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월요일] 매일경제

[남진희]

年수조 퍼붓고...정부, 전기차 지하충전기 개수도 몰라

인천 전기차 화재의 후폭풍으로, 정부가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안전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 화재에 관련해 불에 탄 차량과 분진·냄새 등 피해를 입은 차량을 합하면 자차보험금 신청만 600대에 육박하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로 주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고차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전기가 지상·지하 어디에 설치됐는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로는 과충전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충전을 막겠다며 서울시는 배터리를 90% 넘게 충전한 전기차의 경우 서울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조치가 전기차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올해 3715억원에 달하는데 상당 부분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며, 소방청은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전기차 중고 매물 급증    # 전기차 화재      # 지상 전기차 충전기

"한달 병원비 1000만원 쓰면 VIP"...환자 등급 매겨 은밀히 거래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암 전문 요양병원은 한 달 동안 입원비를 700만원 이상 쓰면 20%, 통원 치료 시 17%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냈는데,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주는 환자는 VIP로 부르면서 등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병원에 뒷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일명 페이백 브로커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브로커와 암 진단을 받은 지 3~4년 된 환자들이 팀처럼 움직이며 병원을 옮겨 다니는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개알선 유인이 이뤄질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는 물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페이백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건 환자들이 보험을 활용하면 개인 돈이 나가기는커녕 돈을 받으며 병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는 "치료 가능 시점이 훨씬 지난 암 환자들을 골라 영양제 주사 정도 놔주고 매달 실비에서 1000만원을 보전받아 일부는 페이백으로 환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병원이 먹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타내기도 했는데, 거짓 청구해 징수가 결정된 급여액만 지난해 202억원에 이릅니다.

# 과잉 의료비 문제    # 페이백 브로커     #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 그 외 뉴스

1. 전체 국토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2022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5%에 달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 수도권 집중화와 출생률 감소 관계가 높다 39%,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필요하다. 유망한 연금 투자상품으로 ETF 선정

>노후 소득 확보: 복리효과를 극대화(자산 증식)하고,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장기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친한 반대('대통령선거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은 치명적 범죄) vs 친윤 찬성(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4. 미 주요 기업 감원 조치 칼바람: 고임금 시대 저물고 있음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로 과열됐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

5. 개미들 "주식 쌀때 사자" 11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개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8일 358조9219억원으로 8일 전에 비하면 무려 3조 2769억원 줄었음. 지난 5일 코스피가 8.77%나 떨어진 '블랙 먼데이' 당일에만 2조366억원 규모 요구불예금 빠져나감

6.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올해 말까지 택배 물품 분류 전담 인력 6500명을 완전 직고용하기로 약속했음. 물류업계의 사회보험(산재,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