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세온 추연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전채권(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포스팅했는데요.

금전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지만,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또다시 이를 상속받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나머지 공동상속인 1인이나 2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