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론 비판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론 비판

-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김수행, 한울아카데미)에 대한 서평 -

이채언 소통과혁신연구소 자문위원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설명하려는 궁극적 사회현상은 경제공황 또는 경제위기이다. 다수가 실직을 하고, 자산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다. 나 한 사람만 운이 나빠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한꺼번에 불행을 겪게 되니 운명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못 났거나 못 배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 났거나 많이 배운 사람도 실직을 하고 불행에 빠지니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 자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 하고 철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류이론이나 철학보다는 비주류이론이나 철학에 더 관심을 갖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때이다.

마침 한울아카데미에서도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를 출간하여 그런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황해문화에서 이 책의 서평을 부탁하였다.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본인이 평소 절친하게 지내며 존경해 마지않는 대선배이신 김수행 교수이기에 후학으로서 마땅히 서평을 써야 했다. 그러나 이 책은 연구서나 이론서이기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진행한 교양강좌를 하나의 책자로 엮은 것이라서 서평을 통해 어떤 이론적 시비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을 감히 쓰겠다고 받아들인 것은 이 책이 현재 바로 우리 사회의 최대관심사로 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비전’을 그것도 우리 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자도 이 기회에 비록 서평형식을 통해서나마 꼭 몇 마디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자본주의경제의 기본구조’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착취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제2장의 ‘경제의 금융화’에서는 자본가계급 내부의 자본분파간의 착취관계를 해명한다.

제3장의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에서는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제4장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에서는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서의 외부적 팽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의 ‘1997년 한국공황의 원인과 결과’에서는 제4장까지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설명을 제공한다. 즉, 1997년의 한국공황의 근본원인은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6장의 ‘세계속의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에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폐쇄적이고 침략적인 자기민족우월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한미FTA를 추진하는세력이라고 본다.

제7장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 중앙단체협약 같은 노사간 화합과 협력모델을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도입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제8장 ‘새로운 세상’에서는 ‘노동해방’이 이루어진 사회주의 사회를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이행기 모델로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노동해방이란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발성과 창의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런 사회는 즉각적으로 바로 도래될 수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지배와 착취만 받아서 노동자계급은 그럴 능력을 함양할 충분한 여유시간이나 물질적 기본욕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도기적 이행기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를 우선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창의성과 자발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유시간과 인간으로서의 물질적 기본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책의 내용에 대해 필자는 네 가지만 꼭 보태고 싶다. 첫째는 김 교수의 노동해방 개념, 둘째는 스웨덴모델의 실현가능성 여부, 셋째는 한미FTA의 추진세력이 과연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자들’인가, 넷째는 박정희 체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이다.

(1) 노동해방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산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받지 않고 사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자발성, 창의성,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자발성, 창의성, 헌신성은 어떻게 하면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 평자와 의견을 달리한다.

즉, 김 교수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며, 그것이 가능해지기 이전에는 결코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본 평자는 여유시간과 물질적 풍요가 주어진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자발성, 창의성, 헌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여유시간과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커질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다. 사실 김 교수는 제1장의 자본주의경제의 기본구조에서부터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습인 착취가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헌신성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데 있음’을 부각시켜야 했는데 그 점은 간과한 채, 착취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간의 불공정한 물질적 분배에서 이루어지는 양 설명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창의성, 자발성, 헌신성이 미발달한 것은 불공정한 물질적 분배로 가난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 때문이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노동자개개인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평자는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및 헌신성은 아무리 열악한 물적 조건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맡은 일이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노동자들 자신의 일이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본다. 베트남인민들이 열악한 물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의성과 자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인민들이 미국과의 전쟁을 바로 자기들의 일로 알고 그 길만이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완전한 사회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사회체제는, 정의로운 물질적 분배만으로도 노동자의 창의성과 자발성과 헌신성이 함양되어진다고 가정하여 사회민주주의적인 물질적 분배의 개선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발성과 창의성과 헌신성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창의성과 자발성과 헌신성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진정한 이행기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시장제도를 유지하여 자본가계급의 창의성, 자발성, 헌신성을 장려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금융의 공공성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여 점진적이면서도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되어야 한다.

(2) 스웨덴 모델은 김 교수도 인정하고 있듯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이라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이 여전히 사회의 주인이다. 이 모델은 스웨덴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자진해서 주도적으로 진척시켜 만든 것인데 한국에서는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평자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하나는 노동자계급이 이미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자본가계급에게 사회의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했으면서도 사회의 대안모델을 자본가계급에게 제시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인 역할을 다시 자본가계급에게 자진해서 양도하면서 “나는 창의성이나 자발성에서 당신보다 모자라니 당신이 다시 주인노릇을 해주십시오. 그 대신 사회의 잉여를 당신이 전부 가져가지 않고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으로 나에게도 나누어주시오. 그러면 나도 여유를 즐기면서 당신과 같은 수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계급으로서는 횡재이겠지만 노동자계급으로서는 언제라도 사회의 주인 역할을 다시 회수할 여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사회의 주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노예가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주인인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혁명적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물질적인 평등한 분배부터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는 마치 내가 당신의 권력을 빼앗지 않을 테니 그 대신 나에게 일정한 물질적 양보, 즉 평등한 분배를 약속해 달라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는 목숨이나 다름없는 자본가적 권력을 그대로 살려줄 터이니 대신 당신이 가져갈 돈의 절반을 나에게 달라는 논리이다. 이는 실제 목숨을 뺏을 힘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강도협박이고 그럴 힘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사기공갈이다. 따라서 이런 양보는 자본가계급이 주도권을 쥐고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노동자계급이 먼저 제시할 리는 없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자리를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일시적으로 주인자리를 양보했다면 그것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는 이미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야말로 거꾸로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했던 연대임금제도 같은 것을 언제라도 다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안의 사회체제란 우리가 백지 위에서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 적절한 것을 골라 쓰는 답안과는 다르다.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유산으로 하여 그 바탕 위에서 일종의 필연성을 갖고 성립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2월의 노사정위원회가 성립하면서 노조조직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노자협력과 대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잘못 기대한 적이 있었다. IMF위기 직후 노동자계급 앞에 놓인 험로를 내다보며 몸서리치고 있던 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 직접 그들의 사무실로 찾아와 노사정 3자간 대화정치를 요청하자 그것만으로도 크게 감동하여 기대를 너무 부풀린 나머지 도저히 그들로서는 했으면 안 되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동의를 했지만 그 대가로는 정작 아무 것도 받아낸 것이 없었다. 자립적 존재기반을 갖지 못한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스웨덴처럼 외국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미일자본으로부터의 협력을 받아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한국노동자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준다고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값비싼 수업료를 치루고 나서야 뒤늦게 배운 것이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중심의 외향적 발전모델은 지금의 세계적 불황의 심화 속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김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정책이나 연금제도, 공적보육시설, 노동시간단축, 환경보호, 기차나 전철의 운전기사 증원을 통한 대형사고의 예방 같은 물질적 조건도 지금까지와는 체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장경제가 아니면 주어지기 어렵다. 그런 물적 조건들은 국내시장을 넓힘으로써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내포적 발전전략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도 인정하듯이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즉 이윤동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와 기여가 경제활동의 목표가 되는 경제체제라야 만 한다. 이는 자본주의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과는 양립할 수 없다.

(3) 한미FTA를 추진하는 세력이 민족주의자들이라면 그들이 민족 속에 자립적 존재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앞으로 갖출 수 있는 자들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을 판 대가로 미국자본의 힘을 빌려 미국의 권위와 군사력을 등에 업고 대외팽창적인 침략을 도모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실은 뿌리 없는 기생계급에 불과하며 기껏 미국자본에 의해 고용된 대리인, 매판적 자산계급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민족우월주의자란 사람들이 강대국에 의지해서 대외팽창과 침략을 도모한다면 이는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김 교수는 박정희 체제를 한 마디로 깡패자본주의라고 평가한다. 낭비와 부패, 독재가 본질이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부차적인데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시킨다고 본다. 옳은 평가이긴 하지만 박정희 독재체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히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는 것은 약간 과장되었다고 본다.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뒤늦게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후발자본주의국들에서는 똑같은 시초축적이 강제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무자비한 환경재해가 강요되고 있다. 깡패자본주의란 말 한 마디로 박정희 체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쉽게 끝내서는 곤란하다.

과거에 존재한 역사적 사실은 그 나름으로는 모두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가졌기에 존립 가능하였다. 그 당시 시초축적과정의 존재도 그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한국의 근대사를 한 단계 진척시킨 진보적 측면도 있었기에 오래 지탱되었다. 500년 봉건통치와 36년 일제 식민지지배로 이어지면서 대중의 빈곤과 무지를 자양분으로 삼아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던 사채와 고리대를 견제하면서 개발자금을 저리로 조달하여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을 진척시킨 것만으로도, 서민대중에게는 적어도 일자리는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 10년은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하였다. 비생산적이고 기생적이었던 기존의 지배층과는 확실히 대조를 이룬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평가가 이 두 측면을 다 아우르자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역사이듯이, 그것이 현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에 있다. 현재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발전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찍이 남편을 여읜 어느 젊은 여인이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홀몸으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적접대부 노릇을 했다고 하자. 이 여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본인 한 사람에 국한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여인의 몸으로 불가항력적인 삶의 무게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이나 명예,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자랐느냐에 있다. 그 아이들이 모친의 뜻을 이어받아 타인에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른 어느 누구보다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 여인의 모든 허물은 덮어질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뭔 잘못을 했느냐?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것 아니냐?’ 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도 따라 배운다면 그래서 더 사회적 개망나니가 되어 간다면 그 여인에 대한 평가는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초축적 과정은 예외 없이 살인과 방화, 수탈과 탄압에 의한 피로 얼룩져 있다. 그러한 시초축적을 바탕으로 훌륭한 산업자본이 출현하여 선진국처럼 그간 희생당해온 대중들에게 보상하는 사회로 발전한다면 그 허물도 덮어질 수 있지만 그 나쁜 측면까지 미화시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서민대중에 대한 보상을 좌파적 행위로 몬다면 그야말로 깡패자본주의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