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 시행면허)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전문면허인 주택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분양대행사의 경우에도 면허를 보유 해야만 분양 사업을 실 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지만 시공 면허가 아닌 시행 사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원 그리고 개인 기준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만일 건축공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자본금 기준은 법적 기준에 충족 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아래 내용중 한가지를 준비 하면 됩니다.

1. 잔고증명서

(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금되어야 하고 발급일자 기준일자 동일 해야 함)

2.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증명원

3. 보유한 토지의 감정평가서

4.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의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주택건설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되어 있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면허 채권 매입 기준

접수시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입 해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제출된 자본금액 기준의

2/1000 기준으로 매입을 하여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 가입은 의무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회비 : 600만원   / 연회비 150만원

총 750만원 납입 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