競爭이 激化。背景에는, 韓國과 台灣maker의 低價格攻勢가 있다고 하며, model에 따라서는 價格이 前年比3割下落하는 등, 各社의 收益이 壓迫당하고 있다.

Sharp에 의하면, 美國子會社에게 現地時間인 8日, 液晶display關連의 調査로 美司法省으로부터 召喚狀이 배달되었다. 그러나, 同社는 「大幅의 價格下落이 繼續되고 있고, Kartell이 行해지는 狀況과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Seiko- Epson에서는「日本의 公正委로부터 報告를 要求하는 文書가 11日에 郵送된 것은 事實」이라고 認定하고 나서, 子會社가 美司法省으로부터 召喚狀을 받았다고 한다. 一方, LG Philips LCD에 의하면, 8日, 서울의 本社와 美日의 現地法人등이 調査를 받았다고 한다.  → [계속 읽기]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710&Board_num=twewoo&boardnum=2     

30  "민병두를 중용? 인물이 그리없나"  최은석 기자

열린당의 이명박공격에 "선거철되니 또 공작병" :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민병두(사진, 閔丙梪, 1958生,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을 향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드롬에 기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이는 퇴행적 성형수술로 굉장한 패착"이라고 비난했다. 열린당은 1주일 단위로 후보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을 비난한 민 의원에 대해선 "공작병이 도지는 모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공작전문가 민병두 의원의 김대업 따라하기가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때 민 의원은 '강금실씨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대중조작, 정치공작을 획책했다"며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공작병이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형편없는 전략가를 아직도 중용하는 것을 보니 열린당도 인물이 없기는 청와대와 마찬가지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유력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민 의원의 작태는 과거 김대업의 정치공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민 의원은 제2의 김대업"이라고 규정했다. "아직도 흑색선전 같은 퇴행적 선거전략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시대 변화에 둔감하기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노 대통령과 열린당이 경제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백분의 일이라도 닮았더라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310021200     

10  미-베트남 관계의 교훈  김재윤 기자

다시 그려지고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 지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 표류하는 남북한

미 의회는 우역곡절 끝에 베트남과의 완전한 무역관계 수립을 승인했다. 사이공이 함락된 지 30여년만의 일이다. 베트남에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를 부여하는 이 법안은 지난 달 말 의회 승인을 거쳐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부시의 첫 베트남 방문이 무산될 뻔했다. 하원에서 212대 184로 승인된 이 법안은 그러나 상원에서 79대 9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어 가까스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상하원 토의에서 의원들은 베트남의 인권유린과 반체제 인사들의 구금을 들어 법안 통과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법안 심의에서 나타난 치열한 토론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정치적 우위를 과시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로 인한 첫 후유증을 겪었다. 공화당의 데이빗 드라이어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를 반박하면서 베트남에 무역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개선과 시장개방으로 유도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의 인권기록은 서방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공산국가 혹은 전 공산국가에 적용하는 PNTR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장기적 대 베트남 관계와 미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2007년 중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길이 열렸다.

미국 무역대표 수잔 슈워브는 이 "중대한"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미국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 적대국이었던 양국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를 미 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치하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PNTR 지위를 부여한 조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양국은 30년의 전쟁과 30여년의 전후 갈등관계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두 나라의 접근은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미국은 중국과도 냉전시대의 대립을 청산하고 우호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했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550     

13  大選용 남북정상회담, 꿈도 꾸지 마라  조선닷컴 사설

대선과 4800만 국민의 安危안위를 맞바꾸겠다는 생각을 분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

이재정(사진) 통일부 장관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남북 頂上會談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며 언제나 살아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말 "조건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特使특사 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前전 의장도 "대선 정국에 접어들기에 앞서 내년 3, 4월이 정상회담의 適期적기"라고 말했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정상회담에 몸이 바싹 달아 있다. 정권 중반기까지만 해도 "北核북핵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더니 요즘은 정상들이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다.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 核핵이 별것 아니란 식의 얘기를 중계방송하듯 되풀이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北북에 5억달러를 건넸다. 北북은 정권 초반 힘있는 남쪽 대통령과 만나는 데도 그 정도를 챙겼으니, 정권 말기 힘이 다 빠져버린 지금 대통령과의 회담 비용으론 그 몇 곱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정권이 北核북핵 실험에도 아무런 추가 制裁제재도 않고, 나아가 내년에 30개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조원이나 편성한 데서도 정상회담용 준비 냄새가 물씬하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정말 북한 핵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게서 존재를 인정받는 데 生死생사를 걸고 있는 김 위원장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에 관한 근본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 위원장은 "核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생색을 내고, 이 정부가 그 말을 받아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양 선전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기 십상이다.  → [계속 읽기]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2&no=2860     

14  '오세훈 아버지 친구도 동원하더니'를 읽고  양영태 칼럼

우파매체들이여 힘내라! : 오늘 우연히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가 쓴 글을 읽고 나니, 나 또한 분통이 터져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할 말 좀 하자 싶어 책상에 앉았다.

일부 친노좌파 인터넷 신문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때로는 우파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취임하고부터 좌파성 인터넷 매체에 서울시 광고가 눈에 띠게 실리기 시작했고, 경기도 또한 친노매체에 광고를 주기 시작했다. 반면에 독립신문을 비롯한 우파매체에는 이들 지자체의 광고를 눈 닦고 찾아보아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들이 서울시장이되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 우파매체가 도와주었는가 아니면, 좌파매체가 도와주었는가 한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대목이다.

선거 때 도움은 우파매체로부터 받고, 당선되고 나면 광고나 호의는 오히려 좌파매체에게 베푸는 일부 수준 낮은 보수인사들과 얄팍한 보수정당의 모습이 역겹다 못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감정을 한두 번 느낀 것은 아니었지만, 새삼스럽게 우파매체 독립신문 대표의 글을 읽고 나니 이 어찌 의분이 솟구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도 오세훈 씨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오세훈 씨를 알아서도 아니요, 오세훈 씨가 예뻐서도 아니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더더욱 아니었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 오세훈 씨가 무슨 커다란 경륜이 있기에 서울시장을 생각해본 적이 있겠나? 잘난 모습으로 전국구 국회의원 했다가 히트성 '오세훈 법'인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스스로 미화시킨 것 말고는 오세훈 씨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도, 나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오세훈 씨가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오직 '좌파정권'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는 단 하나의 이유와, 더더욱 확실하게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싫어서, 한나라당 '오세훈 만들기'에 일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나와 같은 연유로 오세훈 씨를 지지하거나, 투표에 임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선거 당시 시대적 정서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에 대하여 적개심이 상당히 고조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 [계속 읽기]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043     

★ "오세훈 아버지 친구도 동원하더니…"

15  美민주당의 리버만 구애(求愛)작전  김범수 기자

[글로벌 레이더] '무소속민주당' 리버만, 50대49로 양분된 상원서 캐스트보드 역할
'이라크전 반대하면 공화당으로 당적 옮길 수 있다' 협박(?)

11.7 미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에서 가장 뜨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 그는 단연 조셉 리버만(사진, Joseph Lieberman, 64) 상원의원이다.

그는 요즘 자신을 '무소속민주당원(Independent Democrat)'이라고 소개하고 다닌다. 다음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상원에서 민주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언제라도 민주당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통령 후보, 대통령 경선후보 등을 지낸 민주당내 헤비급 3선 의원이었지만, 지난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엄밀히 말하면, '코네티컷주를 위한 리버만(Lieberman for Connecticut)'당의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이라크전쟁 등 대외정책문제에 있어서 부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골수 민주당원들의 눈밖에 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2005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과 포옹한 것이 '죄'가 돼 민주당내 상원의원후보 경선에서 신예 라몬트(Lamont) 후보에게 패배했던 것이다.

하지만 리버만 의원이 큰 표차로 승리함에 따라 라몬트 후보를 지원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곤란한 입장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의석수가 50대 49로 공화당에 불과 1석 앞서게 되면서, 리버만의 결정에 따라 다수당이 뒤바뀌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상원은 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어, 50대50의 동석을 이룰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이에 리버만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전격적인 구애(求愛)작업이 시작됐다. 해리 레이드(사진, Harry Reid, Nevada) 민주당 최고 상원의원은 리버만 의원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방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 최고위원의 대접을 약속했고, 존 케리(John Kerry) 등 라몬트(Ned Lamont) 후보의 지원에 나섰던 의원들도 너도나도 나서 화해와 중재에 나섰다. 선거 이후 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체의원모임에서는 전체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해 리버만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id=14960     

16  6자회담 앞두고 북-일관계 갈수록 악화  voa

오는 18일 재개되는 북 핵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 다로(사진, 麻生太郞, 1940生) 외상은 12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번 6자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찰당국은 북한의 테러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 치안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납북 일본인 문제는 6자회담의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일본의 6자회담 배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12일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소 외상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소외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외에는 핵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제기구의 사찰 없이는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6자회담에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자행한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이날 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난 자리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을 끝으로 중단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찰청은 12일 북한이 일본 정부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반발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계경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계속 읽기]

http://www.voanews.com/korean/2006-12-12-voa6.cfm     

20  "대통령은 盧씨가 아닌 '네'씨라 불림을 아느냐"  이현오 기자

사진 : 13일 아침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에서 배기찬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동북아 질서재편과 한국의 진로'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

광화문포럼서 청와대 비기찬 비서관에게 질의 : "왜(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반발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13일 아침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배기찬 청와대 비서관은 참석자로부터 "최근 국민들의 정서를 대통령은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배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정책자문관과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을 맡고있다.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이 13일 아침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가진 조찬 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배기찬 비서관은 자신이 지난해 저술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진로'란 제목으로 50여분간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배 비서관은 이 날 강연의 태반을 조선 세종조 시대와 말기 대원군 시대의 역사를 오늘에 대비시키며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배 비서관은 "우리의 역사는 세종 시대와 같은 황금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ㆍ정묘호란에 이어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어 해방과 분단, 6ㆍ25전쟁을 당하며 역사가 찢긴 것은 제대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지 못하고, 인재를 날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탓"이라고 역사에 대한 시각의 협소함을 거론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됨으로서 역사상의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대국은 패권을 통해 주변국을 복속 시키고자 했다"며 "자신만이 문명국이고 다른 나라는 야만인, 오랑캐로 인식했으며, 이런 결과는 과거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진 나라는 '문명국'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불량국가'고 '악의축'으로 보고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대비시켰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074     

21  주한미군 재배치 연기… 술렁이는 평택  성현석 기자

전작권 환수와 시기적으로 맞물릴 수도 :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예정돼 있던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이 5년 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한 최초의 사업일정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한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연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 될 것"이라며 이전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의 새로운 완료 시기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택기지, 2010년~12년에 완공될 듯… 기지 공사와 이전을 병행할 수도 :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은 크게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으로 나뉜다.

한국과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합의했었다. 이 계획은 양국이 2004년 10월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공식 서명한 뒤 효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완료시기를 변경하려면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등을 통해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2004년 합의한 이전 계획에 따르면 81만여 평에 달하는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과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시설이 평택기지로 옮겨가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평택기지 확장공사가 2008년 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기지 확장공사를) 내년 말 착공한다고 해도 3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작전권이 한국 독자적인 권한이 되면 미군은 철 수 할텐데 평택 기지가 왜 필요하지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1213172843     

23  KBS 박승규 "정연주 '코드정책' 박살 내겠다"  표수진 기자

사진 : 지난 7일 KBS노조 정ㆍ부위원장 투표에서 2392표(66.2%)를 얻어 1180표(32.6%)를 얻은 기호 1번 손관수ㆍ최선욱 후보를 1212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박승규 위원장 당선자. ⓒ 데일리안

KBS노조 새 위원장 "정 사장 전체적으로 볼때 90% 잘못해"
"대선 앞두고 편파방송에 철저한 사전사후 감시, 확실히 저지할 터"

"KBS 사장은 우리가 몰아내려 해도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박살'이다. 사람을 못 쫓아내면 정연주 사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지, 정책, 잘못된 방향을 고쳐야 한다."

선거 공약부터 반(反)정연주 체제를 강조하며 KBS노동조합의 11대 위원장에 선출된 박승규(시사보도팀 기자) 당선자. 12일 여의도 KBS홀 한켠에 마련된 노조위원장 선거사무실에서 <데일리안>과 만난 박 당선자는 자신이 후보 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코드박살, 막강노조'를 다시 한 번 공언하고 나섰다.

"코드정책 '박살'…수단 동원 후 안 된다면 싸우는 수밖에..." : 정 사장의 연임과 관련, 박 당선자는 "KBS 구성원의 82%가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지 않았느냐"면서 "자기 사람이라고,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정 사장이 왔는데 다시 사장 퇴진 운동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정권의 거수기' 등 여론의 비난을 받아 온 정 사장에 대한 '재임명 저지'투쟁에서 일단 선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코드박살'로 정 사장에 대해 새로운 '투쟁 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정 사장의) '코드 정책'을 박살내겠다. KBS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새 노조는 그걸 막기 위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수단이 다 동원 했는데도 안 된다면 싸우는 수밖에 수단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쟁이 이어진다면 파업도 필요하겠지만, 효과적인 다른 투쟁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겉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목표에 맞는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사회단체와도 연대를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1307     

24  "北 구호단체 철수시켜 식량위기 신호 마비상태"  양정아 기자

[마커스 놀랜드 인터뷰] "6자회담 포괄적 합의는 어려울 것" :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경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사진, Marcus Noland)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13일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 대응' 보고서 발표회에서 식량경제 부분에서 북한에 상당한 시장경제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자 1천3백46명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있을 당시 배급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다는 비율은 3%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구입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표회 직후 놀랜드 연구원을 만나 북한 시장경제의 확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사람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며 "2002년 북한 당국이 취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지금 발표한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2 7.1 조치를 전후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2002년 이전과 이후에 북한을 떠났던 사람들이 북한 경제를 보는 인식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내년 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재발할 것이라는 국제구호단체의 전망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1990년대와 같은 대기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은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 정권은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낮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4245     

25  '나홀로 주의' 여권의 대권전략 사방에서 감지  박태우 논설위원

실종된 정치방향감각과 국정철학에도 노력은 미비 : 국민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린 '나 홀로 주의'의 대명사 여권의 대권전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인물난으로 또는 자체전략부족으로 실정을 자평하는 인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치방향감각 상실과 잘못된 국정철학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이제는 본인도 고사하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카드를 꺼내 들고 저울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론정치가 실종된 여권의 박복하고 미숙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중주의(populism)적 사고를 걷어치우지 못하고 상처에 옥도정기만 바르는 수준의 처방으로 내년의 대선정국을 점유하려는 여권의 공작적 냄새가 여기저기서 진동한다.

상처가 돋으면 고름을 짜고 고약을 바르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하지만 반창고만 부치고 또 다시 한자리수의 지지율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간악한 잔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취임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취임일성으로 하는 말 역시 또 협소한 코드를 벗어나지 못한 국민여론 외면부인 통일부의 본질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11일 취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며 언제나 살아있는 현안이다.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특사파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일성을 날렸다 한다.

북 핵 실험이후 북한이 대한민국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여 온 죄과를 묻기도 전에 또 저자세로 대선국면용으로 쓸 이 카드로써 정파(政派)적 이득을 위해 대 국민적 이득을 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국정운영의 일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최근에 노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핵이 별것이 아니다"는 논리가 나온 배경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염두 한 사전 판 깔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고 있는 것이 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8428     

26  빚 쪼들린 장민호, 북한에 손벌려  강 훈 기자

사진 : '일심회' 조직원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 수 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민호씨. /연합

'일심회' 수사 뒷얘기 : 386세대 간첩조직인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44)는 자신이 남한에서 벌였던 사업이 신통치 않자 북한에 물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의 관계회사인 K사를 운영했던 장씨는 지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실패한 뒤 북한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장씨는 DMB사업권을 확보하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장씨는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문을 통해 "정상적인 남조선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 같다. 3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으나 결국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씨의 또 다른 보고문에서 "송구스러워 벽에 머리를 처박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뤄, 장씨가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수차례 장씨에게 준 공작금은 1989년부터 올 1월까지 17년간 모두 3500만원가량. 북한ㆍ중국에서 공작원을 만날 때 사용한 비행기 값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중국 베이징의 비밀 아지트인 동욱화원에서 공작원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심회 조직원들은 사전에 철저한 '시나리오 교육'을 받았다. 공작원과 접촉할 때 확인성 질문은 'Where can I buy newspaper?(신문 어디서 사나요?)' 등이고 대답은 'It's over there(저기요)'이며, 접선에 실패할 경우 전화를 걸되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교육 받았다는 것이다.

주 편집 : 그런 머리가지고 공작원 노릇을 하니 들통이 났지요! 멍텅구리 녀석!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0063     

28  중국 부동산 시장 2년후 바닥 친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경제 베이징=홍순도 특파원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천만의 말씀 : 중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극도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 가격이 이미 최고조에 이른만큼 조만간 조정기를 거쳐 극도의 하락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발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극과 극의 시각이 따로 없다.

이같이 서로 다른 주장은 중국에 진출한 대형 투자기관들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와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ina)은행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폭락, 스탠다드 차타드는 지속적 상승세가 확실하다고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강조하는 것.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맞을 것인지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굳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쪽을 선택하라면 모건 스탠리가 다소 유리할 것 같다. 주장의 논리가 명쾌한 탓이다. 모건 스탠리의 논리는 부동산 가격의 천정부지 원인이 무엇보다 자금 과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중국내 자금 유입이 과도함에도 금리는 낮고 금리와 주식 시장은 침체를 보이니 상대적인 부동산 시장의 폭발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중앙 정부와는 달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 정부의 입장도 나름의 원인으로 꼽힌다. 채권 발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진흥에 눈길을 돌려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 저하 전망에 따른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침체는 이같이 넘쳐나던 자금의 유입을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언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칠 것인가하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조정기를 거친 다음 내후년 말이나 2009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akn.co.kr/news/read.php?idxno=69379&rsec=S1N8&section=S1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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