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형사처벌, 행정처분기준, 보복운전100일정지구제방법?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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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복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

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

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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