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결혼 제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게약만으로 대안 결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이성, 동성을 상관하지 않으며, 동거 증명 서류를 국가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성립되는 결혼 관계입니다. 이는 이혼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젊은 프랑스 세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팍스는 어쩌다 나오게 된 걸까요?
과거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1.5 명까지 떨어질 정도로 인구 절벽의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에서 국한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고, 이는 시민연대계약이라고 불리우는 팍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거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동거가 얼마나 흔하냐면! 애인이 생기자마자 둘 중 한 명이 짐을 싸들고 다른 애인 집으로 가 살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굳이 결혼을 하여 이별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율을 떨어뜨리고, 또한 출산율 상승 저해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동거인들끼리의 계약인 팍스를 통해 결혼의 권리를 준다면 법적으로 아이는 결혼한 부부의 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팍스를 한 커플은 아이 낳기에 대하여 두려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결혼은 이혼을 해야하며,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넘어가야 하지만, 팍스는 계약 파기를 했다는 서류 한 장이면 끝나기 때문에 요즘 프랑스에서는 팍스를 더 선호하고 있죠.
이런 팍스는 한 사람이 프랑스 인이면 어느나라 사람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장거리가 싫어 프랑스에 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팍스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겉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함) +사본
장기 비자 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사진 1장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최근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4.5cm 사이즈, 밝은 바탕, 얼굴세로길이: 3.2~3.6cm 사이)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
기본 증명서 (원본+번역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영문 원본
비자 신청 동기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A4 지에 불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Convention de PACS 원본
PACS 등록 후, 최근 2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출생증명서 전본 원본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프랑스 신분증 (CNI) 사본 1 혹은 여권 사본 1
재정 보증서류 영문 혹은 불문 원본 - 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짐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사이트 참고)
프랑스 거주 증명서 a, b, c 중 제출 a. 개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와 아래의 서류 제출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 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b. 비자 신청자 혹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c. 위 (a, b)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불문 설명 편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carte vitale 사본 또는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영문 혹은 불문 원본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비자 신청 접수료: 99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많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또 팍스와 함께 집도 알아봐야하고... 정신 없으실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추천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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