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분. 한상대 검찰총장님께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서민 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기업주 김상배 지승동

[원당]

공개민원 제목:

한상대 검찰총장님께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서민 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신문고 접수, 처리기관 대검찰청, 2011. 8. 19일 수정해. 이경용 올림.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지켜보는, 1인 대표로 낸, “집단 진정”(민원)입니다.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님과 대검찰청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검찰청에서는 집단 진정의 “수사진행 및 결과”를 업무점검(감찰 등)하여서,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총장님! 엉터리의 “우리나라 수사수준”을 말하고자 합니다.

“1,369세대 조합아파트별 토지등기를 방해하는 불법가등기: 혐의없음(내사종결)”,

 “부과근거도 없는 ‘개발부담금 50억’ 전액 반환하지 않는 행위: 혐의없음”처리해버리면, 5,000 명의 조합원 가족들은 욕을 하고, 입으로 입으로 퍼져서, 글로 퍼져서, 검찰에 대한 “원성과 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매도자 지승동”이 토지64평을 “매수인 대명조합”에 팔아, 계약금(2002.1.24)을 받고나서

잔금을 받기전에,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 “대명건설”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설정(2002.12.27)해주었고, 잔금(2003.1.23)을 받은 후에,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후에 고의로 설정된 가등기는 “매매 계약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아파트와 토지를 사고팔때에, 계약당시에 없던 “매매예약가등기”가 잔금지급 때에,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놔둡니까?

 당장에, 그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요청합니다. 말소안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상식에 어긋난,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①.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은 계약금을 지급후에, 제3자한테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주는 것은 정당하기에 “무혐의”처리한답니다.

②. “하남시청의 개발부담금 50억 부과하지 않음”의 2008.5.9 공문 증거가 있음에도, “개발부담금 반환(환급)”하지 않은 것도 “무혐의”처리한답니다.

첨부 2의 증거서류와 같이 “고등법원 판결”전에 165명의 소제기자한테 미리 환급해줍니다.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100% 엉터리임을 보여줍니다. 중복수사는 안한답니다.

현재의 진정 내용에 의한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상배, 지승동 사장은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활동해줍니다. 불법 가등기 등의 엄청난 불법과 이득을 챙기고도 “혐의 없음”으로 “유전무죄”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엉터리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들으면 안됩니다.

  “검찰수사지휘”의 “내사종결(혐의없음)”을 알게되면,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계속 엉터리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국회의원님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 진정할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의 참사랑카페 2개. 대명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입주자 동호회 카페에 “모든 글”이 올려집니다. 국민들과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한테 “실망, 분노”를 주는 검찰수사를 해선 절대 안됩니다. 정의로운 검찰상을 보여주십시요!!

강남경찰서가 “8. 4일자로 서장결재”받아 “검찰 송치”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님은 “2011. 8. 11일자로 내사종결(혐의 없음)”로 “검찰수사 지휘”하였습니다.

 8.18일 강남경찰서 이현미 조사관한테 전화확인한바, “11개 불법”을 전부 “무혐의” 수사지휘했다고 합니다. 검사실 여직원은 “아직 완결”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실망, 분노”하였습니다. 검사실에 3번 통화시도하였으나, 부재중이다고해서 검사님과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성남지청 강민정 검사, 하남경찰서 마재용 조사관”에서

“서울지검 김용규 검사, 강남경찰서 이현미 조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구가 사업장인, 지승동 사장의 신청으로 관할이 변경되었으며, 이경용은 이미 1월에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불법 혐의가 인정”되어야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관을 납득시킨 후에 “11개의 불법”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가 “돈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무죄 무혐의”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정받기 위하여, “책”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1개의 불법 진정건”은 전부 “내사종결. 혐의없음”으로 “검찰 수사지휘”처리 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책 내용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에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강자는 불법을 수없이 저지르고, 서민들을 착취해도, “불법의 큰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2011.8.11일자 내사종결”(혐의 없음)로, 검찰 수사지휘하였습니다.

사회적 강자인 비양심 기업주한테 “유전무죄, 유권무죄”는 아닌지?

 서민들한테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사회적 약자인 1351명의 서민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였는데, “내사종결”이 말이 됩니까?

검찰의 “내사종결. 무혐의 지휘”에, 아래 및 첨부와 같이 확실한 보완자료를

추가제출하면서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처리기관 대검찰청)으로 접수합니다.

조합아파트의 “시공사 시행사”대표와 조합장은 사회적 公人입니다.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을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아          래

①. 김상배 사장은 연체료 41억을 더부과시켜, “1인당 300만원” 넘게 피해를 줌

 ............[조합원 1인당 300만원 넘는 피해 = 41억/(1351명-1층 확정분양가)]

→ 2006.6.30일 현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연체한 실제 이자 18억을 “59억으로 책정”하여, 차액 41억을 잔금(최종부담금)으로, 더 부담시켰습니다. 조합원을 속인 범죄입니다.

②. 조합상가를 “39억원에 헐값 매각”하여 약 “40억의 손해”를 입힘.

→ 1,36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앞의 조합 상가 땅은 평당 3,000만원이 넘어서, 땅값만 60억(200평*3000만원)이 넘고,  분양가 시세는 80억이 넘습니다.

 총 5개 층으로 1층의 임대료만 1,200만원입니다.

현재, 최대현안인 “불법 가등기”로 아파트별 토지등기 못하는 피해

→ “매도자 지승동의 알박기 땅 64평”을 “매수인 대명조합”에 팔아먹으면서,

 계약시에 없었던 “매매예약 가등기”를 잔금 1달 전에 대명건설 앞으로 설정해주었고,

“잔금을 받은 후에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1,369세대 아파트 토지등기를 못하게 함. 범죄 책임자: 지승동. 김상배

1351명의 무주택서민 조합원으로부터 이익만 챙기고 불법을 시정. 반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으로 신청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민원정보 공유”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검찰과 경찰에 등기우편 발송한 수사보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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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수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 김용규 검사님

      [사건: 중앙지검 2010진정388, 563호] 137-741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참 조: 수사 지휘, 강남경찰서 경제5팀 이현미 조사관[135-844 서울강남구 대치동998]

                    2011.  8.  16일 등기우편 발송(국민신문고 별도 접수)

발 신: 진정(민원)인 이 경 용[465-722,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제목: 1. 진정인한테 협박성 발언의 신변위협: 형사처벌

      2. 개발부담금 20억 등의 “고의 미반환 및 편파지급”(소송 제기자만): 형사처벌

      3. 위법한 연체료 41억의 추가해명: 수사 혼선 방지

      4. 대명계좌별 “남은 돈 잔액”과 인출액중 “불법 인출사용액”현황수사요청

 → “첨부 4의  계좌 19개별 잔액, 불법 인출 현황”: 통지요청(수사종료후 진정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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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을 위한, 수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중앙지검 2011 진정 388, 563 호로 접수된 것과 관련입니다.

3.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은 서민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이득금을 챙겨 간것도 부족하여, “불법 가등기”로 “아파트별 토지 등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첨부 1의 “협박성 발언 등”과 같이 대명건설 김모 이사(지승동 회장의 손위처남) 의 발언“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지 않을 것”과 전화 전달내용인 “벼르고 있다”말은 은연 중에 진정인 이경용한테는 협박으로 들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4. 하남시청 공문에 의해서,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아파트”에 부과되지 않는 “개발부담금 50억”은 전체 조합원들한테 “2008.5.9일 즉시 전액 반환”(환급)해주어야 했습니다.

 첨부 2와 같이 1351명의 조합원 중에서, 165명 소송제기자한테만 반환해줍니다.

 업무상배임죄이며, 소송안한 조합원은 그냥, 무조건 안줍니까? 안내설명도 없습니다.

5. 개발부담금 50억 중에서 30억 편파지급, 약 20억 미환급한 내역

평형	조합원 수	환급 실행액 약 30억(2,975,850,000원) [여러가지 이유로, 미지급하여 편파지급함]				미환급액 약20억 (2,024,150,000원)
		1차 환급 (2007.12월)	2차 환급 (2009.3월)	소계	개발부담금 환급 총액	미환급	개발부담금  미환급 총액
		1인당 환급	1인당 환급	1인당 계		1인당 환급(예상)
28평	142명	1,200,000원	600,000원	1,800,000	255,600,000	1,224,346원	173,857,130
33평	1209명	1,500,000원	750,000원	2,250,000	2,720,250,000	1,530,432원	1,850,292,870
						원진만이 정확한 계산가능함
계	1351명				2,975,850,000		2.024.150,000
1차. 2차 전부 또는 2차 환급중에서 일부 고의로 편파 미지급함: 차별대우함. 무조건 전액 환급대상, 여러 가지 이유로 미환급						전체 총계 50억

6. 대명계좌별 “남은 돈 잔액”과 인출액 중 “불법 인출사용액”수사요청

“19개 계좌”가 표시된 아래 서식과 같은 “첨부 4의 표”에 의해서 “불법”수사

조합원들이 "입금한 계좌" 총 내역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2011.8.16일)
1.토지대금+건축대금+연체이자+하남시청관공서부담금+취등록세(취득토지등기비) 등				은행“입금.인출.잔액”구분			인출액 수사 구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조합원 입금내역	총입금	인출액	현재 잔액	정당인출	불법인출
			계

→ 개발부담금 소송의 미환급(불법) 가산이자: 원진책임. 인출했으면 불법인출임.

[1]. 통장 잔액: 개발부담금 미환급 약 20억, 편파 미환급액 보관여부 등

[2]. 도대체 조합원들한테 더 거둔 부담금, 예치금 등의 잔액은 누가 보관?

[3]. 대명계좌 외에, “무단보관, 무단유출, 무단사용”의 “위법행위”를 밝혀내야

7. 상기 5의 개발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약 30억의 “임의 편파 미지급”과 약 20억 “미환급, 편파지급(소송제기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범죄)내역

- 개발부담금 1차. 2차 환급하면서, 일부 조합원 고의 미지급: 업무상 배임죄

- 개발부담금 약20억(실금액 2.024.150,000) 미지급: 업무상 배임죄

- 소송미제기자한테 3차 환급할 금액(약 20억)을 전혀 주지 않고 있음: 업무상 배임죄임, 소액소송자는 패소하여 기환급해주었고.

 이번 165명의 소송제기자는 고등법원 판결전에 미리 환급해줍니다. 소송미제기자한테는 월권행위로 부당하게 미지급하는 것입니다.

- 소송 미제기자한테 “이자 가산하여 환급 요청”함: 소송제기자는 이자까지 받습니다. 미제기자한테 이자가산하여 지급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최소 2008.5.9일, 지급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자지급해야 합니다.

 환급 가산의 이자: 김상배 사장의 책임이며, 조합 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8. 조합원을 속이고, 김상배 사장이 “연체료 41억을 과다징수”한 내역의 해명

- “2006. 6. 30일 기준”(2006.7.3일자 강변타운 수지분석표)의 연체료임

- 조합원들이 잔금(미확정 최종분담금) 전에 미납한 연체료 총액: 18억원

- 대명건설이 2006. 6. 30일 기준으로 연체료 받을 총액: 59억원

- 모든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

- 잔금(최종분담금 미확정 상태)전에 개인별 연체이자 합계 총액: 18억임.

- “차액 연체료 41억”(59억-18억): “조합원 개인별 연체이자 합계액”에 없음

- 연체료 41억은 어디에? : 미확정된 최종분담금(즉 잔금)으로 넣어서 더 거둠.

- 대명건설 이전무 이사님을 찾아가서 왜 연체료 41억을 더 거둔 것에 항의함: 41억 연체료는 시행사 원진의 잘못이라고 “이경용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하는 공사비를 미지급하지 않게끔 업무용역(조합원 부담금 납부일정 조정)을 원진이 잘못 수행하였다고 했습니다.

9. 연체료 41억과 관련하여, 원진 김상배 사장의 엉터리 해명 경계

- 극소수 일부 조합원의 “납부 거부행위”는 전체 조합원들의 뜻도 아니었고, 납부거부하면 15%의 무거운 연체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연체책임 없는 41억의 연체료 이자는, 조합원을 속인 “범죄행위”임.

10. 김상배 사장은 조합원들한테“토지등기 안되는 엉터리 사유” 제시:

①. 개발부담금 등의 소송 승소자들이 대명계좌에서 대명 돈을 찾아가는 이유와

②. 아파트 불량 건축으로 발생한 “공사하자 소송” 때문에 토지 등기가 안된다고  김상배 사장은 주장합니다. 불법 가등기와 공사하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대명건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11. 소송승소자가 대명계좌에서“대명 돈”을 가져간다는 엉터리 주장에 대한 반박

- 첨부 대명 계좌처럼, 모든 조합사업비(토지비, 건축비, 개발부담금, 연체이자, 기타 모든 비용 등)를 대명계좌 통장에 입금함.

- 모든 조합 재산의 돈을 대명계좌로 관리 중임.

- 재산 담보 능력 없는, 시행사(업무대행비)와 조합장은 일체의 조합 돈이 없음

- 대명계좌의 남는 잔액 돈을 “조합 돈”이라고, 시행사와 조합장이 적법 사유 없이, 다른 곳에 보관한다고, 인출요구하면 줍니까? 절대 안줍니다.

 만약에 큰 거금을 갖고 도망가면 대명책임임.

- 소송 승소자한테 “조합”이 돈을 징구한 주체인데, 조합에서 돈을 가져가라, 왜 대명계좌에서 “대명 돈”을 빼가냐고, 김상배 사장은 거짓말을 진실인양 퍼트립니다. 조합에서 돈을 계좌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돈을 찾아갑니까?

- 모든 조합 돈은 대명계좌에서 관리 중입니다.

- 조합 돈을 대명계좌 아닌, 다른 데에 무단 관리하면 불법입니다.

- 도대체 대명은 건축비를 아직도 못찾아 갔습니까? 미수금이 있습니까?

12. 대명에“총지급한 세부내역”과 조합원들한테“입금받은 총수입내역”: 수사요청

      대명건설에 지급할 공사비와 연체료 내역[수사 자료]

구    분		금    액	비  고
본 공사비	최초 공사계약금액	129,109,000,000원	공동사업약정서
	1차 물가변동 증가분	14,359,000,000원	공동사업추가약정서
	연면적 증가분	1,144,000,000원	공동사업추가약정서
	2차 물가변동 증가분	6,178,000,000원	공동사업추가약정서
	소    계	150,790,000,000원
추가 공사비	파일항타외 추가공사	2,392,000,000원	공동사업추가약정서
	단지의 추가공사	1,980,000,000원	공사도급계약서
	소          계	4,372,000,000원
2007년 입주 당시의 누적 연체이자 [2006. 6. 30일 기준 연체이자)		8,090,000,000원+ [59억]	회사제시 산정기초+
총 합계		163,252,000,000원+

- 대명계좌로 입금한 총수입금액, 조합원들의 납부내역서에 의한 총수입금액, 대명계좌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총지출을 차감하면 도대체 잔액이 얼마입니까?

- 조합원들의 “납부내역서에 의한 총수입금액”: 원진 컴퓨터에서 금방 출력됨

- 대명한테 지급한 “토지비.공사비 등의 총합계 내역”: 원진 컴퓨터에서 금방출력됨

- 정당하게 지출한 후의 “조합 재산의 남은 계좌잔액”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을 대명 돈이라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 대명계좌 외에, “무단보관, 무단유출, 무단사용”이 있는지“알수가 없습니다.

13. 진정인 이경용의 “시정요구, 해명안내”의 민원글 묵살

-  민원 글을 미리 2010. 10. 12일날, 빠대카페에 올린지 8일만에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민원 글을 쓰기 전에 2번 전화했지만, 김상배 사장은 안받았습니다.

- 빠대카페(일명: 빠른입주대책위원회, 원진 김상배사장 조정)에 이경용한테 글쓰기 금지, 이경용의 모든 글을 무단 삭제, 카페를 비공개처리 해버렸습니다.

 이경용과 조합원들한테 자세한 “해명안내”도 거절하였습니다. 그저 숨기려고 했습니다.

- 김상배 사장은 조합원들 간의 싸움(압류소송 등)을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압류 소송의 “패소한 조합원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 공탁해주었습니다.

- 김상배 사장은 조합장 자격박탈에 앞장섰으나, 토지등기에 필요한 “조합장”이 없는 상태를 즐기듯이 무단 방치하고, 조합업무 대행 역할을 전혀 이행안합니다.

- 81억의 업무용역비를 받은 조합업무의 시행대행사 원진 김상배 사장은 “조합장 공석의 방치, 정산회피, 개발부담금 미환급 등”의 조합원 피해를 가중시키고있음.

14.조합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대표 지승동”은 “아파트 토지등기 훼방자”입니다

- 지승동 앞 알박기 땅(신장동81-5. 64평)조합 매도 “잔금(2003.1.24)받기 1개월 전”에

- 대명건설 앞 “가등기 설정”(2002.12.27)후, 2011.8월 현재까지 “불법가등기 존속”

- 그 불법 가등기: 아파트 토지등기 못하게 된 주요 원인임.

- 가등기 말소 조건: 대명 상대의 “건물 하자소송 취하”시에 해줄 것이라고 함.

- 가등기로 제3의 불법이득챙기려 함: 전형적인 “서민조합원 재산 착취 조건”임

15.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상배”는 불법 가등기를 묵인 방조하는 “공동범죄”저지름

- “용역비 81억”을 챙긴 김상배 사장은 조합 돈으로 “토지 잔금지급”하면서 묵인방조함.

- 조합원들의 이익에 앞장 서지 않고, 시공사의 “불법가등기에 동조, 방치”함

16. “시행사 김상배 사장, 시공사 지승동 회장, 조합장”들이 하나같이 “1351명의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조합사업의 가해자들로부터, 불쌍한 서민조합원을 구제해주려고, 진정인 이경용은 열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250장이 넘는 어려운 글을 썼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17. 김상배 사장은 “당초 용역비 67억”외에 “13억의 용역수입”을 추가로 챙겨갔고,

 지승동 대표의 대명건설은 아파트별 토지 이전등기를 방해하는 “64평의 불법가등기”를 이용하여, “공사하자 소송 취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말, 비양심 기업주입니다.

재물만 쫒는 삶이 아니라, 죽은 후에 “훌륭한 명예를 남기는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18. 1351명의 서민 피해조합원들한테 즉시 “해명안내, 진실된 사죄, 토지가등기 말소 및 토지등기 실행, 적법한 피해보상”을 해주면 진정서를 취하할 것입니다.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 대표”한테 “형사 처벌외에 손해배상의 법정 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조합원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1. 불법 가등기가 설정된 “신장동 81-5”의 토지등기부등본             3부.

2. 개발부담금 반환 소송 165명에 대한 환급 안내문                   1부.   

3.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과 20억 미환급 등의 내역                     2부.    

4. 대명계좌별 “남은 돈 잔액”과 인출액 중 “불법 인출사용액”수사요청 1부.

5. 진정인 이경용에 대한 “협박성 발언”, “근무처 무단방문” 등        1부.끝.

                           2011. 8. 16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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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언 1. 하남대명아파트 입주 피해 경위

[1]. 강성 조합장 “안창도” 때문에, “엄청난 피해”발생

- 조합원 피해: “1년 입주지연”, 조합원 1인당 약 “2000만원 추가부담금” 발생

→ 당초: 2006. 9월경 입주, 지연: 2007. 9월 입주

- 업무대행사 이익(김상배 대표): 1년 추가용역비 “12억” 수입 더챙김(입주지연 고통외면)

- 시공사 이익(지승동 대표): 최대 수혜자, 최종분담금 1년 납부지연의 “15%고액 연체료 수익” 더 챙김, 추가부담금 중에서 최대 수익을 가져감.(기여자: 안창도 등)

- 시청합의안 서명: 돈내고 우선 빨리 입주안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서명해버림.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2]. 하남대명강변타운 조합아파트 강성 조합집행부의 과오

- 대책없는 무조건 100% 삭감안 주장, 대명의 양보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협상 무능력, 무지(회계,법률 등), 공탁소송 추진, 조합장자격박탈(불법의 입주키 강탈 등으로 형 선고)

- 끝까지 강경투쟁하다가 1년 입주지연과“대명 요구안 100%수용의 시청 합의안”서명

[3]. 이경용의 주장

: 최종분담금(2006. 7월 고지)전액납부 이행, 무조건 빨리 입주, 입주후 소송 추진, 입주전의 패소할 공탁소송 반대,

- 대명 공사비 지급 보증문제 해결안 제시, 김황식 하남시장님께 제출해서 신장초교 임시총회에서 받아들여짐(각자의 아파트로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안 제시)

- 500장이 넘는 대책 등의 글을 썼으나, 무지 무능한 강성 조합장 등이 전혀 수용안함.

[4]. 현재의 문제점(2011. 8. 16일 이후 ~   )

- 조합장 공석: 토지등기의 방해 요인됨(조합장 도장 날인 필요함.)

- 조합상가 헐값매각: 조합장이 그냥 도장찍어줌. 헐값 매각은 아는지 모르는지?

→ 60대의 김상배. 지승동 대표: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재물만 쫒지말고, 불법 가등기 등 사죄. 피해배상하는 선행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죽은후, 영혼이 축복받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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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2. 주요 5개 범죄내역(서울중앙지검에 2011.2.14일 접수)

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이 저지른 5개 주요범죄 피해 내역(약 380억 +?억)

번호	위법내용	피해금액 (손해배상)	가해자	형사처벌
1	“토지 가등기”말소하지 않은 공동범죄 (토지 잔금을 받고도 토지 가등기 말소안함) “아파트 토지등기”하지 못한 재산피해	277억	지승동 사장	업무상 배임죄 등 (공동사업 약정 시공사 대표)
			김상배 사장	업무상 배임죄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대표)
지승동 사장: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대명상대의 하자소송 등”을 취소 요구하는 미끼(제3의 이익)로 악용중  “매도자 지승동”의 토지(신장동81-5) 64평을 “매수자 조합”에 팔았고, 잔금 1달 전에 매매당사자가 아닌, 대명건설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고의로 설정하였으며,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음.  불법 가등기:1,369세대의 아파트별 토지이전 등기를 방해함.  김상배 사장: 조합 땅에 대한 대금을 대행 지급하면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묵인 방조.    - 2009. 7월의 아파트 토지이전등기 못한 사유는 미납자, 소송때문이라고 거짓말함.     - 조합원들로부터 80억의 대행용역비 받은자로서, 위법을 저지른 지승동을 도와주어서, 지승동보다 더 나쁨. 아파트 토지등기 없는 하자에 대한 가격하락의 재산피해 조사서: 하남경찰서 2차 출두때에 수사증거서류로 제출.
2	조합상가 “39억 헐값 매각”공동범죄 대명건설의 자회사 “오비에프벤처”에 특혜매각	40억	지승동 사장	업무상 배임죄 등 (공동사업 약정 시공사 대표)
			김상배 사장	업무상 배임죄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대표)
상가 “분양가격 시세 83억의 산출근거 증거자료”: 2011. 1. 10 하남경찰서 마수사관에게 제출. 조합사업 공동사업 약정자인 시공사 지승동 사장과 조합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이 사전공모의 공동범죄임. 조합상가의 “사기 및 불법 분양”사실 확인서: 2010. 12. 21일 하남경찰서 1차 출두때 수사증거로 제출함.
3	“연체료41억”을 위법하게 부과한 범죄 조합원들의 미납금 연체와 관련없는 연체료임	41억	김상배 사장	업무상 배임죄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대표)
2006. 6. 30일 현재.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미납 책임의 연체료 총액 18억  2006. 6. 30일 현재, 대명에 지급할 연체료 총액 59억  연체료 차액 41억(59억-18억): 조합원들의 연체 책임이 없는 부당한 연체료이다.  2006. 7월의 조합원 납부 안내의 “최종분담금(잔금) 653억에 포함시켜 부과함.  - 조합원을 속이고, 숨긴 김상배 사장의 범죄임. 연체료 41억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부담금 납부일정을 조정하여, - 납부안내의 책임은 업무대행사 원진에 있음.(대명건설 이전무 이사님도 원진의 책임이라고 했음) 근거자료: 2006. 7. 3일자 강변타운수지분석표, 최종부담금 653억 속에 연체료 41억을 포함시킴
4	조합원 미납금 관련 조합채권“무단방치 및 채권일실”한 업무대행사의 범죄	2억8490만 284,907,758	김상배 사장	업무상 배임죄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대표)
-안창0의 개인 은행빚 57,483,230원을 조합돈으로 김상배 사장이 대신 갚아준 채권: 무단방치 -안창0의 조합원 제명관련의 공탁금 82,416,770원: 무단방치(2007. 9월 입주부터, 현재까지) -변상0의 미납금 81,955,391원(2009. 8. 7일 기준): 무단방치(2007. 9월 입주부터, 현재까지) -김0의 미납금 63,052,367원(2009. 8. 7일 기준): 무단방치(2007. 9월 입주부터, 현재까지) 업무상배임죄: 미납자와 조합장한테 보낸, 납부안내의 내용증명만을 공지함. 아파트 부담금을 미납한채, 불법입주에 대한 형사처벌(점유물 반환 병행)과 “미납과 불법입주”의 증거자료로, 건물등기 취소를 이미 단행하여, 채권을 회수했어야 했다. 해당 조합장들이, 미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물등기 취소 등의 서류에 인장날인 등의 협조를 안하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조합장을 민형사 책임을 이미, 진즉 단행했어야 했다. 그저 방치
5	개발부담금 “20억”반환하지 않는 범죄     ?억을 반환유보한 범죄	20억 +?억	김상배 사장	업무상 배임죄 (조합업무 시행대행사 대표)
계		380억 + ?억(반환 유보개발부담금)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지켜보는,

 1인 대표로 낸, “집단 진정”(민원)입니다.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님과 대검찰청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검찰청에서는 집단 진정의 “수사진행 및 결과”를 업무점검(감찰 등)하여서,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이 글들은 즉시 카페 등의 인터넷에 올려집니다.

수사결과도 올려집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결과를 학수고대합니다.

                      2011. 8. 23일 최종수정하여,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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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사유”와 민원(진정)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밤잠을 못자고, 방대한 양을 작성하다보니, 실수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 있어서,

민원을 취하한 뒤에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2011. 8. 18일,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하고 전화통화한 결과, 전부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불법을 입증하게끔 “수사할 보완자료”를 방대하게, 작성하다보니, 2011. 8. 23일날,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빠져, 몸과 마음이 지치는지, 혼자 내 자신을 “후회 자책”합니다.

아내의 아침 생일날에도 핀잔을 들을 정도로 글을 씁니다.

이경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정의와 “5,000 여명 조합원 가족”의 “불법 가등기”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검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지내다가 과실만 따먹습니다.

 세상의 이치인걸, 늦게나마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유전 무죄”를 노리는 강자의 편에는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힘없는 약자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도, 사람들 대부분은 구경만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이경용 꼴”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모순, 부조리”는 “검찰과 경찰”이 바로서지 못한 책임이 제일 큽니다.

 열정을 다하여, 경찰서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였던 “선량한 제보자”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으며,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불자 신도 회장(公人)이신, “지승동 회장님”!!!, “법정스님의 무소유” 인생철학을 아신다면, 1,369세대의 서민들을 위하여, “불법 가등기”를 자진 말소하여 주십시오...

불법을 시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인간은 죽어서, “선행의 명예”를 남겨야 합니다.

진정인 이경용이 제출한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2011. 8. 23일 이경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