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대련]

아청법위반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대련

‘아청법 위반’이라는 말만으로 처벌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있고, 대화나 사진·영상 등이 문제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이 처벌 수위일 겁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이면 몇 년형을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 함께 검토해야 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고 있다면 처벌 수위부터 단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1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흔히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인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사건이라면 말로만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을 알게 됐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연령을 추측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 등에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피의자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용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설명보다 사건 당시 작성된 메시지가 당사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 아청법 사건은 휴대전화 안의 자료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SNS의 DM,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사진과 영상, 송금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라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등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려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도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 동안 대화했다면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포렌식이나 대화자료에서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 ‘현재 객관적으로 무엇이 확인되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 인식이나 만남의 경위 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만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 처벌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징역형이나 벌금형부터 걱정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의 수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벌 이외의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범행 내용과 횟수는 어떠한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대응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해 검토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이유 역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현재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정확한 죄명과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처벌 사례를 찾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실제 문제되는 범죄 유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먼저 정확히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은 몇 살이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에게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대화와 사진, 영상, 계정정보, 송금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도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많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방어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한다면 경찰 출석 직전에 예상 질문만 준비하기보다 정확한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죄명, 피해자의 행위 당시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의자의 당시 인식, 그리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맞춰보는 것. 그것이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