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본격 가동

[랜드스카이]

 

○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오영교 장관을 비롯한 간부와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 소유권 변동사항과 보유세 과세현황을 한눈에 파악관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는 2003. 10. 29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부처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면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를 생성하여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부동산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도에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정보와 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자료 등 약 10억건의 자료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와부동산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은 총 923건의 파일과 672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과 그 과표액ㆍ세액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련부처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예를들어 최근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몇년간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ㆍ가격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취득시점을 분석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참고자료 2>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령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50ㆍ60대가 전국토 면적의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129천필지 179백만㎡로 0.3%이며, 건물은 면적을 기준으로 40ㆍ50대가 59%를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소유한 건물은 35천동, 5,586천㎡로 0.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참고자료 3>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토지의  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토지 28%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에 개발한 정책자료제공시스템은 전국의 토지·건물 소유분포현황, 연령대별 소유현황, 소유구분별 변동현황, 거주지별 외지인 소유현황, 부동산 과세현황, 부동산 상세현황 등의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 앞으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동산정책 관련부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Web)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확대와 3차원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형정보를 조합하여 다차원적인 자료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도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 사생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정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연령대별 토지·건물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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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토지			건물
	토지면적[천㎡]		지번수	소유면적[천㎡]		소유건수
10세이하	42,242	0.07%	21,727	911	0.05%	5,435
10대	137,459	0.24%	107,990	4,675	0.23%	29,881
20대	971,829	1.71%	799,719	48,691	2.41%	407,431
30대	4,066,065	7.17%	2,862,275	298,394	14.74%	2,266,207
40대	10,825,538	19.09%	6,422,834	688,062	33.99%	3,577,653
50대	13,100,300	23.10%	7,020,032	485,766	24.00%	2,664,249
60대	13,472,978	23.76%	7,199,135	311,667	15.40%	1,966,644
70대	6,412,043	11.31%	3,457,272	95,194	4.70%	734,329
80대	2,552,001	4.50%	1,395,994	21,442	1.06%	210,164
90대	810,385	1.43%	534,493	2,641	0.13%	33,727
100세이상	288,828	0.51%	236,163	137	0.01%	2,135
기타	4,032,552	7.11%	2,459,050	66,609	3.29%	779,504
계	56,712,220	100%	32,516,684	2,024,189	100%	12,677,359

행정 구역		토지			건물
		지번수	토지면적[㎡]	소유인수	소유건수	소유면적[㎡]
합계		3,233,626	5,497,252,765.0	3,795,681	2,784,181	565,155,412.3
구역내	소계	2,194,611	3,170,784,611.1	2,883,292	2,173,101	461,700,131.1
	시군구내	1,630,232	2,148,487,487.2	2,278,978	1,796,897	255,154,184.1
	시도내	564,379	1,022,297,123.9	604,314	376,204	206,545,947.0
구역외	소계	1,039,015	2,326,468,154.0	912,389	611,080	103,455,281
	서울	551,098	1,513,934,189.1	553,874	307,646	65,769,548.6
	부산	10,148	12,846,690.4	8,733	5,591	847,299.0
	대구	6,878	9,640,247.8	6,071	4,157	546,952.9
	인천	66,086	97,027,569.9	63,428	38,432	6,207,069.6
	광주	6,064	6,022,804.5	5,605	4,396	692,702.7
	대전	13,510	17,725,032.9	11,758	7,609	1,155,917.0
	울산	3,818	2,992,581.7	3,170	2,020	307,953.9
	강원	21,879	31,418,904.6	18,838	11,588	1,660,361.8
	충북	17,010	18,332,957.5	14,564	9,286	1,255,940.8
	충남	26,119	29,317,768.7	24,947	17,297	2,359,482.5
	전북	10,133	7,251,674.3	10,072	8,302	1,139,376.7
	전남	8,846	4,419,029.8	8,727	7,174	943,556.6
	경북	11,099	9,307,980.4	10,615	7,760	1,034,591.4
	경남	8,876	7,839,054.9	7,859	5,847	862,182.3
	제주	3,706	3,455,665.7	2,571	2,012	287,614.7
	기타	273,745	554,936,001.9	161,557	171,963	18,384,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