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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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안]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 2009년 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한국경제 전망

2.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비교

(1) ‘신 신자유주의’ 입장 - 이명박 정부와 재벌

(2) 유사 케인즈주의 입장 - 통합민주당과 중소상공인

(3) 자주민주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입장

-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노동자, 서민

3. 노동운동의 대응

(1)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

(2) IMF경제위기 당시와 지금의 정세 비교

(3) 노동운동의 과제

1. 2009년 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1) 장기불황

- 유가불안 등의 공급 충격, 자산 가격하락, 금융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글로벌 인플레 압력 확산으로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최초의 동반 침체 발생

- 그 동안의 과도한 소비로 취약해진 선진국 가계의 부채조정 과정이 장기간 이어질 것임.

2) 빠른 투자위축

- 소비둔화가 경기하강의 주된 원인이지만 변동성은 투자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

-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함께 개도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위축될 전망

- 개도국 투자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설, 기계, 철강, 화학 산업 등의 생산 둔화

- 생산능력 과다로 향후 대량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 격화 예상

3) 국제유가 불안

- 국제투기자본의 원유시장 조작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음

- 미-이란 적대관계, 베네수엘라 반미정책, 오일샌드와 심해유전의 한계생산비용 상승, OPEC의 생산능력 부족과 감산, 북해와 멕시코 만의 생산 감소 등으로 유가 상승 우려

4) 향후 5년간 평균성장률 3%대

- 글로벌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과 선진국 소비의 위축으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은

3%대에 머물 전망

5) 각 국 동반 침체

미국

-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내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에도 당분간 1%대의 L자형 성장 예상, 성장보다 소비와 수입의 위축이 더 커 세계경기에 큰 충격

- 내구재 소비는 전체 소비에 비해 변동성이 세 배 이상 크고 자산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주택 인테리어 관련 내구재 소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TV, 컴퓨터 등 가전 수요도 위축될 전망

일본

-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경제는 세계적인 투자 위축과 엔고로 인해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임.

-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의 구조적 부진도 겹쳐 일본경제는 2008~2009년에 0%대 후반, 2010년 이후에도 1%대 초반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

EU

-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그동안 미국경기에 1년 내외 후행하는 모습을 보였음

- 미국 금융 불안의 파급,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 인플레 우려 상존 등으로 유럽경제는 미국과 함께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

중국

- 세계의 굴뚝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성장 8%대로 하락

- 세계경제 고성장 추세가 마무리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 다만 중국정부의 인프라 투자 촉진 및 내수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으로 소비와 공기업 SOC 투자는 지속적 확대

-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 불안으로 성장률 급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선전 등 일부지역 주택매매 가격 전년대비 40% 하락)

-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실질소득 증가율 둔화, 주요 가전제품 가구당 보급이 높아져(휴대폰 1.65대, 에어컨 0.95대 등) 고가 내구재 도시판매 줄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업재 등 관련 제품 판매 둔화

기타

-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국가의 경기위축이 심화될 전망, 신용경색 발생 시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외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기 둔화 충격이 클 것임.

- 빠른 경기하강 국가 ; 무역 및 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아시아 공업국(ex. 체코, 헝가리, ASEAN 등)

- 완만한 경기하강 국가 ; 산유국들은 그 동안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투자 활력 유지, 서남아, 중남미는 무역의존도가 낮아 외부 충격을 덜 받는 편임(ex. 인도, 아르헨티나 등)

- 잠재적 경제위기 국가 ; 경상수지 적자나 단기외채 비중이 확대된 국가: 대외환경 악화 시 외환위기에 노출(ex.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베트남 등), 신용팽창으로 내수과열 국가: 신용관리 실패 시 금융위기 발생 우려 (ex. 브라질, 칠레, 러시아 등)

(2) 한국경제 전망

1) 성장률 3%대

- 세계경제와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률의 방향뿐 아니라 성장률 수준도 비슷해지는 추세, 내년 중 세계 경제 성장의 뚜렷한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 성장률도 3%대로 낮아질 전망

- 금융, 부동산, 가계, 기업의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2% 아래로 급락 가능성

2) 수출, 내부 모두 부진

- 향후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주도, 對선진국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對개도국 수출도 투자 관련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둔화 추세

- 당장 유가는 안정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내년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1~2%대, 자산 가격 하락, 내수심리 위축, 신용경색으로 감세 등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지속, SOC 등 공공건설이 다소 회복될지 모르나 민간주택투자 부진 지속으로 건설투자 회복도 제한적일 것임

3) 물가불안, 고용불안

- 유가 안정, 경기침체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완화,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 지속

-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고용사정 악화, 고용 악화와 고물가는 가계의 구매력 약화 요인

-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도 둔화, 환율 상승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

4) 금융, 부동산, 실물 복합 불황

- 국내금융기관 및 기업 자금조달 난, 2006년 급등한 주택가격 추가 하락, 국내금융시장 불안 지속과 내수부진 장기화로 기업부도 위험 상승, 소비의 장기 위축 및 가계 부실 위험

- 08년 9월 현재 조업일수를 감안한 광공업 생산 증가율, 즉 실질적인 생산증가율은 7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 -52.7% 및 민간 -32.1%, 건설수주도 40.4% 감소, 이 가운데 주택은 70.8%나 줄면서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5) IMF경제위기 이후 서민의 삶

- IMF 2년 간 주요 경제지표

	97년	98년	99년
경제성장률(%)	5.0	-6.7	10.7
실업률(%)	2.6	6.8	6.3
소비자물가(%)	4.5	7.5	0.8
경상수지(억달러)	-81.7	403.7	244.8
주가(P, 기말)	376.3	562.5	1,028.1
환율(원/달러)	1,695.0	1,204.0	1,138.0

- IMF프로그램으로 일시 외화유동성과 국제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나, 긴축, 시장개방, 구조조정 단행으로 산업 간 지역 간 계급계층 간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양산, 산업기반 약화, 외자 지배 강화, 정부부채 증가 등이 발생. 그러고도 10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상황임.

소득

- 1995~2008년 평균 소득증가율은 실질 1.9%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1.5%

- 96년 대비, 하위40%의 실질소득이 12.6%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소득은 96년 108.9만원에서 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2.1%하락

- 하위40%는 상위40%의 소득에 비해 33.5%에 불과, 96년의 35.1%보다 더 악화됨

소비

- 하위40%의 실질 소비증가율은 1.5%로서 전체 평균 소비증가율 2% 보다 낮다

- 또 96년 대비, 실질소비 증가는 14.1%인데 반대, 체감소비는 96년 87.7만원에서 08년 2/4분기 87만원으로 0.8% 하락

- 이들의 소비도 상위 40%의 47.9%로 96년 48.9% 보다 더 악화

- 엥겔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소비 중에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해 서민계층의 소비 질도 악화

-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 삶의 질이 95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06년부터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 서민층의 부채증가율도 평균보다 높고 자산증가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 상위40% 대비, 하위40%의 상대적 자산 비중이 감소, 상대적 부채 규모는 증가

2.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비교

(1) ‘신 신자유주의’ 입장 - 이명박 정부와 재벌

1) 진단

-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출 확대 등의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부분 수정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이른바 ‘신 신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발 금융위기는 각 국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구제 금융과 금리인하, 14개국 통화스왑 등의 국제공조를 통해 점차 진정되며, 가계 부채와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함.

- 다만, 외환위기를 막고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은행, 건설사 등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금융 감독 강화로 투자은행, 파생금융상품의 부작용 정도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임.

2) 주요 대책

- 은행외채 지급보증 ; 미국과 유럽이 이미 은행 부분 국유화까지 추진하는데, 어떤 자구책도 담보하지 않은 채 ①은행 대외채무 총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 ②외환보유고로 300억 달러 은행 공급, ③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채권(RP),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으로 원화 공급 등의 자금 지원

- 건설사 약9조 지원 ; 건설택지 매입 3조, 미분양주택 매입 2조, 공동택지 계약해제 1~2조, 이사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및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수도권일부 투기지역, 과열기구 해제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거품 확대)

- 감세 ; 법인세율 5% 인하해 약9조원, 소득세 3조 6,000억, 재산세 5,000억 등 감세방안, 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대상- 전체의 2%, 37만8천여 가구 중 22만3천가구가 제외됨), 근로소득세 4.4% 증가, 종합소득세 29.5% 인상, 부가세 9.5% 인상, 6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31.4% 감소, 법인세 고작 1.5% 증가

- 금융 규제 완화 ;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 금융이 도약할 기회라면서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까지 망치는 ‘금산분리 완화’,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통합,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통상협상도 재검토 대상인데, 한국경제를 미국과 일체화시키겠다는 어처니 없는 발상, 더구나 미국 의회는 올해 내 한미 FTA 의회 통과 계획이 없으며, 오바마 당선 시 재검토설까지 나오는 판.

[참고]미 대선후보,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정책 비교

	오바마 후보	매케인 후보
정책 기조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 강조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우선 정책	증세 및 임금인상,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	전반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단기 대응	구제금융 등 금융위기 극복 위한 정부 역할 지지	구제금융 등 금융위기 극복 위한 정부 역할 지지
위기 원인	자유시장제도에 기반한 펀더멘탈은 적절한 정부규제가 뒤따라야 안정	자유시장제도 자체가 아니라 불건전한 금융문화, 일부 집단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투자
위기 해법	금융거래법 제･개정, 금융시스템 감시, 통제 등 규제 강화, 장기적 대응	불필요한 정부규제 자제,재정적자 해소,통화, 금리 정책에 충실
조세 정책	상위 5%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증세, 중산층 세금동결, 저소득층과 고령층 감세,공공서비스 투자 확충	초과이윤세, 기업세 및 상속세 하향조정, 노동자 보건의료의무 최소화, R&D 관련 기업 세제혜택 부여 등
대외 정책	자본과 상품의 수출 확대, 달러 패권 유지의 통화스왑, FTA 지지/한미FTA 승인 지체,	자본과 상품의 수출 확대, 달러 패권 유지의 통화스왑, FTA 지지/한미FTA 승인 신속

* 미 재정적자 - 미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기록에 따르면 2009년 4,380억 달러 예상, 부채는 현재 5조4천억 달러, 향후 10년간 8조 달러 예상

(2) 유사 케인즈주의 입장 - 통합민주당과 중소상공인

1) 진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세계화 공세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고 지난 10년간 외자와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한미 FTA나 금융허브, 공기업 사유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음.

-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고 747정책이나 대운하, 고금리에서 저임금, 출범 초 고환율, 위기 없다 있다 등의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능, 신자유주의 역주행에서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음.

2) 주요 대책

- 정부가 요청한 은행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 달러 지급보증 동의, 다만 IMF 환란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로 대출해서 위기를 자초한 은행 부실의 원인과 실체 규명, 은행의 철저한 반성과 자구노력,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 촉구

-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 확대, 미국 FRB와 단기 통화 스왑 협정 체결, 한중일 3국의 공조체계 구축 찬성,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위한 적극적 재정·금융 지원, 13조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지적

- 성장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 전면 수정 촉구, 내수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 재점검 강조

-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 반대, 부가세 30% 인하, 재형저축제도 재도입, 근로자들에 대한 금리와 세금 우대 제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국가균형발전 후퇴 반대,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반대

- 신도시 추가개발, 그린벨트 해제, 도심개발 확대, 부실 건설사 자금 지원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의 반대, 도덕적 해이 조장과 거품을 뺄 기회 놓치는 부실기업 혈세 지원의 반대, 장기주택자금 융자제도 대폭 확충

-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을 건실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촉구,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통한 차별 시정제도 내실화, 원청과 하청, 용역·도급 근로자의 차별 개선,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100만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 개선 입법 추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위원회’ 제안

- 이상의 대책을 평가한다면, 이제 와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은행 외채 지급 보증과 건설사 자금 지원 등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에 동조,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하되,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케인즈주의 처방을 결합시킨 것에 불과함.

(3) 자주민주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입장 -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노동자, 서민

1) 진단

- 유동성의 위기가 아니라 지급불능의 위기이며, 금융 위기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전이되고, 미국 경제위기를 넘어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 세계대공황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L자형 장기불황, 국제금융자본 형태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위기 탈출을 위해 자국 노동자 착취와 약소국 민중 수탈 강화, 선진 제국의 국제공조와 함께 상품, 자본, 자원 확보 시장쟁탈전, 경제패권 대립 격화, 선진 강대국(미국, EU 및 일본)과 후발 강대국(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제3세계 나라 민중들의 반제투쟁 고양 등이 예상됨.

- ①2001년 미국의 주가거품 붕괴에 따른 불황을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속적 금리 인하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가격 거품의 팽창과 붕괴, ②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부채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의 증대, ③동구권 붕괴 이후 탈냉전에 따른 영구군비경제 효과의 약화와 미국의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침공, 군사훈련 강화로 인한 재정 적자의 심화, ④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반노동 공세에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가치 이전과 양극화가 초래한 사상 유례없는 분배의 불평등,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동아시아 수출국ㆍ산유국으로부터 달러 환류에 기반을 둔 이른바 '2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글로벌 불균형, ⑤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의 연장선이라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

-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대외의존성이 높고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 주식 매도, 대기업의 해외투자 등 구조적 요인과 은행의 ‘단기외채와 CD, 은행채’ 발행을 통한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핵심 원인이며 정부의 환율정책과 환투기 등도 결합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구조적으로는 IMF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외자와 재벌 중심, 수출 주도의 자본주의경제 구조와 극단적 사회 양극화, 국내 분업체계의 약화 등에 기인한다.

2) 주요 대책

- ①환투기 억제와 은행의 단기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 불요불급한 달러 사용의 규제와 복수환율제 등, ②'미분양 아파트-건설사-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건설사와 무분별한 대출을 한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동시 실시, ③중소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재정 지출, ④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와 수출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변화와 식량·에너지·자원의 과도한 해외의존 탈피, 달러의존율을 낮추고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⑤특권층 위주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감세정책 재검토, 경기부양이 아닌 내수 진작과 물가안정, 금융의 공공성, 산업·노동 정책의 중소기업위주 획기적인 재편(민경우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①금융은 원래의 기능대로 축소 및 세심한 관리, ②전통적인 소득 재분배와 자산 재분배 정책 시행, ③미 경제 패권 분산과 EU, 아시아 공동체의 분점 형태의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설계, AMF 설립과 ACU(아시아 통화)창설 제안과 함께 생명가치 중시, 국내산업연관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의교주(醫敎住) 공공성 강화와 내수 확대, 풀뿌리지역공동체 육성, 국제규제시스템 도입, 동아시아공동체 등 민족경제론 확장 제시(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공적자금 은행, 기업 지원 반대와 서민층 보호사용(임수강 박사), 외환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정부 재량권으로 외환 통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공적자금 사용(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 '가장 중요하고 강력히 해야 할 것은 금산분리 완화 저지'(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금융은 철도, 도로, 항만처럼 사회적 공공재로 특정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융 공공성 강화(이한진 사무금융노련 정책국장)

- 감세,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정책 반대, 은행 지급보증 반대와 한시적 외국인 대주주 배당 제한, 막대한 해외 자산에 대한 담보 조치, 은행 국유화 적극 검토, 건설사 지원 및 투기지역 해제 비판(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약 295조원의 내년도 예산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운 만큼 총액을 늘려 서민경제 안정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재원을 우선 확충하자. 정부는 복지예산을 전년대비 9%로 올렸다고 했으나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 자연증가분을 빼면 오히려 감소했다. 지원대상도 14만 명이나 축소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보조금도 줄어들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 위기의 출구 구실을 해 온 금융만을 규제한다면, 자본주의의 위기는 도리어 더 격화할 수도 있다. 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신용파생상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조절자 구실을 해 왔는데, 이를 제거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격화할 것,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 비밀의 공개', '은행 국유화와 신용제도의 국가 관리', '노동자 통제' 등과 같은 요구들을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행기강령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성진 경상대 교수), 제도정책적 개량을 경시하지 않지만 사회변혁의 성격을 지니는 의제들, 즉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주택과 같은 기본생활의 사회주의적 보장 요구, 지대/배당/고금리/투기자본이득 추구자를 반사회적인 존재로 규정, 금융과 실물을 망라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의 국유화, 사회화 등의 변혁적 요구와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할 것(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

- ‘사람경제론’의 3대 구상․21대 정책 ; 1)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 ① 국제투기자본 강력 규제와 민중참여 기업 소유/지배 구조 실현 ② 공공 금융 실현과 서민 금융 활성화 ③ 일자리 걱정 없는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④ ‘21세기형 친환경 자급자족 지역공동체 산업’ 및 새로운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⑤ 중소기업 진흥과 영세상인 지원 ⑥ 지역기반 자립∙통일 농업 실현 ⑦ 국가 역할 제고 - 『(가칭)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 2) 『한반도 경제 공동발전』을 통한 ‘통일 민족경제’ 실현 ① 분단경제 청산 및 한반도의 평화․복지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실현 ② 남북 군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재원확보 ③ 통일경제추진기구 구성 및 한반도 균형 사회복지 시스템 기획 ④ 대북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및 천연자원 공동개발 ⑤ 남북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⑥ 새로운 통일기업․통일 산업 육성 ⑦ 한반도의 국제 물류 중심지화 및 세계적 관광지대화, 3) 호혜평등평화의 새로운 국제경제협력 추진 ① 21세기형 통상정책의 원칙수립 ② 북방경제권으로의 적극적 진출 ③ 한중일 + 아세안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 ④ 탈미중심 평화적 국제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⑤ 국제통상질서의 공정시스템 강화 및 국제경제기구의 민주적 재편 촉구 ⑥ 초국적 투기자본의 근절, 질병․빈곤 퇴치 및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⑦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 수행(정성희 소통과혁신 연구소장)

3. 노동운동의 대응

(1) IMF경제위기 당시 노동운동의 한계

1) 의식화 측면

- 우선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책임, IMF프로그램의 반민중성에 대한 세계자본주의 차원의 전체적 구조적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음. 주로 재벌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더 큰 화근이었던 국제금융자본의 농간을 부각시키지 못했으며, 반제 노동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재벌, 그 대변자로서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음.

- 그에 따라 재벌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 몇 가지 단편적인 사회개혁 요구안의 제시 이외에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자, 민중의 항구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경제대안과 이에 기초한 이행기 세부정책을 수립, 교육토론, 쟁점화하지 못하고,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방어적 요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

- 이는 90년대 동구권사회주의 붕괴, 중국의 개방개혁, 이북의 경제난 등으로 인한 활동가들의 사상적 좌절과 동요, 변혁의식의 약화와 조합원대중의 기업별 의식, 실리적 경향의 결합에 기인함. 그로 인해 전투적 경제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모두 극복한 ‘사회 변혁적 노조주의’를 민주노총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정립해오지 못했기 때문임.

2) 조직화 측면

- 우선 IMF사태 당시 민주노총은 지금과 달리 거의 대부분 기업별 단위노조의 연합체인 산업업종별 연맹과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조직형태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았음. 96년 말~97년 초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국총파업투쟁의 영향으로 조합원들의 자신감은 높았으나, 기업별 노조, 기업별 의식의 한계에 따른 연대와 단결의 부족은 여전했음. 또한 위원장의 국민승리21을 통한 대선 출마로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이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취약했음.

- 이런 상태에서 김대중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 전가 방식인 노사정 합의를 둘러싸고 지도부 총사퇴 등 갈등과 내홍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의 단결력과 조직력은 더욱 훼손되었음. 이후 등장한 2기 지도부는, 조직 내 안정적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던 1기 지도부와 달리,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고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경제위기상황에서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을 기본으로 교섭을 능숙하게 결합하지 못했음.

-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성사시킨 한국노총은 IMF경제위기를 맞아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적이었음. 이는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노동자계급의 대IMF 대정부 대재벌 연대투쟁을 방해했음. 또 대선투쟁에서 약30만 표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국민승리21은 매우 취약했고 민중운동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시민단체들도 김대중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지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주노총은 더욱 고립적 위치에 놓였음.

3) 대중투쟁 측면

- 자주적 단결을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대중투쟁의 원칙을 견결하게 지키지 못했음. 대중투쟁의 동력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기운을 높이고 대소규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산업업종별, 지역별, 전국적 전민중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정부 대자본 교섭을 통해 노동자 요구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저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 폭로하여 다시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고양시키는, ‘단결과 투쟁과 교섭의 선순환’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음.

- IMF사태의 진짜 원인과 책임, 예상되는 참혹한 결과, 그 해결대안과 실천과제를 가지고 우선 집중적 교육토론으로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높이고 노동 계급적 해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비상히 강화하지 못했음.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전국총파업투쟁 이후 조직이 이완된데다가 국민승리21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과 대선투쟁으로 노동운동 역량이 분산돼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정밀한 추적과 발 빠른 대응에 소홀했음.

-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를 강요하고 외자유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만적 도구였음. 그런데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투쟁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사정협의기구를 과도하게 위치 설정하는 우편향 및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중심에 놓고 노사정 테이블의 적절한 참불참으로 의제를 쟁점화해 노동자의 분노를 촉발하고 민중의 지지를 확대하는 전술적 활용론까지 일체 거부하는 좌편향을 모두 경험했음.

- IMF사태 이후 수년간 준비 안 된 총파업 선언과 철회, 총력투쟁이란 이름의 형식적 총파업을 되풀이해왔음. 98년 2월 노사정합의- 지도부 총사퇴, 1기 노사정위 탈퇴, 총파업 결정과 철회-5월말 1차 총파업과 6.5노정합의, 6.10 2차 총파업 철회, 노사정위 복귀-7.14~16, 7.22~23총파업투쟁, 7.10 노사정위 탈퇴, 7.23노정합의와 총파업 철회, 노사정위 복귀-7~9월 현대차, 만도기계 정리해고 반대투쟁-99년 2월 노사정위 탈퇴, 1차 4월 총력투쟁(공공파업 중심), 2차 5월 총력투쟁(금속, 보건의료 파업 중심) 등

* 부실금융기관과 55개 부실기업의 퇴출, 5그룹 빅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등 금융, 재벌대기업, 공공 구조조정 관련 투쟁 평가 중요

- 김대중 정권이 아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반한 진보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노동자, 노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2) IMF경제위기 당시와 지금의 정세 비교

	IMF 당시(1998~9년)	지금(2008~9년)
국제경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선진국 호황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세계적 장기불황
국제정치	미국 패권 강화/대북 압박,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 패권 약화/6자회담, 한반도 긴장 약화
국내경제	IMF프로그램에 따른 4대 구조조정/기업도산, 대량실업, 양극화	정부 구제금융/금융 기업 주택 가계 복합 불안/임금삭감, 청년 자영업자 실업
국내정치	김대중 정권/진보, 중도 층 정권지지/DJP연합 보수일부 견인/진보세력 고립 국민전선 와해/원외 국민승리21	이명박 정권/진보, 중도, 보수일부 정권이반/거대여당 등 2/3의석/진보세력 주도 국민전선 구축/5석 민노당, 진보신당
주요구호	정리해고반대! 재벌해체! IMF재협상!	투기자본 규제! 공공성강화! MB퇴진!
투쟁방향	반재벌 반IMF	반제 반정부 반 신자유주의
투쟁형태	방어적 총파업/집회시위	범국민적 제2의 촛불항쟁와 총파업
조직형태	기업별노조체계/고용실업대책 재벌개혁 IMF재협상 범국민운동본부	산업별노조 중심의 민주노총/민생민주 국민회의

(3) 노동운동의 과제

1) 경제위기의 진단과 영향과 해법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토론 활성화

-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남. 하나는 위축되고 분산되며 독자생존심리로 인한 굴종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며, 또 하나는 위기의식이 높아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며 자신의 생존권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경향임. 노조가 시원치 않으면 전자가, 노조가 믿음을 주면 후자가 가속화되곤 함. 탈퇴했던 비조합원들이 최근 다시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전 조합원과 그 가족까지 노조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성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례를 들어 긴장감을 높이고 단결력을 강화해 투쟁 동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함.

- 이를 위해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제국주의자들과 정부와 자본의 자구책은 노동자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주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인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 조합원 교육 토론 선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기사업장의 구조조정 등 사태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 우선 노조 간부, 활동가들부터 경제공부에 매진해 생활인으로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집값, 주가, 물가, 세금, 금리, 환율 등에 대해 반제 노동 계급적 입장에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그래야 조합원들이 미국 제국주의와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반 노동자적 정책에 치를 떨고 노동계급의 경제대안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정확한 처방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계급의식, 변혁의식이 높아져 노조의 단결의 질이 강화될 것임.

2)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조직화 기능 확대

- 매년 약 42만 명의 신규인력이 늘어나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해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놓고 9월 현재 고작 11만개를 만들어냈음. 실업자가 30만 명씩 증가하는데다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 연쇄부도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올 들어 음식점만도 4만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볼 때 자영업 실업자도 양산될 것으로 보임. 실제 실업자는 387만 명, 실업률은 무려 17%에 이르렀던(98년 8월 현재, 민주노총) IMF 당시에도 건설노련의 실업자 조직, 부산 쉼터의 실직자 거리행진모임, 국민승리21의 실업자동맹추진운동 등 실업자운동이 조직화됐음. 따라서 98년 노사정합의사항이었던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허용’이 자본과 정부의 반발로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데(2004년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인정), 이를 관철해 실업자를 산별노조, 지역노조로 적극 조직해야 함.

- 2008년 10월 29일 통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 544만 5천명, 전체의 33.8%로 발표했으나, 이는 150만 명의 특수고용직, 1년 이상 무기근로를 제외한 통계 조작에 지나지 않음.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불안정한 간접고용이 그 만큼 늘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또 여전히 약 8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9%로 작년의 63.5%보다 감소했으며, 국민연금은 38.7%, 고용보험은 49%, 건강보험은 44.6%밖에 가입해 있지 않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런데도 노조 조직율도 전체 비정규직의 2.8%에 불과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임금은 대기업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음(30인 미만 0.2%, 30~99인 1.7%, 100~299인 10.6%, 300인 이상 47.9%).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음.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교육･조직화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높여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거듭 나야 함.

3)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통일투쟁 강화와 중앙교섭 준비 철저

- 98년 IMF때 노동조합들이 고용안정을 전제로 양보교섭을 추진한 결과 전체의 84.6% 사업장에서 임동동결이나 임금삭감 했음. 그러면 고용안정이 이뤄졌는가? 어려워진 자본측은 다시 고용조정을 단행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쫒았음. 기업별 노조, 투쟁, 교섭의 한계 때문임. 당시 민주노총이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고 주40시간 법제화와 산별협약을 통한 추가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했지만, 실질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후 다른 요구에 가려 집중 부각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외자유치와 수줄증대만이 살 길이라는 외자∙재벌 중심,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와 정책이 파산선고를 받았음.

- 그러므로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을 통한 고용안정,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적정 실질임금 보장,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의료∙교육∙주택∙교통 등의 공공성 강화 등→가처분 소득 증대→실질소비 증대→내수 증대→중소기업 및 자영업 살리기→경제위기 극복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게 되었음. 여기에 정부(중앙, 지방)기관과 공기업의 우선적 정규직화와 수주 공개 입찰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 연동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대형 마트 규제, 지역 기업∙대학∙금융와 시민공동체를 결합시키는 중소기업의 클러스터 화와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까지 도모한다면, 경제활동인구 90%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을 살려 경제위기 극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위한 산업별 지역별 전국적 통일투쟁을 강화하고 노-사, 노-정, 노-사-정 중앙교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경제대개혁 민주노총 총력투쟁과 반제 반이명박 제2의 촛불항쟁 적극 참여

- 위기의 경제상황과 보수대연합의 정치구도에서는 경제대안이 있어도 정치대안이 없으면, 승리에의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노동자, 민중이 쉽게 투쟁에 동참하지 않음.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공세와 친미 친재벌 정책이 촉진시킬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통해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과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뚜렷한 희망을 줘야 함.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역주행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이 범국민연대체, ‘민생민주 국민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동존이(求同存異), 과거불문(過去不問)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진보민중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각계 원로, 정치세력까지 최대한 망라해 원내의 보수대연합 구도에 따른 협소한 정치공간을 타개하고 이를 확장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임.

- 그런데 최근 반이명박 국민전선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세력들과 함께 민주당이 참관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일부 운동단체들이 있음. 일면 타당하며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적임. 하지만, 엄호 지지 전선이 두텁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의 변혁적 진출은 불가능하며, 과거에 심각한 과오를 범했더라도 지금 불철저하나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음. 현재 반이명박 전선은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운동의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으로 귀결된다는 과도한 우려를 갖지 않아도 될 것임. 또 반이명박 전선 내에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속적으로 비판 ･ 폭로하는, 일면 투쟁, 일면 단결의 전략전술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 비판적 지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반이명박 전선은 형식일 뿐, 내용은 반제 반신자유주의 전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시장, 민간의료보험시장,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위기와 민생파탄 등 거의 모든 쟁점현안에 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개입돼 있기 때문임.

5)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진보대연합당 건설) 추진

- IMF 이후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현장조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으며,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았으며, 노동계급 내부를 갈수록 양극화시키고 있음. 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할 주체적 책임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중심주체로 삼고자 하는 진보정치운동에도 부여되었음. 그러나 진보정치운동은 형식적 노동자정치세력화 수준을 넘지 못했고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음.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겼으며, 이제 각기 독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 내부의 이러저러한 흐름들이 현장을 파고들어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자 노동자들은 아예 “다 꼴 보기 싫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치세력들이 이렇게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가로 막고 있는 것임.

- 세계경제위기는 종종 파쇼와 전쟁을 야기하는 객관적 조건이 되어왔음.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진보정치세력들의 각개약진을 통한 경쟁구도의 고착화는 민중에게 민생고에 정치고까지 얹어 더 큰 절망을 가져다주고 이명박 정권의 파쇼화를 촉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임. 설령 반 이명박 국민전선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범국민적 투쟁의 성과는 기회주의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로 귀결될 것임. 그러나 반대로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을 통한 대안의 정치세력을 구축한다면, 그래서 반이명박 범국민연대의 정치적 구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갖고 변혁적 진출을 가속화할 것임. 진보정치의 혁신과 연대연합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진보 개혁적 국민층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을 가시화해야 함. 노동자가 앞장서서 진보정치세력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찬성하는 정치조직, 민중ㆍ시민 사회단체, 네티즌, 학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진보정치대연합에 나서야 함. (끝)

2008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