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발족에 즈음하여

[유평공]

 경찰직장협의회 발족에 즈음하여

길게도 멀리도 볼 필요가 없다.

새 집행부의 결연한 경직협회 추진 결의에 모든 경찰의 미래 희망을 고집하여 봄다.

이 지구상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면 님은 어떤 단어를 뽑겠는가?

두 말 할 것없이 독립일 것임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 어디있겠는가.

그런데 수만 수백만의 목숨을 기꺼이 산화하며 찾고자 하는것이 우리네 독립역사의 점철이다.

무엇때문이겠는가 그게 존엄이기 때문인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독립이 없는 국민은 그져 식민의노예일 뿐인 것이다.

거지가 불쌍한 것은 경제적 빈곤에서가 아니라 인격을 경멸당함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임다.

그리고

민주주의이다.

정당성과 정의, 자유와 인권

이 모두가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분노와 저항은 불평등에 대한 인간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존엄에 대한 가치인 것이다.

불평등의 핵심적 내용은 기회균등의 차별이며 이를 통한 특권적 지위부여임다.

21세기 대한 경찰은?

불행하게도 위 두 가지를 모두 상실하고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 옭아메어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의한 수사권 독립의 파괴행위와 경찰대와 기득권에 의한 위헌적 기회균등의 박탈과 유린행위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될 것임다.

공자는 논어 계씨편에 불환빈 환불균을 역설하며 백성은 부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불공평)을 걱정하고 분노한다 했슴다. 

우리의 시대 소명이 여기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각하고 각성하고 길들여진 노예근성을 깨쳐야 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들이 내놓기를 기다리는 선량함은 비굴함의 다름 아닌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임다.

경찰대는 이미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수 없음을 인식해야만 하고, 이제 경찰조직에 있어 계륵과도 같은 존재임을 직시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앞에 놓인 비천한 현실인  것임다.

적당히 기대어  묻어가며 순응하면서 그 댓가로 주는 떡고물에 안주하면 가장 편하고 쉬운일일 것임다.

착한 당신 이제는 조금 힘들더라도 천착한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눈을 떠야만 할 것임다.

기꺼이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내야 하고 이뤄 내야만 할 것임다.

그것은 비로소 우리가 주인으로서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인 것임다.

그것이 바로 짓눌리고 밟히는 우리일에 대한 자부심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 또한 우리 모두의 존엄을 획득하는 길인 것임다.

결국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그 길은 세상 인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인 것임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요 또한 가슴에서 발까지라고 하였슴다.

우리 스스로 각성된 주인으로서 쟁취하는 것과 주어진 떡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사이로도 가름할 수 없는 머나먼 차이인 것임다.

의미와 열정에 대한 우리 삶의 소중한 자각인 것임다.

싱가폴 이콴유 수상이 사회개혁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 먼저 경찰에 대한 혁신적 처우개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길이 시작되는 아름담 여정이 되길 희망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선호도를 가릴 때 자기성취감이나 사명감보다는 아직까지도 보수 수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경찰관들에게 박봉속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신성한 사명감 하나만으로 경찰조직에 몸담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찰관들이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받고 싶어하지는 않을 지라도 최소한 생활고에 찌들이지 않을 정도의 대우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경찰봉급을 대폭 인상하여 경찰을 통해 국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세계 제일의 “질서 있는 국가”로 건설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외근경찰관들의 직무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업무수행을 통한 만족, 임금이외의 혜택, 작업환경 등에서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과 동일시, 장기근무의 가치, 여가시간에도 업무생각 등에서 조직몰입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의 존재에서 직무의 중요성, 인생에서 일의 중요성, 직무에 개인적인 많은 연관 등에서 직무관여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근경찰관에 대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복지후생의 지원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김정원, 외근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4, p. 90).

인권친화적인 제도를 갖춘다고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대접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데 서툴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특수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긴밀한 친밀도와 존중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경찰관에 대한 낮은 평가와 냉담함, 무관심등이 경찰들에게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한다고 한다(김정헌, 이상원, 송건섭, 2000, p. 2).

지역주민의 부정적 이미지의 평가가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이 되는 이유는 공직이라는 직업은 경제적이고 타산적 동기에 유인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사명감과 직업에 대한 명예 등에 선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으면 지치고, 좌절감에 빠지며,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김병섭, 1994, p. 133; Brown & Campbell, 1994, p. 24; 김정헌 등, 2000, p. 5; 김보환, 2001, pp. 52-53; 박성수, 2002, pp. 111-112).

경찰에 대한 투자는 곧 국민들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손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말해 정부와 국민은 경찰예산을 늘려 경찰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단순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경찰관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개혁 추진의 동력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직장협의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고 단계적 경찰노조(단체행동권 유보)도 혀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직장협의회 결성을 위하여 무궁화클럽 관련은 두 줄기의 커다란 사업방향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였슴 함니다.

첫째, 경찰직장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을 기본으

로 결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이 근간

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무릇 노동운동 일반이 갖는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긍

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병폐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발적이

며 주체적인 실천을 통한 대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무궁화클럽은 이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확

대 설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하여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공무원조

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내부비리고발자 보호 및 고발

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타 설치하여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통해 경찰직장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며.

둘째, 경찰직장협의회는 모든 방안을 실천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직장협의회 추진기획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협의회 결성 후 실현의지를 바탕으로 결사적인 경직협 합법화 쟁취 추동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 동참을 이끌며 경찰공무원조직원의 대동단결을 통한 확실한 결합을 이루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우려 추진해야 할것임니다.

경찰직장협의회추진기획단이 마련한 노조규약은 민주성․자주성․주체성을 담보하

는 조직운영을 담고 있으며, 전국단일협의체로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노동권을 추구해야 할것임다.

[월명]

축하 드리고 기대하여 봅니다. 저는 제일중요한것은 경찰관의 근무환경입니다 열약한 근무환경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대 개인 사물함 최소한의 휴식공간이 없는 사무실 타 직종의 공무원 검찰 법원 동사무소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요 국가예산이 없어서 일까요 아님 수뇌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 아님 무능력? 근무환경 개선 일한만큼의 대우등에 대하여 결사적인 쟁취 당부 드립니다.

[청백구]

유평공님의 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동안 직협에 관한 집약된 논리가 없었는데...유평공님의 글은 어떤 글보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앞으로 첨부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알파와오메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억압하는자들에게 구실과 빌미를 제공하여 핍박의 도구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토록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저들의 해괴밍측하지만 논리적인 대응에 우리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원들만이라도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루어 가야하며 집행부에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