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 논문 선거와 인터넷 내용

[이정우]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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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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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작성자

연구자료실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77	한국선거비용 규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	한일남	2003-10-31	704
76	선거비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기	2003-10-31	741
75	한국의 선거운동 양태에 관한 연구	최태복	2003-10-31	786
74	선거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김성중	2003-10-31	774
73	선거운동실태와 부법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동	2003-10-31	731
72	한국 정치자금 규제실태와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지기선	2003-10-31	703
71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시민정치운동	김정훈	2003-10-28	693
70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김선택	2003-10-28	697
69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김원홍	2003-10-28	724
68	독일의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차명제	2003-10-28	637
67	포스터 반딧불이	중앙홍보과	2003-10-10	698
66	선거와 인터넷	임좌순	2003-10-08	732

제목	선거와 인터넷
작성자	임좌순	작성일	2003-10-08
첨부	2003100201.hwp	조회	732
제복 : 인터넷과 선거 인터넷과 법률 제19호 게재 논문 2003. 9. 20 법무부 발행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있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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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인터넷

임 좌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Ⅰ. 전자민주주의의 대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여 왔으나 국가규모의 확대로 도시국가를 벗어나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신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집행을 감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정이 민주주의의 전형이 되어왔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견제와 감시를 하여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낳았고 로크의 2권분립론은 영국 의원내각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일 하루만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고 대표가 공복이 아니라 지배자로 변하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정치가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등 민주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되는 문제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매스미디어의 대량보급, 여론조사기법의 향상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졌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이르는데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대중화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교환하거나 의사를 결집하는 측면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전자민주주의란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보화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대의민주제가 갖는 한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선거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종래 off-line상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접촉하던 극히 제한되고 일방향적인 선거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대통령선거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보다 손쉽게 모임을 만들고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인터넷이 갖는 이러한 비용절감, 정보확대, 참여용이, 선거부정방지 등의 특성은 앞으로 선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Ⅱ. 인터넷이 선거과정에 미칠 영향

1. 선거운동의 자유신장과 자발적인 참여 촉진

  off-line상의 선거운동은 정당 연설회, 합동연설회, 후보자 거리연설회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청중은 수동적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정당이나 후보자가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원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따라서 각종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권선거, 조직선거의 주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기존의 언론매체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당이나 후보자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강․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다른 선거운동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낮으며,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방문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후보자들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도 개방되고 결국 위법행위에 대한 상호감시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신인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유력한 정치신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와 정치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다가올 것이다.

2.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재산 및 경력과 납세정보, 병역의무이행여부, 전과내역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표와 개표과정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은 투표율, 개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고 유권자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신문․방송 등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만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견․정책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신을 대신하여 국정을 책임질 적합한 인물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 다음 선거에서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사이버 투표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제 사이버 투표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 사이버 투표가 실현된다면 투표소를 찾는 번거로움이나 종이로 만든 투표용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이버 투표는 자유․보통․평등․비밀선거로 요약되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단계의 전자투표기를 통한 전자투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선관위는 이미 2001년 현금지급기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기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을 실제 선거에 도입하는데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에는 컴퓨터가 1대도 없었음에도 컴퓨터에 의한 개표조작시비가 제기된 바 있고 지난해 대통령선거의 경우도 개표조작설과 이에 이은 재검표가 이러한 불신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신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년층 등 이른바 컴맹세대들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도 전자투표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만 전산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와 12․19대통령선거를 전산으로 개표하였던 것이다.

  양대선거와 재검표를 통하여 개표기의 정확성과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확실히 검증된 만큼, 앞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브라질,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나 국민의식수준으로 볼 때 이를 도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자투표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 전자투표는 기존의 투표소에서 전자식 투표기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는 전자식 투표기록장치를 개표소로 옮겨와 컴퓨터로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제2단계는 투표소와 개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투표결과가 자동적으로 개표소로 전송되어 집계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에서 유권자는 가장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제2단계에서는 투표소에 온 사람이 본인인가를 확인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3단계 전자투표는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투표하게 되고 이 결과가 개표소나 중앙관리센터로 보내져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단계이다. 앞으로 사이버 투표는 시기가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4. e-정당화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구조 실현

  정당의 경우에도 인터넷은 당원이나 일반국민의 직접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입당․탈당을 하기 위해 종이로 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는 바꿔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당원을 확보하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며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선거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막대한 정당운영비용이 소요되고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원인으로 지탄받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는데 인터넷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인터넷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쌍방향성과 낮은 진입장벽, 저렴한 비용, 자유로운 정보교환 등 기존의 언론매체에서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결정과 조직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형식적인 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정당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들을 도입한다면 정당은 비선거시에는 상근직원을 두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당원 및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되, 유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느슨한 연결망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추진됨으로써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소수 명망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국민과 정당간의 일체감을 극대화하고 진성당원에 의한 자발적인 당비로 정당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한계 및 대책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을 확대한다면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행위들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선거관련 정보나 입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전파의 신속성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가 쉬워진 것은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전파가 빨라짐을 의미한다. 즉, 인터넷의 신속성, 편리성, 참여의 확대와 참여의 용이성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이 이런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성을 악용한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고 사이버선거부정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사이버상의 시민윤리 또는 사이버 에티켓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공개, 사이버 투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부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IT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자투표는 투표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익숙한 국민들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간에 정보획득과 참여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토론에 국민들이 참여한다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여 직접민주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각계각층의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의 횡포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정보격차문제, 인터넷 이용능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급하고, 농어촌이나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Ⅳ.  결어

  인터넷은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향의 정견․정책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며 투․개표관리에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의사결정과 조직에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형식적인 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자정당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소수 명망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 국민과 정당간의 일체감을 극대화하고 진성당원에 의한 자발적인 당비로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유포 등의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질서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와 의식은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시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이버선거와 전자민주주의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목 : 선거와 인터넷(election and internet)

필자 : 임좌순(任左淳, IM JOA-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