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농부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C9V0J2W2U8G1I0W2X1J0W0V3B0C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9항).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8항 신설). 
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64조제2항”을 각각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을“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health.na.go.kr/health/index.do   (보건복지위원회)

[포도송이]

기사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농부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