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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담) 산나이 이야기 반전, 어느 미친눔과의 대화 {10}
노매드 혜공[蕙孔] 추천 0 조회 81 25.04.26 11:3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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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4.26 18:12

    첫댓글 그런데 벌써 대법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나올거라는 얘기가 돈다. 그 출처는 박지원이다. 박지원은 워낙 넓은 정보 소스를 갖고 있어 이 말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B4%EC%9E%AC%EB%AA%85-%EB%8C%80%EB%B2%95-%EB%AC%B4%EC%A3%84-%ED%99%95%EC%A0%95-%EC%A0%95%ED%86%B5%ED%95%9C-%EC%86%8C%EC%8B%9D%ED%86%B5%EC%97%90%EA%B2%8C-%EB%93%A4%EC%97%88%EB%8B%A4%EB%8A%94-%EB%B0%95%EC%A7%80%EC%9B%90/ar-AA1DBc6P?ocid=msedgdhp&pc=LGTS&cvid=6543c983fc414c5e85dc6d577df44fc0&ei=16

  • 작성자 25.05.01 15:53

    😄😉😗 대법원,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인정. 파기환송~~~!!!

    2심은 반드시 유죄로 판결해야. 하지만 2심 재판관 3명 중 2명이 "무죄" 판결한 것으로 보아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음. 사실 유죄로 파기환송하면 100만원 이상으로 선고해야하나 무리해서라도 80만원을 때리고 이재명 당선을 도와 후환을 없앨 수도 있음

  • 작성자 25.05.02 17:16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는데 ...

    https://youtube.com/shorts/VGgbl8LqGCc?si=onI_ygrnqKzS_F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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