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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지방세 간소화 및 1주택자 세제지원 |
.취득.등록세 합쳐 취득세로 통합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취득세만 신고.납부 .1주택자 9억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연장 -감면시한 : 2010.12.31까지→2011.12.31까지 -감면주택 : 9억원이하 1주택 취득시(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 4→2% |
고가주택, 다주택자 거래비용증가 (수요위축요인) |
LH공사의 과도한 재정적자 해소 |
LH공사, 2011년 30조원 예산편성. 인력감축 .전국 414 사업장 중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곳 대상으로 사업조정 원칙, 정리방안 미확정 .2012년까지 인력 25% 감축 |
LH 주도 개발사업 지연,축소 등 예상(2기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 |
과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지연 해소 목적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의 16%정도 해제 -인천 영종도 계획미수립지구, 인천공항지구 -부산.진해 그린벨트(계획미수립지),마천지구,보배북측지구 -광양만 선월지구,신대덕례지구,여수공항지구 -대구.경북 성서5차산단지구,대구혁신도시,수성의료지구 -새만금 군산배후단지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대상에 제외 |
해제지역 중단기적 선호도 하락, 장기적 선호도 증가 예상 | |
.친서민 주택공급,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해소 및 건설사 자금난 해소 목적 .핵심공약사업 4대강사업 마무리 .서울시 신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활성화 목적 |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주택관련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수도권 그린벨트 해지지역 10만가구, 도심.신도시 8만가구, 지방 3만가구) 공급, 전용면적 60m2이하 비중 상향조정(공공분양주택 20→50%, 10년 및 분납형 임대주택 60→8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추진, 대규모단지 분할분양 허용,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2011.3월→2012.3월까지 연장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 .4대강 -4대강사업 마무리 및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녹색교통체계 강화 -철도와 대중교통중심으로 재편 -KTX 확충 : 수도권 수서~평택 착공, 경전선(전주.남원.순천.여수) KTX 2012년운행, 호남 KTX와 인천공항철도 2012년 직결 운행 -수도권 GTX 광역철도로 지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도심내 대규모 부지개발 활성화 추진 -국책사업,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계획적 개발 사업은 입지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추진 -도심대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시 토지지와 행정창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 점진적 거래 증가 예상 .수도권 KTX, GTX 신규 역세권 위주 부동산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서울 대규모 개발 활성화 예상 | |
아파트 |
구조 안전성 및 재건축 제도와의 형평성문제 등 |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측과 일반분양 불허 |
리모델링 추진아파트 가격하락요인(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신도시 등) |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과도한 만기연장률 축소 목적 |
금융감독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 자제 방침 .2011년 1분기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 거치기간 단축하도록 하고 거치기간 자동연장 관행 행정지도 형식으로 억제 |
수요위축, 매물증가 요인, 전세가격상승요인 | |
도시 재생 사업 |
지정요건 만족시키는 지역의 다수 발생 및 휴먼타운 조성 목적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진척 없는 곳 해제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35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나머지 317곳 중 168곳은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음 .서울시, 2011.1월중 정비예정구역중 사업 지지부진한 곳 구역지정해제를 위한 리스트 작성→‘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 .정비예정구역에서 지정해제된 곳은 ‘휴먼타운’조성사업 대상지 전환 등을 검토 |
사업진척속도가 빠른 구역위주 선호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 |
전면철거방식의 단점줄인 대안적 재생모델 개발 목적 |
국토부,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 테스트베드 선정 .창원시,전주시 도시재생사업 테스트베드 선정 .전면철거방식에서 자력수복형으로 도시 재생 *자력수복형 : 기존 정착민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시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건축물 개조 및 재활용, 소규모 공동투자방식의 맞춤형 상가 조성, 도시재생채권발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디자인 개발 등) |
일정기간 적용후 수도권 도시재생사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국토 균형발전위한 신성장축 계획 |
국토부, 동.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확정 .동해안권역 : 에너지.관광사업 -국제관광 : 설악권(해양.산악), 경주권(역사.문화), 강릉권(휴양.문화), 울릉권(영토수호.해양생태) -해양과학 : 원자력 클러스터(울산~경주~울진), 동북아 오일허브(울산), 디메틸에티르(삼척), 해양자원 연구.생산(포항,울산)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 울산(자동차,조선)-경주(부품,에너지)-포항(신소재,철강) .서해안권역 : 국제비즈니스 거점, 지식.첨단산업 거점 -슈퍼경기만권 :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 -충남서해안권 : 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의 융복합 산업거점 -새만금권 :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 거점 -인천.황해.새만금 경제자유구역 : 국제회의,비즈니스,컨벤션,전시,쇼핑,관광.숙박 등의 ‘BTMICE'구역 .남해.해양관광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 : 체류형 관광지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및 섬) : 해양레포츠 휴양지 |
수도권과 서해안권 발전가능성 클 것으로 예상 |
경기도, 경기만 일대 서해안 개발에 6조원 투자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국제비즈니즈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조성 추진 .첨단산업벨트 구축 :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차세대 자동차 부품단지, 김포 항공산업단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평택 고덕신도시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관광벨트 : 화성 요트허브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 화성 선사박물관 건립, 시화.화성호권 해야레저 콤플렉스 구축,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안산 선감도 바다레저타운 조성, 국제 관광객 유치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등 | |||
인천공항의 서울접근성 개선 |
인천공항철도 전구간 2010.12.29 개통 .1차 : 용유-인천국제공항-공항화물청사-운서-영종-청라-검암(인천2호선)-계양(인천1호선)-김포공항(5,9호선) .2차 : 김포공항(5.9호선)-마곡나루(9호선)-디지털미디어시티(6,경의선)-홍대입구(2,경의선)-공덕(5.6.경의선)-서울역(1.4.경의선) .인천국제공항~서울역, 직통 43분(13300원), 일반 53분(3700원) |
해당역세권 선호도 증가 예상 | |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일환 |
.서울 강북구 미아1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강북구 미아동 791-108 일대 3.6만m2 -용적율 243%, 최고 23층, 11개동 598가구 건립, 2014년말 완공 계획 .서울 중랑구 상봉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중랑구 상봉동 314-1 일대 3.2만m2 -용적율 245%, 최고 21층, 8개동 480가구 건립, 2014년말 완공계획 |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중국, 도시화와 산업화 영향으로 임금상승압력
.유로존 각국 과도한 재정적자 해소 목적 |
.중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유럽, 유로존 긴축재정으로 실업률 10%대 |
.중국, 임금상승 지속예상, 한국 물가상승예상
.국제자본, 유럽을 피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국 국제자본 지속 유입 예상) |
.2010년 6.1% 성장은 기조효과 .수출기업위주 성장세 |
.한국은행, 2011년 한국 경제성장률 4.5% 전망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7%, 하반기 3.3%, 연간 3.5% 상승 예상 .한국, 2010년 무역흑자 사상 최대 -수출 4674억$, 수입 4257억$, 흑자 417억$ |
.기준금리 인상 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 .원화가치 상승 예상 | |
경매 |
주택거래회복세 기대감으로 강남권 우량물건 응찰증가 |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고가낙찰 속출 |
가격선도 아파트 위주 응찰수요 증가 예상 |
아파트 |
한파, 9억초과주택 거래세 감면 종료 |
.서울.수도권 거래 잠잠, 상승세 둔화 -강남,강북,구로,도봉구 상승 -성북,성동,관악,강서구 하락 -평촌,분당,산본신도시 상승 / 중동신도시 하락 -안양,광명,군포,의왕,안산,용인,양주,화성,평택시 상승 -파주,의정부시 하락 |
.관망세와 가격 강보합세 당분간 유지 예상 .중소형중심으로 매매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방학이사수요, 신혼부부 수요 지속 증가, 전세부족 지속 |
.서울.수도권 전세 부족 및 상승세 유지 -강북,도봉,동작,광진,마포,송파,강남,서초,성북,양천,노원,성동구 상승 -중동,분당,산본신도시 상승 -용인,안양,의와,군포,남양주,파주,수원,구리,광명,하남,부천시 상승 |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서울시 발주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일부지역 제외 |
서울 한강변 일부 유도정비구역 거래 위축 .망원지구, 당산지구중 양평동 일대 제외로 거래 위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 준공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2/3이상 또는 준공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1/2 이면서 준공후 15년 이상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 30% 이상 |
지분쪼개가 많이 일어난 사유로 용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됨. 제외지역 한동안 가격 약세 예상 |
근린 생활 시설 |
강남권,도심권 빌딩 고가거래, 수익성부동산 선호현상 |
서울 강북 대학가 주변 중소형 건물 수요증가 .4~6층 규모, 상가.오피스용 30~70억대 건물 .대학로, 홍대, 건국대, 경희대 주변 |
임대료 수준이 기대치보다 낮아 건물매수 수요의 지속적 증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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